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36 전주하계올림픽과 전주·완주 통합 등 메가이벤트에 밀려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전북특별법 2차 개정에도 도정 에너지를 모아줄 것을 간곡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3년 1월 17일 법안 제정을 기점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현실화된 지 어느덧 3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3년의 세월은 사람으로 치면 기초적인 성장 발달을 넘어 독자적인 자아정체성을 형성해 갈 정도로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는 여전히 걸음마도 제대로 떼지 못한 채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출범 초기의 열정과 기대와는 달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미미하고 특별자치도의 핵심이라고 할 권한과 재정의 자율성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틀 안에 갇혀 특별하지도, 그렇다고 일반적이지도 않은 무언가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최초 법안 제정 이후 개정 작업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선언적 수준의 제정안에 대해 단계적인 개정을 통해 재정 특례를 비롯하여 전북의 강점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적 특례를 과감히 이양하겠다던 당찬 목표는 하세월입니다. 특별자치도 성공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 특례는 더욱 심각합니다. 앞선 제주나 세종의 사례처럼 보통교부세 산정 특례나 지방세 특례는 고사하고 현행 법령에 명시된 균특회계 별도 계정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44개의 재정 특례 조항이 발굴되었지만 실제 반영 성과는 18개로 40%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에 지난 2024년 7월 한병도 국회의원 안을 시작으로 총 3건의 의원입법이 이루어졌고 올 하반기에는 정부입법안도 발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입법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수용률이 낮고 특별자치도 법 자체에 대한 소관 상임위 위원들의 가치판단이 극명히 갈려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 출범했지만 벌써 두 차례 개정을 끝내고 3차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강원도와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한 가지 희망적인 사항이 있다면 현 정부가 특별자치도 정책에 호의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전북이 포함된 5극 3특을 국가 재편의 핵심 전략으로 강조했고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입니다. 전북의 선택과 집중에 따라 어쩌면 2차 개정을 넘어 현 정부 임기 내에 3차, 4차 개정까지 가능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도정 에너지가 올림픽 유치, 시·군 통합이라는 메가이벤트에만 과도하게 쏠려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겁니다.

물론 이러한 이벤트들도 지역의 주목도를 높이고 단기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해법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메가이벤트가 순간의 불꽃이라면 법 제도적 기반은 불씨를 지피는 토대입니다. 눈에 보이는 흥행보다 중요한 것은 전북 스스로 정책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김관영 지사님! 올 초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 각오 그대로, 한계를 넘어 미래를 열겠다”고 하셨습니다. 남은 기간 특별법 2차 개정안 연내 통과로 도민의 믿음에 보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