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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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장경원 의원 발언

제297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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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제안설명 및 직속부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형금입니다. 먼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선택을 받으신 장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의안번호 제4663호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민선9기 시정비전인 ‘시민주권 시대, 소통하는 열린 순천’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시민 중심의 소통과 참여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장 직속으로 시민주권담당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구 변동상으로 본청에 1개 부서가 신설되고, 이에 따라 자치행정과 시민참여팀에 시민주권 활성화, 시민참여 및 시민소통 업무를 시민주권담당관으로 이관하려고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 절차는 모두 이행하였고, 개정조례안은 책자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안번호 제4664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단체장 보좌 업무 특성상 연속성이 요구되는 시장 운전비서 정원 1명을 기존 일반직 정원에서 시장 임기와 연계되는 별정직 정원 1명으로 조정하고, 시민주권담당관 신설에 따라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1명을 감하고, 일반직 5급 정원 1명을 늘리려고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2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번 조례안 내용을 보면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을 줄이고, 5급 정원을 늘린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해당 내용이 입법예고를 생략해도 되는 사항인지, 제가 상위법령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를 확인을 해보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또 괄호가 쳐져 있고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명확히 적혀있는데, 이 내용으로 따졌을 때는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생략하신 건지, 이게 제가 지금 명백히 위법이라고 단정하는 건 아니지만 절차적 하자 여부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위법령에 위배가 되는지, 또 입법예고를 꼭 거쳐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 법령들에서 반드시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대규모 조직개편이나 이런 인사를 해왔을 때 대부분 생략해 왔었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금까지 해온 관례라고는 하지만 이번에 민선9기 시정방향이 시민주권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시민에게 이런 상위직급을 조정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는 게 시민주권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원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최미희 위원님.

최미희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주권 담당이 기존에는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에서 시민참여와 시민소통 업무를 담당했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자치행정과의 시민참여 기반의 현안에가 실천운동 확산 이런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시민운동 기반 조성, 또 시민들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시민들 속에서 제안하는 사업들을 들어보겠다라는 이런 차원으로 몇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어요. 일류순천 시민운동본부를 출범을 했고, 이게 22년도 출범을 했어요. 25년도에 재정비했고, 이것이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활동에 대한 일정한 평가가 되면서 이게 지금 조직개편을 시민주권담당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과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기존에 해왔었던 시민운동본부, 또는 해왔던 사업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그런 기구들이 지금까지는 만들어졌지마는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민의 소리를 조금 더 가깝게 경청하고자 시민주권담당관을 신설한 것이고, 거기에 따른 굵직굵직한 정책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시민들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더 넓게 얻고자 이 주권담당관실을 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러면 일류순천 시민운동본부 같은 경우는 조직을 해소할 생각이신가요? 세부적인 내용은 준비가 안 됐는가요?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그 부분은 거기까지는 아직….

최미희위원

그니까요. 저는 이제 시민주권 활성화, 시민참여, 시민소통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자치행정과 사업이 하나의 예로 일류순천 시민운동본부를 이야기를 했었고, 그동안에 사업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소통이 잘 되지 않았다. 또 시민의 의견은 수렴이 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의회에 제출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동안 되지 않았다라는 추상적인 내용으로서는 그래 그런 것 같아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동안에 소통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무엇이 있었고, 소통되지 않았던 게 과를 신설해야 될 만한 이유가 되는지 이런 근거들이 저는 충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근거들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내용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세우실랍니까?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류순천 시민운동본부의 활동사항이랄지 기존에 활동했던 그런 조직체들의 활동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한 평가를 실시해서 별도로 최미희 위원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네. 방금 시민참여나 시민소통업무 사업내용 중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정책제안, 또는 시민의견 수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책제안이라든지 시민소통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과, 그리고 읍면동 여기에서 충분하게 자기 역할을 잘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자체로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민주권 시대라고 했을 때 과를 신설하는 것과 기존에 있는 행정체계가 원활하게 자기 역할을 잘하는 것과의 차이에 대해 관련해서는 혹시 어떤 고민을 하지는 않으셨는가요?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어찌 보면 그런 하나하나의 사항들에 대해서 주관 부서에서 추진하는 데,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 데 시민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주관 부서에서의 역할이 미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 맞아요.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그래서 그것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요. 정책 결정이나 시민의견 수렴을 잘하도록 과나,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자기 역할을 그동안 원활하지 않았다, 원활하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민주권담당관 같은 경우는 본청에 하나의 과를 신설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것도 시장님 직속기관이거든요. 그럼 이게 시장 직속기관이라고 했을 때는 기존에 어떻게 보면 부시장 산하와 시장 직속기관은 엄청난 지위의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어떻게 보면 시민주권과에서 제안되는 내용과 또 제출되는 정책에 관련해서 시장이 임의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거나, 또는 즉각 해결하는 내용들이 많아지게 되면 과나 읍면동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시장 직속기관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집행부서보다 훨씬 더 높은 상위의 기관이잖아요. 시장이 직접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기관인데 기존에 원활하지 못한 것들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시민주권과를 이렇게 빨리 만드는 것이 먼저인가. 판단과, 그다음에 시기를 조절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관련해서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지금까지 일선 부서에서 1개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출연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기간도 길 수도 있고, 또 충분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시장의 정책노선에 맞게끔 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 직속부서로 두고 그 부서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주관 부서로 보내서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더욱더 원활한 업무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그 민선7기 허석시장 때요. 시민 소통과 공론화를 위해서 직접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해 전남 최초로 신설한 전담 부서가 시민주권담당관이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장 직속부서였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공론화 과정을 많이 했었고, 또 공론화를 통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시장에 반영하거나 정책적 결정을 내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자칫 어떤 상황이 벌어졌었냐면은 시민참여 제도적 기반을 닦았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마는 이게 너무 많은 공론의 장, 또 소통의 장들이 형성되면서 시장이 시정 목표나, 또 중요한 정책적 결단을 내릴 때 이게 때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또는 이게 다른 부서에서 정책적 결정을 할 때 새로운 걸림돌 이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옥상옥의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이나 대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인사이동과 보직 지정도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각 현장에서 각 부서가 자기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민주권담당과가 신설되면서 더 혼선을 빚지 않을까. 시기를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시기 부분은 저는 되도록이면 빨리 신설해서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방금 최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면밀히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 저는 시민주권의 시대,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잘 귀담아듣고 소통하고 원활하게 잘 시정 운영을 하시겠다라는 것은 동의하지만 지금 이게 시민주권과가 시장 직속기관으로 만들어지면서 각 과와 읍면동의 자기 역할들이 축소될 가능성, 그리고 공론화를 하는 것은 좋으나 이 공론화가 자칫 방향을 잃고 정책 결정을 못하게 하는 발목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시장 직속기관이라는 곳은 굉장히 권한과 역할이 높은 기구이기 때문에 제출되는 기존에 해왔었던 사업들에 대한 평가,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못한 부분들이 도대체 이게 기구가 없어서 그랬는 건지, 아니면 자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시장의 귀담아듣는 마음, 마인드 이런 부분인 건지 다시 한번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우성 위원님.

