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고창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수 의원입니다. 소멸위기에 놓인 지자체의 인구감소 위기 대응 및 극복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하여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인구구조, 인구변화 및 그 지속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고 있습니다.

전북 14개 시·군 중에 10곳이 인구감소지역, 1곳이 관심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우리 전북이 처한 상황은 말 그대로 바람 앞의 등불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성과지향적이며, 시·군의 경우 투자계획의 우수성 및 그 성과에 따라 차등·배분된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련 계획수립·추진 과정에서 주먹구구식 운영과 행정편의적 행태, 담당 업무가 아니면 남의 집 불구경하는 듯한 무관심이 만연하여 지방소멸이라는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채 오히려 그 수렁에 더 깊이 빠져드는 지경에 이를까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지역소멸대응기금의 수립·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첫째, 부실한 현황 파악과 그에 따른 핵심전략의 부재입니다. 지방소멸의 수준을 살펴볼 수 있는 직관적 지표인 소멸위험지수, 인구감소지역 선정기준지표인 인구감소지수,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고려되어야 할 인구증감, 인구구조,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사항이 충분한 기간에 걸쳐 조사·수집·분석되었는지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데이터가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수박 겉핥기 방식의 행정편의적 업무행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습니다.

기금에 대한 평가계획과 성과분석의 지표 및 항목을 살펴보면 인구와 관련된 지표 및 항목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배점 또한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지방소멸 시대에 전라북도 싱크탱크인 전북연구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전북연구원은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경제·사회지표들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이를 공유·공표함으로써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의 주요 시책수립 및 그 추진에 두루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문성을 고려한 인력확충의 문제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성과체계는 국가균형발전사업을 모태로 하여 발전하였습니다. 인구정책팀의 업무가 나날이 확대·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고려한 인력 확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에 대한 우리 도의 총체적이고도 미온적인 저자세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상황과 직면하는 것 같습니다. 셋째, 계획수립의 원칙 위배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5조에서는 시·군의 계획을 바탕으로 시도의 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계획수립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향후 성과 및 예산배분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넷째, 사업연계 및 상생·협력방안의 부재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자체사업, 국고보조사업 등 타 재원 및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성과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공모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대하고 있는데 잘 추진되고 반영되었는지, 점검 및 관리는 이루어졌는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전라북도 균형발전 역시 인구감소지역 10곳 중 6곳인 동부권에만 치중하고 있어 또 다른 불균형을 낳고 있습니다.

인구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가 전 부서에 걸쳐 있음에도 부서 간 유기적 협업체계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간 함께 연계하고 상생·협력할 수 있는 상설조직이나 소통채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제39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언급하신 인구활력추진단의 구성·운영이 필요한 궁극적인 배경입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는 한 번의 실수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일패도지의 그런 자세가 아니라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전화위복이 필요한 때입니다. 공신력 있는 데이터에 기반한 조사·분석자료를 주요 시책에 내실 있게 반영함으로써 객관성, 투명성,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전문 또는 일반임기제 확충으로 과중한 업무를 해소하고 전문성과 핵심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군을 중심으로 상향식 체계를 충실히 이행하고 사업연계 및 상생·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부권 중심의 균형발전에서 탈피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재원을 확대·재편하는 한편 인구활력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합니다.

도민이 공감·체감하고 보다 행복할 수 있는 정책수립·추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