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군 제2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김만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성인 남성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공공성을 토대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북도립남성중고등학교 설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OECD가 발표한 교육지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만 25세에서 64세에 이르는 성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1.7%, OECD 평균보다 높았으며 특히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현재 어느 국가보다 학업 성취에 대한 욕구뿐만 아니라 실제 교육수준 또한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교육 강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교육수준이 높았던 것은 아닙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는 전쟁 이후 대부분의 기반시설이 붕괴되었고 하루 끼니 걱정으로 교육은 엄두도 못 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교육분야 사회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 중학교 취학률은 36.6%, 고등학교 취학률은 20.3%로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취학률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비약적 상승 곡선을 그리며 높아졌고 2007년 중학교 96%, 고등학교 91.3%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1960∼1970년대 유년 시절을 보냈던 우리 주변의 많은 어르신들의 경우 대부분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상급학교 취학을 포기하고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이로 인해 중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것을 평생의 한으로 여기며 만학도로 다시 공부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기본권인 교육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국가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학력인정제를 시행하고 있고 도내에도 학교 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5곳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며 공공성을 지닌 시설은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가 유일한데 해당 시설의 경우 학교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만을 대상으로 입학이 이루어지고 있어 도내 배움을 희망하는 남성 어르신들의 경우 교육 목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중도 포기해야만 했던 도내 남성들에게 안정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드리고 전북도 차원의 지원을 통해 차별화된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북도립남성중고등학교 설립에 대해 전북도의 적극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산업화 과정 속 우리나라 가부장제 문화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학업을 포기해야 했고 이에 따라 많은 성인 교육정책들이 여성을 위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또 다른 차별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내 성인 교육제도의 또 다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성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설립돼 누구보다 간절히 공부하길 원하는 남성 만학도를 위한 배움의 터전이 설립될 수 있길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