주우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주우성 위원입니다. 우선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말하는 시민이 주권이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시민들의 행정 참여, 정책 결정, 예산 편성을 관련하여 정확한 시민주권의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는 시민주권은 모든 시에서 하는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표출하고 그 의견이 반영돼서 정책이 실현되는 그게 시민주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우성위원

민선7기 때도 시민주권담당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민선9기 차별화되는 이런 내용이 있나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일단은 지금 민선9기가 내세우는 게 시민주권 시대, 열린 시정인데 거기에 발맞춰서 모든 시민들의 조그마한 소리도 소중히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겠다는 시정기조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하고는 차별화되게 이 시민주권담당관에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는 게 아니고 정책 하나하나에 모든 시민의 뜻을 담겠다는 그런 의지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우성위원

예, 정말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시민주권담당관 설치로 가장 먼저 체감될 수 있는 서비스나 변화는 혹시 무엇이 될 수가 있을까요?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별도의 시민주권담당관실에 3개 팀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요청이 되면 주권담당관실에서 시민들에게 가서 의견을 청취하고, 또 사무실로 오셔서 의견도 청취하고 항상 열려있는 그런 시민주권담당관실로 운영될 것입니다.

주우성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주우성 위원님 잠시만요.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부터 질의하시고 추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우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 직속기구다 보니 시민주권담당관은 어떻게 성과지표를 표현합니까? KPI 성과지표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지금 현안에 대두되고 있는 모든 문제점이 나와 있는 정책들,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 갈등상황에 있는 정책들하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정책들 이런 모든 것이 아마 수치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화에 어느 정도의 해결한 가짓수로 해서 아마 수치화돼서 몇 건에 몇 건 정도 이렇게 수치화해서 평가가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오늘 개정이 통과되면 하겠지만요. 시민 참여율 증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정책반영의 건수, 그다음에 주민의견 채택이나 시민만족도 이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눠야지 이 시민주권담당관에 대해서 성과지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위원장님, 의견 감사합니다.

장경원위원장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조직은 7기 때나 8기 때나 같은 업무를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 철학의 상징으로 만드는 조직이 아닌 실질적인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시민주권담당관실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조직입니까, 아니면 시민들의 의견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조직입니까?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네, 장경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제출한 시민주권담당관은 시민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채널들이 분산이 되고, 또 답변 이행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난 평가에서도 조금 낮게 나와 있는 부분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주권담당관에서 직접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듣고, 또 현장을 가봐야 되는데 현장을 가보지 못하고 정책 결정이나 민원 해결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시민들이 더 가까이에 가서 듣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정책에 반영해서 그 정책들이 시민의 편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민주권담당관을 신설을 통해서 순천시민이 왜 우리가 시정의 주인이 되는가에 대해서 느낄 수 있도록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늘 나온 그 내용 중에 우리 최미희 위원님께 보충해서 해 주실 부분과, 또 다른 자료들은 우리 축조 전까지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잠깐 질문이 있는데요. 운전비서 정원을 시장 임기와 연계되는 별정직 정원으로 조정한다 이렇게 해서 일반직 6급 이하를 감하고, 별정직 7급을 늘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별정직 7급은 시장의 임기와 같이 함께하는 직원인가요?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일반직 6급 이분들이 감1이 되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일반직 6급을 감했을 경우에 전체 공무원들, 그 아래에 있는 공무원들이 6급으로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6급에서는 5급으로 되고 싶어 하는 공무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수치상으로, 표면에 나와 있는 대로 한다면 6급에서 6급을 없애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이 승진 기회가 박탈되고 이럴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안에 승진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정원상으로도 차이가 없고요.

