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지 의원 5분자유발언

5분발언에 앞서 다시 한번 깊은 애향심으로 전북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완주군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지 의원입니다.

봉지 과자에 질소가 있는 이유는 내용물인 과자를 보호해 주고 유통 과정에서의 변질을 막아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내용물인 과자는 적고 질소만 가득한 과대 포장은 겉보기에는 마치 내용물의 양이 많은 것처럼 착시를 불러일으켜 소비자를 기만함으로써 공분만을 키울 뿐입니다. 지금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기업유치 실적 또한 MOU라는 양해각서로 과대 포장된 상태입니다.

지난 6월, 각종 보도자료에는 민선8기 3년 차에 접어든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2년간 역대 최대 투자 규모인 12조 8000억 원, 130개 기업, 1만 3695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1개 기업당 1000억 원의 투자와 100명 이상을 고용한다는 것으로써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건 모두 MOU라는 협약만으로 이루어진 보기에만 그럴싸한 과대 포장입니다.

투자면적 509만㎡, 투자자본 12조 8394억 원, 일자리 창출 1만 3695개, 이 모두 협약서상에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실제로 투자된 면적은 62.7%인 320만㎡이며, 자본은 6.3%인 8073억 원입니다. 아직 투자되지 않은 자본만 12조 원 이상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더 충격적입니다. 협약서상의 1만 3695개의 일자리 창출은 실제로 단 4%에 불과한 551개입니다. 협약서상의 내용이 실제와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는 형국입니다. 이미 인터넷상에서는 ‘어차피 뻥칠 바에야 128조 유치가 맞다’는 의견과 ‘실제로 취업한 사람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민들조차 믿지 못하는 과대 포장된 기업유치 실적의 민낯일 것입니다.

전체 130개 기업 중 협약은 하였으나 실제로 투자하지 않은 기업체 수가 42.3%를 차지하여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의 투자가 불투명하였습니다. 실제로 면적, 자본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한 기업체 수는 4.6∼5.4%였으나 일자리 창출은 단 1개소, 0.8%, 협약서와 같은 수준으로 투자를 한 기업체 수는 면적의 경우 50%였으나 자본과 일자리의 경우 단 6개소, 4.6%, 실제로 더 적은 투자를 한 기업체 수는 면적의 경우 4개소, 3.1%에 불과하였으나 자본의 경우 47.7%, 일자리의 경우 52.3%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대부분의 기업이 당초 협약서에서 논의된 내용과 다르게 실제로는 투자를 하지 않거나 투자를 할지라도 투자 규모 및 고용이 축소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활발한 기업유치 실적에 대한 적극행정 및 홍보는 좋으나 실제 투자 수준으로 명시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과대 포장된 내용을 배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기업유치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각종 애로사항 청취 등 활발한 의사소통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를 면밀하게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보다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대만큼이나 기업유치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영 지사의 취임 2년간 전북 인구는 3만 2394명 감소하였습니다. 혼인과 출생의 급감으로 나타난 2만여 명의 자연감소,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나타난 1만여 명의 순유출, 이것이 전북특별자치도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현되지 않은 실적을 침소봉대할지라도 도민들의 눈과 귀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도민을 향한 진실성 있는 도정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