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슬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슬지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하기 전 마지막 발언입니다.

전북이 새롭게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를 맞이한 만큼 우리 전북이 더욱 관심을 두어야 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주제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전라북도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중단된 일명 경력단절여성은 3만 1558명입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기혼여성 10명 중 4명이 결혼, 임신, 육아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전북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출산휴가 활용을 보인다면서 그 원인으로 동료의 업무가 가중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꼽았습니다. 같은 이유를 지목한 다른 지역보다 2배가 많은 응답이었습니다. 법적인 권리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아직도 마음껏 쓰지 못하는 현실이 우선적인 문제이며 당연히 교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전북에 이런 답이 많았는지 분석해 대안을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현재의 육아휴직 제도가 가장 활성화된 곳은 공공 분야와 대기업입니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직군은 아직 공공과 대기업의 적용 범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전북 경제는 중소기업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법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여성 비중이 높아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고 일부에 머물면 그것으로 또 다른 불균형과 불평등이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여성의 경제 참여 활성화의 대안이 아닌 대안을 위한 전제 조건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업을 포함한 도내 경제 주체들의 여성 고용유지율과 출산 및 육아휴직 그리고 복귀자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입니다.

단순 현황조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업 규모·분야별 고용유지율과 관련 통계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조사된 내용은 변동 사유를 규명하고 분석해 공론화되어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남성 육아휴직 확대와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입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남녀 균일하게 육아휴직 기간을 적극적으로 보장한 기업과 경력이 중단된 여성을 채용한 기업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더불어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주된 원인인 육아휴직으로 동료에게 업무가 전가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업무 대행자에 대한 지원 또한 검토되어야 합니다. 셋째, 정책 대상과 수요자를 위한 다원적 채널 구축입니다.

현재 전북에는 경력이 중단된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과 교육 등을 담당하는 새일센터가 9곳 있지만 새일센터만으로는 결혼, 출산, 육아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일해야 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폭넓게 다루기는 부족합니다. 전북에는 여성, 복지, 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기관이 존재합니다. 이 기관들에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부서와 업무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이들의 업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가칭 여성일자리협의회를 구성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단녀로 규정당한 다수의 여성이 남성과 함께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며 각자의 삶을 일구고 있는데 그러한 시간들을 경력단절로 표현하는 것에 동의하시는지요?

현재 국회에는 경력단절이라는 표현을 경력보유로 수정하고 육아와 돌봄으로 인한 퇴직 기간을 사회적 활동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경기도와 안양시, 서울 성동구 등에서 이런 내용을 조례에 담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렵게 쌓아온 개인의 경력이 육아를 이유로 단절되는 문제는 저성장·저출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제사회적 현안입니다. 축복받아야 하는 결혼과 출산이 오히려 경력을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