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은 24절기 중 19번째 절기로서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입니다. 70여 일간의 새만금 SOC 예산 복원 투쟁 속에서도 자연의 순리대로 자연은 제 갈 길을 왔습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듯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고 추운 겨울을 견디면 따뜻한 봄이 오듯 기다림은 헛된 과정이 아니라는 그 자연의 순리처럼 새만금 예산 또한 순리대로 복원되기를 기원하며 투쟁의 시간 동안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와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리겠습니다.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고창군 제1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책임지고 있는 장애인콜택시의 노후화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그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의무를 다하고자 전라북도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에서도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라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내에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는 총 218대로 전주가 셔틀버스 4대를 포함해 가장 많은 62대의 차량을 운행 중에 있으며 장수가 가장 적은 3대의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하루 평균 운행 건수는 무려 1409건에 달하는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접근성과 편리성에 있어 가장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상당수 장애인콜택시 차량이 교체 시기를 넘겨 운전자와 장애인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차령 증가로 인해 잦은 고장은 물론 유지관리비의 증가와 서비스까지 차질을 빚는다는 것입니다.

통상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의 내용연한은 10년이지만 운행 거리가 12만㎞를 초과할 경우 구입한 지 7년 이상이면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에 운영 중인 218대의 장애인콜택시 중 42%에 해당하는 92대가 7년 이상이며 그중 대부분의 차량이 운행 거리 15만∼25만㎞를 훌쩍 넘겨 운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창과 김제의 경우 운행 거리가 30만㎞를 넘긴 차량을 각각 2대씩이나 보유하고 있어 노후 차량에 대한 교체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군에서 운행 중인 장애인콜택시의 노후화 개선 여부를 전북도에 문의한 결과 차량 구매 시 예산 부담 비율이 정부 50%, 도와 시·군이 각각 25%씩 부담을 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통해 도와 시·군에서 배정 요청을 하더라도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10년 이상 차량에 대해서만 대폐차 예산을 반영해 준다고 합니다. 김관영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애인 이동권은 경제적인 문제 등 생존권과도 직결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주는 만큼 이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차량 노후화에 따른 정비 비용도 발생하여 예산 낭비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재정 투입을 통해 차량 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도 지속해서 요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장애인콜택시 노후화에 대한 신속한 개선을 통해 이용자와 운전자의 안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같은 복지제도를 선도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지사님과 공무원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