최미희위원

그니까 승진기회 박탈된 건 사실이죠, 그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 보충답변해 주십시오.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옛날에는 저희가 비율대로 있었습니다. 비율대로 6급은 몇 %, 7급은 몇 %, 8급, 9급 이렇게 비율대로 했는데 지금은 비율이 5급 이상 아니, 4급만 해서 6급 이하는 총정원제로 묶여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인력 운용을 하고 또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보직 담당, 그다음에 6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승진 기회 박탈이나 이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미희위원

그러면 정원 숫자가 1명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정원이 1명 줄어들고 이게 별정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순천시 공무원의 채용이나 이런 데는 영향이 없나요?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총정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최미희위원

제 말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별정직으로 1명을 채용하고, 기존에 있는 직원 1명을 감을 하는 거잖아요. 총정원은 물론 이상이 없겠죠. 그러나 현재에 있는 직원들, 그리고 앞으로 별정직이 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있는 거죠? 그건 사실이잖아요.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공개채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적으로 잘 운용을 해서 그 업무에 맞게끔, 업무 특성상 별정이 있어야 될 부분은 별정이 있고, 기능이 있어야 될 부분은 기능이 있고, 일반직이 있어야 될 부분은 일반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운전비서 정원을 이렇게 딱 단정을 지어놨거든요? 운전비서 정원을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어쨌든 이 별정직은 그 이후에 순천시 공무원으로 남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여기 되면 그 상황에 맞게 해서 또 별정직이 감되면 일반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또 다음에 들어온다는 거죠.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어쨌든 청년 일자리 문제, 청년 실업 문제, 또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되게 높은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에요. 별정직으로 오는 사람은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순천시민을 중심으로 봤을 때 별정직 7급을 운전비서 정원으로 두고 4년 동안 이렇게 두고, 4년 이후에는 또 이 사람이 별정직이 아닌 그냥 시민으로 또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생계도 4년으로 딱 끝나는 거잖아요, 일자리도.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혹시 고민하지 않으셨나요?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하고, 별정이 갖고 있는 특성, 예를 들어서 특정한 업무를 맡기 위해서 별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별정직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운전직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일반직이 맡다 보니까 일반직들은 순환보직을 하지 않습니까?

최미희위원

아니요. 근데요 국장님, 우리가 운전직은 운전직대로 기능직으로 새로 선발을 하잖아요. 그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 내에서도 승진의 기회라든지, 또 지속적으로 순천시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건데 이 별정직이라는 분이 한 분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러잖아요.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그 부분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별정직으로 들어오는 이 분도 딱 4년 동안 근무하고 이후에는 자연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생계나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쨌든 연속성의 부분도 있다. 그냥 지금 현재 이분이 별정직으로 들어와서 일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이런 차원만이 아니라 별정직으로 들어온 사람의 4년 이후에 자기 삶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직장 문제도 또 새롭게 고민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우리 현재 순천시에 있는 이 공무원들의 운전하는 분들의 고용의 연속성, 그리고 생계의 유지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게 올바른 것일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는.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최미희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또 아까 청년 고용이나 이런 부분도 이게 별정으로 들어오신 분도 저희 순천시민이고 그러기 때문에….

최미희위원

그죠, 그니까요.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해 가지고….

최미희위원

그런다고 해서 별정직 이 사람을 4년 임기 끝났다고 따로 특별채용할 건 아니잖아요. 특별채용하실 건가요?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정 채용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채용조건에 맞게끔 채용을 하고, 또 근무조건에 맞게끔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니까 이제 지금 상황은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4년 후에 이 별정직의 이분의 생계 유지, 또 삶의 연속성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지금 좋다고 이후 문제를 우리가 쉽게 판단해도 되는가의 문제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순천시 공무원들 운전직을 하고 있는 분들의 순천시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이런 열망들, 또 순천시 공무원으로서 자기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 별정직 7급 1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6급 이하가 1명이 감으로 인해서 마찰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마찰을 시가 스스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인력 운용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정원에 보다 현원이 유동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청년 취업에 관한 부분이나 우리 순천시의 공무원으로 공무담임권을 맡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회가 열려있고 공정한 기회가 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아까 별정직에 관한 부분은 그분이 자기가 예측 가능한 임기가 있기에, 그러기 때문에 여기를 마치더라도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미희위원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시가 어떻게 이 별정직 4년 끝난 사람의 직장까지 알아봐 줍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개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상황이 지금 현재는 좋을 수 있으나 순천시의 미래나 또 순천시 공무원들의 일하는 자세, 그리고 마음가짐에 있어서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시민주권담당관 신설에 따른 일반직 정원 조정 있잖아요. 이것도 5급 같은 경우는 과장이잖아요. 그리고 현재 이번에 인사이동 결과 보직지정 현황을 보니까 총무과 산하기구로 지금 현재는 시민주권TF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TF팀에 세 분이 계셔요. 시민주권TF팀 두 분, 조직진단TF팀 한 분 이렇게 계셔요. 이분들이 시민참여팀의, 예전에는 자치행정과 시민참여팀이라고 볼 수 있을 건데 이 총무과로 있으면서 나중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에 과장님 5급을 들어오시고 세 분이 팀으로 들어가시는 건가요?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네, 그게 흡수될 계획입니다.

