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세계유산의 도시 고창군 출신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성수 의원입니다. “끼니 걱정은 예술가들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친다.” 아일랜드 문화예술부 장관이 예술인 기본소득 필요성을 주장하며 한 말입니다.

거리예술가 출신인 이 장관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장관으로서 이 아이디어를 예술인 기본소득 사업으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선발된 예술가들은 3년간 23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받게 됩니다. 미국 뉴욕에서도 2021년 예술가를 위한 보장소득 프로그램이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2400여 명의 예술가에게 월 1000달러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에 대해서 미국의 저명 일간지는 핀란드와 독일, 미국 등지에서의 초기 기본소득 실험이 직업을 구분하지 않는 방식이었지만 점차 문화부문 종사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논의가 1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경남에서 예술인 기본소득이 논의되었고 2019년에는 경기 부천과 안산시가, 그리고 충남은 충남 문화비전 2030에 충남형 예술인 기본소득제 도입이 제안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이를 실행하는 사례는 아직 경기도가 유일합니다. 경기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상하기 위한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예술인 기본소득을 도입했고 2023년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용어는 기회소득으로 그 개념이 다소 바뀌긴 했지만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예술인에게 금전을 지급한다’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합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예술인들과의 만남에서 “그 사회의 문화의 수준은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으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즐길 때는 공공의 자산으로 즐기지만 생산의 영역은 각자 알아서 하는 것으로 맡겨져 있다.”라고 하면서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에도 담겨져 있는 것처럼 예술적 창작의 결과물은 공적의 영역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도 기초과학의 버팀목 없이는 불가능한 것처럼 문화산업도 기초예술의 인적 인프라 즉, 예술인들을 전제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전북형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으며, 당장 심층적이고 폭넓은 예술인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가야 합니다. 물론 적지 않은 쟁점이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기본소득으로서의 보편성은 어떻게 담보할 것이며,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적 특수성을 전북형 예술인 기본소득 모델에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에 관해서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예술인 실태조사와 함께 지역 예술인과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논의기구를 만들고 일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본사업으로 확산시키는 로드맵을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합니다. 예술작품은 단순한 행위의 결과물이 아닌 우리들 삶의 일부분이며 누군가는 그 작품을 통해서 위안과 안식을 얻고 때론 치유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화예술인들이 끼니 걱정 때문에 정작 그들의 기본적인 삶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예술적 영감을 얻고 창조적 사고를 하는 데 에너지를 쏟지 못하게 된다면 그 사회는 죽은 시인의 사회나 다름이 없습니다.

부디 전북자치도가 그런 사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