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전국 유일의 유네스코 7관왕 세계유산도시 고창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수 의원입니다. 자고 나면 오르는 물가와 고금리‧고환율로 우리 서민들의 가계가 너무도 힘든 상황입니다.

죽을 각오로 경제살리기에 매달려도 모자랄 판국에 검찰을 통한 억압통치를 강화하고 국회의 각종 입법권에 대항해 조자룡 헌칼 쓰듯 거부권을 행사하며 현실 물가를 전혀 몰라 지난 총선에서 ‘대파’를 깜짝 주인공으로 캐스팅 해버린 대통령은 국민들의 앞날을 더욱 암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민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할 은행이 향토은행의 탈을 쓰고 지역민들을 상대로 고금리 이자장사를 하고 있는 전북은행을 규탄하며, 이러한 은행에 수천억 원의 공공자금을 맡기고 있는 도금고의 관리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말 호남을 지역기반으로 하는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을 거느리고 있는 JB금융지주의 연결재무제표의 1분기 순이익이 1732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했다는 신문기사를 접하였습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JB금융지주의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간 대비 6% 증가한 수치로 그중 순이자이익은 496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이자장사로 5.8%의 이익을 증가시켰습니다. 이에 힘입어 JB금융지주는 지방금융지주사 중 유일하게 주당 105원의 분기배당을 이사회를 통하여 의결하였으며, 이 결정에 따르면 JB금융지주의 1대, 2대 주주는 각각 30억 원의 배당금을 수취하게 됩니다. 즉 고금리 이자를 통하여 수익으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같은 JB금융지주 내에서도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의 예대금리차입니다. 표1의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 3월 말 기준 은행연합회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전북은행의 가계예대금리차는 6.63으로 19개 시중은행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이며, 이는 시중은행과 비교 시 6배에 이르며, 같은 지주 회사 내에 있는 광주은행에 비해서도 2배 이상이 높습니다. 수취하게 된 예금을 활용해 대출을 내준 후 얻은 수익이 이자이익인데 지방은행의 주 고객층이 지역민임을 감안했을 때 JB금융지주가 광주은행에 비하여 전북은행을 통하여 전북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고리대금업과 같은 이자놀이를 통해 이자수익을 확대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969년 전북도민의 전북은행 1주 갖기 운동으로 3000여 주주를 모아 출범할 수 있었던 전북은행이 어려운 시기에 도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돌려주진 못하더라도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 장사는 하루속히 멈춰야 하며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공공자금을 관리하는 도금고와 관련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2금고인 전북은행이 특별한 광고나 예금수취를 위한 사업비용이 없이 금고자금을 활용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북도민 대다수가 예산규모만을 기준으로 1금고가 2금고보다 크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는 2배 적은 협력사업비용으로 더 많은 공공자금을 조달하여 이자장사에 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3년 기준 1금고의 평균잔액은 3624억 원이었으며, 2금고의 경우 8033억 원으로 잔액 차이가 무려 2배가 넘습니다.

지역은행의 배려라는 명분으로 2금고에서 기금과 특별회계를 관리하도록 하여 현재 특별회계 6개, 기금 21개의 회계를 맡기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해 19개 시중은행 중 최고의 예대마진은 물론, 같은 금융지주회사 내에서도 전북자치도민에게 역차별을 통하여 예대마진을 남기고 있다면 현 시점에서 지역은행 배려의 명분은 퇴색했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최고 실적 달성의 이면에는 시중은행 중 가장 높은 예대금리차를 시현하며 경기 침체와 이자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가계와 기업의 고통을 외면하고 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전북은행의 주주 친화정책이 자리하고 있는 바, 전북은행이 1금고보다 규모가 훨씬 큰 2금고 자금을 토대로 높은 예대금리차를 이용해 이익을 늘리는 것은 전북도민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공정의 이념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차후 금고 선정 시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협력, 공헌, 지역민에 대한 상생 정책 및 이자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등을 감안해야 할 것이며, 2금고의 협력사업비를 대폭 높이든지 과도하게 쏠려있는 2금고의 자금을 일부 1금고로 넘겨주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그리고 서거석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 때보다도 경기가 더 안 좋아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금리‧고물가로 서민경제는 피가 마르고 있는 이 시국에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조치는 대출이자를 낮춰주고 저금리의 돈이 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민을 상대로 한 금리 인하와 상생금융 정책들로 전북은행이 진정한 지역사랑은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한편, 2금고 관리에 있어서도 개선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