최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새롭게 인사이동을 또 하신 건가요, 과를 신설하니까?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과를 신설하고 과장만 배치를 합니다.

최미희위원

과장만 배치하는 거예요? 그럼 인사이동 또 하는 거네요, 그분만.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네.

최미희위원

그래요. 저는 순천시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시민주권의 시대 시민과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는 높이 존중하고 잘되기를 바라지만, 서두르고, 그리고 충분히 검토하고, 직원들의 사기들이 떨어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위원

이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뭐 하나 여쭤볼라고요. 지금 현재 시장님 운전비서가 있죠?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현재 기간제로 1개월 정도 채용될 때까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그럼 지금 운전하시는 분이 지위가 기간제로 돼 있습니까?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네, 1개월짜리.

이현재위원

아, 2개월?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1개월입니다.

이현재위원

1개월로. 그러면 이분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그대로 승계를 하시는 거예요?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요. 그건 어떻게 될지는 저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그럼 이 기간제 채용은 어떤 식으로 공고를 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합니까?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이게 단기 기간제는 공고 없이 바로 채용을.

이현재위원

아, 단기 기간제는. 단기 기간제가 몇 개월까지를 단기 기간제라고 합니까?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보통 한 2개월 이하.

이현재위원

2개월 이내?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지금 운전직으로 계시는 분, 제가 항간에 소문으로 듣기로는 운전비서분께서 아마 차후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그대로 시장님 운전비서로 계속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연속성이 있다면 가는 게….

이현재위원

근데 지금의 지위가 어떻게 된지 너무 궁금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제가 추가로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장경원위원장

위원님들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아까 최미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조직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이 절대 소외되거나 불이익받거나 하지 않도록 열심히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별정7급 운전직을 그분들도 그전에 해왔던 비서실장 자리가 별정5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임기를 시장님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생각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시장 운전직이라는 이 업무가 굉장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하는 업무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이 부담하기에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그 점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문 먼저 받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영란위원

먼저 하셔요.

장경원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이영란입니다. 저는 두 가지가 궁금해서요. 그럼 민선8기 때는 운전직을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일반 직원이 했습니다.

이영란위원

일반 직원이 했고요. 그럼 민선8기 때 별정직이라고 따로 우리가 의회하고 1석씩 조례를 개정해서 만든 기억이 있습니다. 그죠?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럼 그당시의 그 별정직은 그럼 어디로…?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그당시의 별정직 해놓은 것은 채용을 안 하고 현재 공석 상태로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 별정직은요? 그게 5급인가요?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6급입니다.

이영란위원

6급이요? 그러면 민선8기 때 별정직을 채용은 했었죠?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민선8기 때 5급 채용은 했고요.

이영란위원

그쵸, 5급. 그러고?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6급은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란위원

있었죠? 조례 저희들이 개정해 가지고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지금 현재 그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란위원

아, 그게 6급입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은 뭐였어요, 그 별정직이?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비서실에서 비서실장이랑 같이 일반 업무를 하셨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그리고 시민주권담당관 조직개편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조례가 지금. 저는 충분히 그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현 시정에 대해서 민원들도 많고 해결해야 될 어떤 전문성을 갖춰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도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부서 간의, 국 간의 협업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TF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율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독립있게 한다는 것은 공감하는데요. 향후 조직개편을 또 하실 거죠, 예전 국이 들어와서 향후. 그죠?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예.

이영란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난 조직개편을 살펴보면 팀만 많이 있지, 팀원 구성원들은 적은 인원으로서 과만 이렇게 많이 늘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위원 입장에서도 사무분장에 굉장히 혼선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행자위에서 다뤄야 될 사무분장인가, 문경위에서 다뤄야 될 사무분장인가 등등, 또 국별로 이 과가 과연 생태환경국에 들어가야 되나, 안전도시국에 들어가야 되나 하는 것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저희들이 업무를 살피다 보면.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도 우선 돼야 되는데 조직개편을 그러면 향후 하실 때 늘려놓은 과는 줄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그것은 분석을 해서 통폐합할 부분에 있으면 통폐합하고, 조직진단에 따라서 방향이….

이영란위원

분명히 조직진단이 있어야 되는 걸로 보고 있고요. 통폐합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5급을 너무 많이 사무관을 자리를 줘 놨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 방송을 듣는 우리 공직자분은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시민 입장에서 이 조직을 봤을 때는 너무 방대하게 지금 이렇게 조직이 편성이 돼 있고, 업무분장도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울 만큼 각 상임위 배분도 달라져야 되고, 그것을 좀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보시고 그걸 좀 진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현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안 살펴보면 예산상황에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원 총수는 같지만 직급과 직종이 달라지는데 인건비 관련해서 변동사항이 없는지 여쭤봅니다.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총액인건비 정원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주우성 위원님.

