김슬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교육위원회 김슬지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제가 태어나고 자란 부안지역 40여 개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교육 현장을 자세히 파악하고 배우고자 함이었습니다. 40여 개 학교를 돌아본 저의 소회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농산어촌에서 태어나고 산다는 이유로 우리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러웠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시설이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그동안 수많은 예산을 들여왔습니다. 그러나 농촌 마을 작은 학교들은 여전히 노후화되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학생 수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 시설 개선이 늦어졌다고 설명합니다.

현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이겠다며 교육을 경제적 논리로 재단하려는 모습과 겹치는 것은 저만이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부 학교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매일같이 생활하는 복도 천장에는 전선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고 학교 울타리는 기울어져 언제 무너질지 모른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아야 할 학교 안에 변변한 놀이시설조차 없었습니다.

전교생이 7명인 한 학교는 6명이 조손가정, 결손가정, 한부모 가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마을을 떠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지만 언제 폐교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부안의 경우 1989년부터 지금까지 30개 학교가 통폐합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3개 초등학교의 통폐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이 지연되면서 현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그 기간만큼 교육적 혜택은커녕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통폐합, 어울림학교, 공동통학구 등등의 사유로 농어촌 학교 학생 대부분은 걸어서 학교에 갈 수 없어 통학버스를 이용합니다.

매일 아침 50분 이상 버스에 몸을 실어야 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어느 초등학생은 아침 7시 27분에 버스를 타야 합니다. 그 시간에 맞춰 부랴부랴 아침 식사와 등교 준비를 해야 하는 학부모의 수고는 물론이고 다른 친구들이 올 때까지 40분 이상 홀로 교실에 있어야 하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교사의 희생이 매일같이 이어지는 곳, 이곳이 농촌 학교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교육적 인프라가 열악한 농어촌지역에서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사들은 농어촌지역 근무를 꺼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주거 부담이 농어촌지역을 기피하는 큰 부문입니다. 지난해 6월 국토부가 발표한 2021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민등록상 인구 중 91.8%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전북도 약 81.7%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가 아니더라도 농어촌 학교의 많은 교사가 장거리 출퇴근 혹은 관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농어촌 학교 관사는 교사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적 교육시설입니다. 하지만 농어촌지역 관사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미 있는 관사 상당수가 노후화를 넘어 아예 사용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기본적인 근무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 교사들의 피로감이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한편, 올 8월 기준 부안지역의 경우 0세 인구는 137명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254명임을 감안할 때 향후 7년 안에 부안지역 초등학교는 절반으로 줄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교사와 학생들의 희생으로 농어촌 학교가 유지된다면 결국 우리가 맞이하는 것은 지방소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농산어촌 작은 학교만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 도시와 떨어져 농촌에 살아도 충분히 교육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향에서 살고자 하는 청년세대가 최소한 자식 교육 걱정은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책이 시급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청년정책의 하나이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서거석 교육감님, 김관영 지사님, 14개 시·군 단체장님!

농산어촌 작은 학교 종합 지원책 마련이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전북도와 14개 시·군 그리고 전북교육청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획기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