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고창군 제2선거구 김만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귀어‧귀촌정책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작년 해양수산부는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내용은 해마다 급격히 줄어드는 어촌인구와 심각한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촌 진입장벽을 해소하여 유입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해수부는 이 지원계획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귀어귀촌종합센터를 설치하여 귀어귀촌 희망자에게 필요한 자금, 주거, 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는 이러한 정부정책에 맞추어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귀어귀촌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북자치도의 경우 광역지자체 중 세 번째로 귀어인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북귀어귀촌종합센터가 존재하지 않아 지역 맞춤형 귀어귀촌 지원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만 해도 전북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었지만 작년부터 국비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완전히 폐쇄된 상태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로 통합운영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업무는 귀농인에 대한 사업만 있을 뿐 귀어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사업은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해수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귀어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어귀촌인 유입을 위한 필수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귀어학교의 2024년 교육일정을 살펴보면 전북이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귀어학교는 전북의 어촌으로 귀어를 희망하는 이들이 문을 두드리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안 그래도 인구감소와 도시집중으로 도내 농어촌 인구는 해마다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에 따라 일할 사람을 비롯한 경제활동인구도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북자치도는 정부정책은 물론 다른 지자체의 어촌 인구유입정책과는 정반대로 귀어인들의 유일한 유입통로인 귀어귀촌센터와 귀어학교의 문을 닫음으로써 귀어인들의 전북 유입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체계적인 귀어귀촌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몇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귀어귀촌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전담센터를 다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어귀촌센터가 폐쇄 이후 전북으로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이들은 지원은 고사하고 어디에 어떻게 문의를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귀어귀촌 희망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담센터를 조속히 재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수부의 귀어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전북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귀어귀촌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귀어학교 운영이 무엇보다 필수적입니다. 귀어학교가 전북에 유치될 수 있게 해양수산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정책적 지원을 통해 전북 지역의 귀어귀촌 활성화와 함께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