주우성위원

주우성 위원입니다. 아까 이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현재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공개경쟁 방식인지, 아니면 임면권자의 추천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임면권자의 추천입니다. 이건 시장님하고….

주우성위원

아까는 결정된 게 없으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장경원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좀 전에 서두에 국장님께서는 공개채용 방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별정직 채용방식에 의해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주우성위원

그리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타 시군에 관련하여 이번처럼 일반직을 감축하고 별정직을 신설하는 사례가 있었던가요?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지금 비서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운전원이나 이런 하시는 분들을 별정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주우성위원

네.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원 조정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직위를 신설하기 위한 정원 조정인지 저희들이 아닌 시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시민주권 민선9기 추진 방향에 맞춰서 시민주권담당관을 신설하는 데 주안점을 뒀고요.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직진단 등을 통해서 조직개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우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오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 답변 못하신 부분은 객관적인 근거를 보충하셔 가지고 자료 준비하셔서 축조 전까지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그 설명이 시민들이 납득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설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일괄 상정한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시금고 자금운용 및 재무건전성 보고를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양영만세정과장

세정과장 양영만입니다. 2025년도 시금고 자금운용 및 재무건전성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요입니다. 관련 법령은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8조입니다. 금고 현황은 제1금고는 농협은행, 제2금고는 광주은행이 맡고 있습니다. 회계별 금고 지정은 제1금고인 농협은행은 일반회계 포함 18개 회계를 취급하고 있으며, 제2금고인 광주은행은 공기업특별회계 3개 회계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금고운용 보고 작성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다음 페이지 금고운용 및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입니다. 먼저 재무 건전성 평가에서 주요 경영지표 현황을 보시면 제1금고인 농협은행과 제2금고인 광주은행 모두 총자본비율과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양호합니다. 농협은행은 고정이하여신비율과 대손충당금적립율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광주은행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양호하고, 대손충당금적립율은 보통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신용평가는 국내 신용평가에서 1금고와 2금고 모두 투자적격등급을 받았으며, 국외 신용평가에서는 1금고인 농협은행은 Moody’s, S&P, Fitch 3개사로부터 투자적격등급을 받았고, 2금고인 광주은행은 Moody’s 1개사로부터 투자적격등급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금융기관이 국내 신용평가에서 투자적격등급을 받으면 해당 은행의 신용 상태가 양호하고, 예금 안정성이 보장되는 등급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 현황입니다. 먼저 금리 현황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해 두 차례 인하로 2.5% 기준금리로 마감하였으며, 올해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작년과 동일하게 2.5%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시금고 기준금리도 지난해 두 차례 인하하였습니다. 시금고 적용금리는 은행 누리집에서 고시된 기준금리에 약정 우대금리를 합해서 적용합니다. 다음은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이자는 공공예금과 정기예금을 합한 금액이며, 2025년도 총 이자수입은 265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5년 회계별 자금 현황입니다. 예산은 2조 6808억 원에 수입액은 2조 7221억 원이며, 지출액은 2조 1212억 원, 잔액은 6009억 원에 이자수입은 265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4번 2025년도 정기예금 자금운용 현황입니다. 총 계좌수는 501계좌에 평균금리는 2.8%로 예치금액은 1조 8484억 원에 예상 이자수입은 377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정기예금 해지 현황입니다. 총 해지 계좌수는 363개 계좌에 평균금리 2.84%로 해지금액은 1조 4123억 원에 이자수입은 22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3개 계좌에 이자수입 63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1개 계좌에 이자수입 12억 원, 기금은 137개 계좌에 이자수입은 154억 원입니다. 다음 보안관리 및 협력사업비 현황입니다. 농협은행과 광주은행 모두 국내·외 보안 인증기관의 인증, 금융결제원 등의 보안 평가,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계획 등을 운영 중이며, 금융사고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과 기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산보안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2번 협력사업비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약정기간에 1금고는 총 10억 8000만 원, 2금고는 2억 1000만 원 출연을 약정하였으며, 매년 3월 말까지 시 출연으로 금년도 출연금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으로 4억 3000만 원이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시금고 자금운용 및 재무건전성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그냥 여쭤보려고요. 3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 현황이 있죠. 이자수입이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가 더 늘었고,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가 더 늘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공기업특별회계가 24년도에 비해서 12억 1900만 원이고, 24년도에는 9억 2500만 원이잖아요. 2023년도에는 22억 5200, 공기업특별회계가 이렇게 금액을 많이 썼던 것인지 어떤 건지 상황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영만

양영만세정과장

그것은 당초에 예치해 놓은 계좌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당년도에 예산액이 줄어들어 가지고 이자액이 좀….

최미희위원

어떤 사업을 했다라는 걸로.
영만

양영만세정과장

예.

최미희위원

아, 그래요. 그 사업의 내용이 궁금해 가지고 어떤 사업이 있었는가, 여기 25년도 회계별 자금 현황 여기에서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자료 좀 다음에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협력사업비 현황 있죠, 연도별 출연금액. 24, 25, 26년도 금액이 다 똑같잖아요. 이게 지금 순천시금고 계약할 때 출연금액이 정해지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영만

양영만세정과장

그때 약정한 금액입니다.

최미희위원

약정 금액으로? 지금 내년 1월에도 새롭게 계약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영만

양영만세정과장

예, 새로운 금고를.

