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유네스코 7관왕의 도시, 고창군 출신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성수 의원입니다. ‘문화예술의 고장’이나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은 우리 전북의 지역적 특성을 규정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전통적인 키워드였습니다.

역대 도지사들께서도 이 점을 강조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전북은 문화관광,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활용가치를 중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향점이 도정에 얼마나 비중 있게 반영됐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 민선6·7기만 하더라도 전통과 문화예술을 강조한 건 마찬가지였지만 이렇다 할 신규 문화예술정책은 없었습니다. 전통과 문화예술에 대한 강조가 무의미한 레토릭에 그쳤던 것입니다. 실용, 혁신, 도전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민선8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창한 수사와 수치로 포장하면서 한술 더 뜨고 있다는 느낌마저 지울 수 없습니다. 민선8기 문화·체육·관광산업 거점 조성계획이 그렇습니다. 도는 2023년 4월, K-문화·체육·관광산업 거점 조성을 위한 비전 선포식을 대대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때 발표된 거점 조성계획에는 4개년간 총 4조 1816억 원이 투입되는 10대 전략, 40개 실행과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산업화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체계적인 전략과 실행과제가 담겨져 있었으니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산업화 기초가 다져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알맹이 없는 종합선물세트처럼 기존 사업들을 망라해서 나열한 수준이었습니다.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서 민간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산업화로의 전환에 시책 추진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사실상 문화체육관광국의 모든 사업을 나열한 것이었습니다. 예컨대 거점 조성계획에 반영된 단위사업은 총 144개인데 이 중 민선8기 신규사업은 24개에 불과합니다.

산업화의 초석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체질을 바꾸겠다고 하면서 전체 사업의 83%를 기존 계속사업으로 채우고 신규사업으로 발굴한 사업이 17%에 불과하다면 과연 이 계획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사업 내용도 그렇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전통놀이 전문지도사 양성’이나 ‘학교예술강사 지원’, ‘어린이 관현악단 운영’ 등은 산업화와는 거리가 먼 사업들입니다.

물론 이는 일부의 예시일 뿐이고 유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됩니다. 산업화는 재화나 서비스가 생산되고 이것이 민간 시장에서 유통, 판매되는 개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산업화 거점 조성은 관련 민간 기업 유치 및 육성이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점 조성계획이 조금이라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으려면 문화·체육·관광 콘텐츠와 인프라를 어떻게 민간 시장 육성 및 활성화로 연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속 빈 강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놀랍게도 문화·체육·관광산업 거점 조성은 민선8기 도정 5대 목표 중 하나입니다. 속 빈 강정으로 도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행정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사께서 분초를 쪼개서 도정을 이끌고 계시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민선8기 5대 목표 중 하나이고 직접 나서서 도민들께 공식 발표까지 하신 사안입니다. 실제 알맹이가 얼마나 채워지고 있는지는 지사께서 직접 나서서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