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창군 제2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김만기 의원입니다. 고창 갯벌은 생물생태학적 가치가 높고 접근성이 좋아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 최적지입니다.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고창군 건립을 위해 전북도와 고창군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전문성이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담당 업무의 전문지식과 기술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속적인 역량 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오늘날의 공무원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지역사회 문제들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공무원의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적자원의 육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해진 집단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정능력과 공익에 대한 소명의식이 공무원 전문성의 기본이라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공무원의 전문성은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축적된 전문지식과 풍부한 업무 경험에서 오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북도는 물론 이러한 공무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인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실제 전문성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에서는 일부 부족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북도 감사관실에는 소방, 사회복지직, 세무직, 시설직 등 10여 개의 전문직렬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면서 시·군 보건소를 감사하고 아우를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보건·간호직렬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와 싸우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간호직렬 공무원이 도청 내 70여 명이 넘게 근무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또한, 시·군에는 14개 보건소·보건의료원, 150개의 보건지소, 4개 건강생활지원센터, 238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으며 위생부서 근무 인력만 130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 요구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북도 감사관실에 보건직렬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것은 2007년 2월까지이며, 이후 현재까지 15년 동안 보건사업에 대한 감사를 전문성이 부족한 타 직렬이 대신해 오고 있습니다. 전북도가 보건행정에 관한 관심과 이해도가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보건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고 감염병과 건강관리 등에 대한 업무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보건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감사하기 위한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는 필연적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신규 감염병으로부터 전북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에 전북도는 감사관실 내 보건·간호직렬 신규 증원을 통해 감염병 예방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수요 증에 따른 기능을 확대·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김관영 지사님!

전라북도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때 비로소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