최미희위원

그렇죠. 그럼 이 출연금액이 우리가 순천시 예산도 많이 늘었고, 또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출연금액이 올라갈 가능성은 어떤가요? 같이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만

양영만세정과장

그것은 좀 협의를 농협하고 하면서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연향들 같은 경우도 계속, 순천시가 연향들 같은 경우도 분양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순천시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정안정화기금도 마찬가지고, 교부금도 조금씩 늘어나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업보고 자료를 봤더니 교부금도 올해 좀 더 늘어난 상황인 것 같고, 그렇다고 본다면 출연금액 같은 경우도 물론 계약 당시에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예상된 순천시 재정상황을 봤을 때 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만

양영만세정과장

우리가 시금고인 농협에다 예치금액이 늘어나면 출연금도 당연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미희위원

그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를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홍두입니다. 15페이지 의안번호 제4667호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및 「바이오가스법」 시행에 따라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 유기성폐자원 처리시설은 분뇨처리시설 28년, 가축분뇨처리시설 26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24년이 경과하는 등 노후로 인한 악취, 고장 문제가 있어 통합·현대화를 통한 안정적 처리와 운영 효율화가 필요합니다. 통합 설치 시 단독처리 대비 설치비 약 25%, 운영비 약 20% 절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전기생산시설에 연료로 판매하고, 일부는 하수처리장 운영에 활용하여 운영수익 확보와 에너지 자립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교량동 623-2번지 순천공공하수처리장 내이며, 건물 1동 연면적 1만 9457㎡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626억 5200만 원으로 국비 1081억 6400만 원, 시비 544억 8800만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2층, 지하 2층으로 하수찌꺼기 90t, 음식물 140t, 분뇨 30t, 가축분뇨 60t 등 일 320t의 유기성폐자원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하루에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총 2만 3000N㎥이며, 이중 일부는 자체 사용하고 나머지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전기생산시설에 판매하여 연간 약 15억 8000만 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2026년 하반기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2027년 상반기 사업자를 선정한 후, 27년부터 30년까지 공사를 시행하여 2030년부터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관 부서인 하수도과의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바이오가스법」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구축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어 사업 필요성이 인정되며, 노후 유기성폐자원 처리시설의 통합·현대화를 통해 안정적인 폐자원 처리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자원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위치도, 현장사진 및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질의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저는 간단한 건데요. 지금 음식자원화시설 설치된 장소가, 우리 하수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김성환입니다.

최미희위원

과장님, 음식자원화시설 설치된 위치가 지금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새로 설치한 곳에 있지 않잖아요.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은 그럼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그 계획은 수립돼 있나요?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기존에 청소자원과에서 관리하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은 바이오가스하고 통합되고 그 부지는 청소자원과에서 향후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친화시설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일단 구체적인 것은 없고, 주민친화시설로 전환할 가능성.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이현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꼭 숙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음식자원화시설이 이제 이쪽으로 옮겨져요.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재위원

그러면 기존 음식자원화시설은 운영방식이 위탁방식입니까?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재위원

그러면 새로 생기면 이것도 위탁방식입니까?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저희는 현재 그 방식까지는 결정이 안 됐고, 현재 저희가 설계 시공은 환경관리공단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도에 준공까지는 한 4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위탁이라든지 순천시에서 관리할 것은 그 결정을 사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이런 것 같아요. 기존의 음식자원화시설이 위탁업체에서 운영을 했으면 이 위탁업체가 채용하는 근로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4년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간에 소문으로만 듣기로는 새롭게 건립되는 음식자원화시설에 아마 이 근로자들은 어느 정도 그대로, 왜 그러냐면 숙련도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흡수해서 근로 연장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거 관련해 가지고 어디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또 계획이 어떠신지 이거에 대해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고용 승계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협의된 거는 없습니다, 보면. 아까 예상대로 30년 준공이면 그 사이에 고용승계라든지, 아까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보면.

이현재위원

이전에 총무과 조례 안건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도 여러 가지 직원들의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피해 볼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공직에 대한 어떤 부분도 이 1석 가지고 되게 예민한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때 되게 많은 어떤 근로자들이 근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모르겠습니다, 향후 어찌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4년 뒤에 다들 거리로 나앉아야 된다면 이것도 큰 어떤 순천의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 신규 채용해 가지고 하는 거보다는 기존의 숙련자분들께서 여기에서 다시 근로를 연장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부서라든지 협의해서 그 인원들이 고용 승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주우성 위원님.

주우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고맙습니다.

주우성위원

지금 현 음식물자원화시설 인근에서 주민들이 인근 운동과 많이 생활을 하시고 있는데요. 지금 악취가 좀 많이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로 이전할 시 이런 악취 문제나 이러한 것 좀 혹시 해결이 될 수가 있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감히 말씀드리면 전혀 악취는 안 납니다, 보면. 요즘 기술이 좋아서 악취는 거의 안 난다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주우성위원

알겠습니다.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그리고 아까 음식물자원화시설은 거기는 바이오가스를 생산 안 하고 찌꺼기를 드라이, 건조시켜서 농가에 거름으로 배포하기 때문에 악취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장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영란위원

제가 잠깐 할게요.

