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군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환경복지위원회 김만기 의원입니다.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농산물 이용 활성화에 대한 전라북도의 정책적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역 균형발전은 정파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 전 분야에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현 정부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꼽고 지역 불균형 해소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생산량이 높은 지방의 특성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지역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명 농산물 직거래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수준입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농산물 이용 현황은 법 제정 이후에도 전혀 증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한 2022년 지역으로 이전한 전국 혁신도시 공공기관 상당수가 지역농산물을 50% 미만으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전북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의 2개 구내식당과 한국식품연구원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50%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의 경우 지역농산물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의 관심이 더욱더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서 정부는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019년부터 매년 공공기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조사를 하고 있지만 지키지 않을 시 처분 규정이 없어 다수의 공공기관은 지역농산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농산물 직거래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구매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구매실적이 반영되고 있지만 비계량적인 지표이다 보니 많은 공공기관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에 대한 애정과 지역사회와 호흡하며 함께 상생하겠다는 노력이 없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균형발전과 지역 농업의 안정적 공급처 발굴을 위해서라도 공공기관의 지역농산물 구매실적과 구매촉진 활동성과를 분석한 후에 이를 공공기관의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속한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균형발전에 대한 책임감 실천을 반드시 선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도의 중심 전북특별자치도는 공공기관의 이 같은 저조한 참여 상황을 위기의식으로 느껴야 할 것입니다. 물가와 생산비는 날이 갈수록 상승하는데 농산물 가격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소비도 위축되면서 지역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역농산물 이용 활성화를 통해 농산물과 농업인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