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김명지 의원입니다. 저수지의 둑이 무너져 속절없이 물이 넘쳐흐르듯 도내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에도 적극성 없는 미온적인 대응으로 그 피해는 결국 오롯이 도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182만 명의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인구는 연평균 1만 6000명씩 5년 만에 8만 명이 감소하여 2024년에 174만 명마저 붕괴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감소 규모는 1만 6000명으로 5위, 감소율은 0.92%로 1위를 하였습니다.

푸른 젊음으로 국가와 지역의 미래와 희망을 상징하는 청년인구는 더 심각합니다. 2019년 32만 2000명의 청년인구는 연평균 7200명씩 5년 만에 3만 6000명이 감소하여 2024년에 29만 명도 채 되지 않아 감소 규모와 감소율은 전국 일곱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부터 해마다 1만 명 이상의 자연 감소가 발생하고 있어 사실상 전체 인구 감소보다 청년인구 감소가 더 심각합니다.

전국 청년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뿐만 아니라 전북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체 인구나 청년인구의 규모가 계속 감소함에도 매년 발생하는 감소 규모가 크게 줄지 않거나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관련 데이터와 그에 따른 분석이 적나라하게 보여줌에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 없이 우리 전북의 인구정책 그리고 청년정책,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최초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14개 시·군 중 열 곳이 해당하며, 익산은 관심지역입니다.

전주, 군산, 완주를 제외한 전 지역이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전북 인구의 둑 역할을 하던 전주, 군산, 익산의 인구 감소가 매우 참담한 지경입니다. 2020년까지 전체 인구와 청년인구 모두 증가하던 전주에서 2022년부터 해마다 1만 명 수준의 인구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청년인구는 5000∼6000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난 청년인구가 다시 돌아오기란 쉽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두운 그림자로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군산과 익산에서도 수천 명씩 감소하고 있어 전주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구 급감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며, 규모가 줄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도내 전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될까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의 양 못지않게 질이 중요한데 우리 전북은 질은 고사하고 양도 못 챙기고 있습니다. 19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생산과 소비의 침체로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을 것이 자명하며,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아 초저출산·초고령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사람들이 붐비어 어깨를 스치며 지나갔던 시내 곳곳에 이제는 그 많은 사람들은 온 데 간 데 보이지 않고, 노란 배경에 임대와 매매라는 붉은 글씨가 새겨진 현수막만이 전북 경제가 처한 차디찬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수단이나 제도, 정책 및 사업을 되짚어보고 현실에 맞지 않는 실수요자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쳐내야 할 것입니다. 데이터 분석과 예측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정책 및 사업 마련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