장경원위원장

우리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과장님, 우선 축하드리고요.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고맙습니다.

이영란위원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 주민들한테 추진현황을 보면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완료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주민설명회라 그러면 어떠한 주민들을 포함해서 하셨는지, 통상 우리 순천시에서 이런 기피시설을 할 때 여론 주도층만 모셔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향후 민원의 소지가 계속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거 역시도 냄새가 전혀 안 난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정보를 제공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셔야지만 또 다른 분쟁을 야기시키지 않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철저히 한번 준비해 주시고, 여기서 시설규모가 370t에서 320t으로 감을 해놨거든요. 감하는 이유가 뭐죠?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저희가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사업적정성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70t으로 올렸는데 KDI에서 검토한 결과 320t으로 감됐습니다. 그래서 하수찌꺼기는 15t이 감됐고, 음식물은 5t이 감됐고, 분뇨도 감돼서 최종적으로 370t을 올렸는데 320t으로 최종적으로 용량이 확정됐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니까 KDI에서 적정성검토를 할 때 어떤 부분을 보고 적정성을 검토를 하죠? 우리 시에서 올렸던 거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보면.

이영란위원

KDI에서는 어떤 기준을 두고 적정성 평가를 하죠?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적정 규모를 해서 370t을 올렸는데, 또 자기들 검토 과정이라든지 거쳐서 최종적으로 50t이 감됐고요. 암만해도 자기들 전문가 집단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이영란위원

결국 우리 순천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랄지 어떤 분뇨, 음식물찌꺼기를 다 포함해서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하수찌꺼기, 음식물, 그다음에 분뇨, 축분까지 같이 포함된 것이 320t입니다, 다 포함해서.

이영란위원

포함해서요? 전임 시장님께서 선월하수종말처리장을 이쪽으로 옮기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 양을 더 늘려야만 된다고 해서 옮기신다 그러셨거든요, 그 명분 중의 하나가?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선월처리분구 하수는 별도로 하수종말처리장 내 장내 부지가 있습니다, 보면. 장내 부지는 도시가 발전되면 향후에 하수종말처리장할 수 있는 부지거든요. 거기에 별도의 7000t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이영란위원

어디다가요?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우리 별도 잔디밭이라고 있거든요, 보면.

이영란위원

여기 교량동 쪽으로요? 그니까 선월하수종말처리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아니, 별도로 여기다가 저희가 선월하수처리장 유입된 하수를 여기다가 저희가 7000t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이영란위원

예,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그때 증설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 바이오가스 처리할 때 필요충분조건으로 두 가지 이상의 어떤 폐물을 같이 해야 되고, 양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기신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여기 감이 나왔길래 지금 그것까지 다 포함돼서…?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그거하고는 별도입니다, 보면. 별도고 아까 별도의 어떤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13만 t 처리용량입니다. 용량이고 현재 한 9만 t이 들어오는데요.

이영란위원

처리시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온 찌꺼기를, 처리찌꺼기를 이 바이오가스 여기로 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온다라고 명분을 말씀하셨어요.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제가 업무파악하기로는 별도로, 아까 선월하수처리장은 별도로, 7000t을 별도로.

이영란위원

그니까 하수처리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온 찌꺼기, 찌꺼기를 이 바이오가스 여기로 통합을 시켜야, 양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예, 포함해서 한답니다.

이영란위원

그게 포함이 돼 있다고요.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영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320t으로 감이 됐다 이거죠?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시설을 하는 부담이 있잖아요, 이 시설비 전체 사업비.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선월지구 말씀하신가요?

이영란위원

아니요, 지금 바이오가스. 사업비는 그러면 똑같이 처음에 우리가 제시했던 그 계획하고 똑같습니까?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어차피 프로테이지라서 저희가 국비 64%, 나머지 시비 그렇습니다, 보면.

이영란위원

그니까 매칭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렇게 시설 규모가 줄어도 똑같은 걸로 투자비용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되냐고 묻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그리고 아까 총사업비 확정은 아직 기획예산처에서 안 해서 현재 아까 320t 기준 해서 지금 총사업비가 올라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지금 그러면 국비가, 국비·시비가 이미 저희들한테 매칭비율을 놔뒀잖아요. 그죠?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저희가 기획예산처 협의한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1626억으로 나왔죠. 그죠?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1627로, 현재 지금 1627로 KDI 산정해서 금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 우리 지방비가 지금 향후 545억 원 지방비가 들어가는 거죠, 시비가?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67%, 시비 지방비가 33% 해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이게 28년부터 30년까지 그렇게 돼 있네요.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영란위원

그럼 우리가 이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예산을 세워야 되겠네요. 그죠, 집중적으로?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서 이걸 좀 세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올릴 때.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고 아까 생산시설 연료로 판매해서 약 16억 원의 판매수입이 예상된다 그랬어요. 그럼 운영비가 이걸로 상쇄되지는 않죠? 더 증가되는 부분이 있죠, 분명히? 우리가 예상하는 판매수입보다도, 그죠? 왜냐면….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저희가 29페이지에 보시면 당초하고 변경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보면. 그래서 현재 운영비는 170억 정도, 그다음에 통합바이오가스화가 되면 한 190억 정도 됩니다. 증된 사유는 아까 저희가 현재는 용량이 228t입니다. 그러면 아까 음식물자원화시설까지 들이면 320t이 됩니다. 그에 따른 것들은 용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당연히 운영비는 늡니다.

