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슬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8일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와 관련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께서는 ‘도의회와 도교육청과 함께 국제교육원으로 긍정 논의 중’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고받고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그 답변과 실제 추진상황 상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리더센터의 책임 있는 행정 협력과 실질적 활용 방안 마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세계잼버리대회 개최를 위해 리더센터 건립을 약속하였고 총사업비 383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24년 9월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준공 이후 현재까지 운영 주체를 확정하지 못한 채 약 3억 4000만 원의 유지보수비용만 지출하며 유휴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행정의 공백이자 도민 세금의 비효율적 낭비입니다.

또한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행정의 무능을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도교육청의 용역 결과에 따르면 리더센터는 8500㎡ 규모로 교육, 연수, 숙박 등 국제교육 수행에 필요한 시설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국제교육원의 설립의 정책적, 교육적 타당성도 충분한 사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접근성 문제와 재정 부담 등 예상 가능한 제약 요인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사전에 충분히 예견된 사항이었으며 이에 대한 도청의 대응전략이 요구되었음에도 도교육청과 간담회를 통해 활용 관련 의사결정 요청과 추진사항을 확인할 뿐 실질적 조치가 부재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감 부재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 속에서 도교육청 내부 분위기마저 일부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유효한 추진에서 부정의 자세와 소극적 대응으로 변화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을 보완하고 행정의 공백을 메우는 일은 전북자치도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도청은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응할 어떠한 플랜B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의 부정적 인식과 예상 가능했던 제약 요인을 해결하고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대응책 또한 부재했습니다. 그동안 도청은 문제 해결보다는 자산 이관에 몰두하고 도교육청의 부담을 나누기보다는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관련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조차 단 한 차례의 공식 보고 없이 뒤늦은 해명만 내놓은 현실이 과연 긍정적 논의의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까? 도교육청의 교육감 부재로 인한 행정 공백은 이해할 수 있으나 교육감 재임 시 표명했던 정책적 판단이 행정 편의적 판단으로 후퇴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청은 도교육청의 부담을 함께 짊어지고 리모델링 비용과 안정적 운영예산에 대한 재정 매치 방안을 주도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행정은 협조 요청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구체적 실행력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사께서는 새만금을 기회의 땅, 황금의 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리더센터는 그 말이 공허한 수사로 들릴 뿐입니다.

잼버리 부지를 돌아보면 그 흔적은 사라지고 오직 리더센터만이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잊고 싶은 기억일지라도 그 공간을 되살려 미래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책임 있는 행정의 증거입니다. 전북도는 이제라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애물단지를 떠넘기려는 행정이 아니라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협력과 실행의 행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루빨리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가 정상 운영돼 우리 청소년들이 세계로 향하는 희망의 무대가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