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고창군 제1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도의원입니다. 1894년 고창 무장현에서 기포한 동학농민혁명군은 폭정으로부터 백성을 구하고자 제폭구민의 기치를 내걸고 국가권력에 맞서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로부터 130년이 지났지만 대통령실과 검찰정권의 무도한 폭정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끌어오르는 분노와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공정과 상식 그리고 정의가 바로 선 대한민국이 되기를 강력히 희망하며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이어 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 1명 미만의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급격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하여 지난 2006년부터 16년간 저출생 문제 해결 대책으로 약 280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되려 0.6명대로 곤두박질치며 백약이 무효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또한 인구 180만 명이 무너지고 2023년 12월 기준 175만 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합계출산율 또한 0.817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위로서 최하위에 해당합니다. 인구는 산업, 노동시장, 교육, 사회보장제도 등을 결정하는 그러한 요소로서 인구 구조 자체가 변하면 고용, 교육, 의료, 주택 등 사회 전반의 변화 역시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생률 감소와 고령층 증가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로 한국의 GDP 대비 총수입 비율은 줄어드는 데 반해서 총지출은 늘어나 재정수지는 큰 폭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통합 및 관리 재정수지는 GDP 대비 이미 마이너스로서 앞으로 마이너스 비율은 점점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GDP 대비 국가채무 규모 또한 30% 이상 커질 전망입니다.

이렇듯 인구의 감소는 단순한 숫자의 감소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며 세계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로 대한민국이 내달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인구감소가 재정적인 부분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이제는 저출생·고령화는 물론 다른 사업까지도 인구정책관점을 반영하는 인구변화인지 예산제도 시행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2010년부터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남녀별로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성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는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성인지 예산제도의 사업 선정 기준의 합리성 제고, 성과지표 개발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그 실효성을 높이고 있으며 점차 그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가온 인구감소를 둔화 또는 해결하기 위하여 인구 관련 사업과 예산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물론 인구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그러한 영향도 함께 분석해 인구정책과 예산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라면 지역소멸을 가속화하고 재정감소와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져 행정과 교육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허울뿐인 이름만 있을 뿐 그 장밋빛 희망의 실현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단순한 사업을 발굴하여 재정을 투입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인구대책이 아닌 예산이 인구변화 및 인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인구변화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대책에 나서야 될 때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발의하여 설치된 인구활력추진단의 운영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내의 14개 시·군이 공동으로 인구감소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을 함께 살려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