이영란위원

증가가 되는 거죠.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아니, 우리가 주암자원순환센터만 해도 초기에 시설할 때는 저희가 판매처랄지 여러 가지 것을 장밋빛으로 저희 시민들한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시설 역시도 그렇게 흘러가면 어쩌나 하는 기우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잘 이렇게 비용추계랑 다하셔서, 그리고 수입 그런 안정성에 대한 어떤 검토가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요. 그건 다음에 또 제가 사업보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하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 시설이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시설입니다. 순천시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타지에서도 음식물쓰레기하고 가축분뇨들이 들어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추후에 주된 동선과 진입로 이 부분과, 또 다른 시설이 지상으로 들어간지 지하로 들어간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충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그러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1차를 상정합니다. 예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별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과장 신경란입니다. 2026년 상반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6년 일반회계 예비비는 2회 추경 기준 일반예비비 119억 원, 재해·재난예비비는 110억 원으로 총 229억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10건에 42억 4800만 원입니다. 먼저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따른 시비 매칭분으로 41억 6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에 따른 시비 매칭분으로 6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겨울철 안전한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체육시설 난방비 1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 42억 4800만 원 중 6월 30일 기준 총 29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붙임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이향은입니다. 페이지 3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668호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과후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시설 현황입니다. 해룡면 좌야로 179 중흥S-클래스에듀하이10단지 내 위치한 다함께돌봄센터로 위탁기간은 5년이고, 운영 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 운영할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회를 통해서 심사 결정하고자 합니다. 세부 운영계획과 민간위탁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의안 제출 이후 사업계획 일부가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당초 신청 공간인 작은도서관과 인접한 공간을 활용하여서 전용면적 98.52㎡, 정원 25명 이내로 계획하였으나, 주민 동의 절차 진행 결과 추가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전용면적을 81.18㎡, 정원은 28명 이내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변경 설치 기준은 충족하고 있어서 센터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상세내역을 저한테 하나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최초의 설치비나 리모델링비나 기자재비, 그다음에 운영비는 어떻게 보면 국비죠, 국비가 50에 도비가 25에, 시비 25예요. 그런데 인건비 비율은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이건 저희 사업비 자체가 달라서 구성비율이 다른 겁니다. 통으로 운영비로 다 오지 않고, 운영비와 인건비는 나눠져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하겠는데 사실 운영비나 인건비가 다르다면 다를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계속사업비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비 비율이 조금 다른 게 도에서 미온적인가요, 돈 주려고 하는 게?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이 부분은….

웃음

이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26년도에 10개소 이상을 계속 개소하실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이제 계속사업비 부분은 어찌 됐든 돈이 계속 나가야 되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계속 돈을 줘야 되잖아요. 시비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비중인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 특별시로 바뀌었죠, 특별시에 좀 더 요구를 하셔서 비율을 맞추는 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합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 순천시에도 특별시 의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하고 교류를 하셔서 이런 애로점들을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현입니다. 먼저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신대에 실제로 돌봄 수요가 많아서 신대로 선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신대 중흥10차아파트에서 장소 제공 의사가 있어서 먼저 장소를 정해놓고 이렇게 한 것인지, 원래 기존 신대돌봄센터가 있다고 확인이 되는데 여기에 대기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아, 이것은 장소를 먼저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설치장소 모집공고를 먼저 해서 1차, 2차, 3차까지 공고를 했는데 3차 때 신대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신대 다함께돌봄센터는 위치가 다릅니다. 위치가 달라서 여기에 있는 아이들하고 신대10차에 있는 아이들하고 범위가 다르고요. 신대 다함께돌봄센터는 지금 35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의 5명 정도 대기를 하고 있고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거에 대해서 민원은 특별하게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여기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신대10차 주민이든 신대10차 비입주민이든 똑같은 식으로 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생활권 중심의 돌봄을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방 중심의 아이들이 많이 주로 모여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 돌봄센터에서 아동 간의 사건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에 여기 민간업체의 책임인지, 시의 책임인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사건사고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이재현위원

조금 다친다든지.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아, 이것은 운영을 할 때는 책임보험이라든지 보험이 다 들어져 있어서 운영하는 위탁업체에서 다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이영란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들어오신 거죠? 여기 계속 근무하셨던 건 아니죠?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6개월 전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영란위원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아마 국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른 질문이 아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이 질문하셨잖아요. 그래서 언뜻 과장님이 통으로 내려온 게 아니다. 그래서 편성비율이 달라졌다는 부분에 그 부분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아까 통으로 편성된 게 아니라는 말씀이 맞고요. 구분 구분돼 있는데….

이영란위원

목소리 크게 마이크.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지금 이거는 그래도 15% 정도 됐는데 9%, 5% 이렇게 된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도의 예산의 상황에 따라서 비율을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지방비 50% 내에서 광역이 얼마를 가져갈 건가, 또 우리 기초가 얼마를 가져갈 건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근데 도의 예산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 보면 많이 힘든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 특별시가 됐기 때문에 광역 가 가지고 다시 조율해야 될 예산들이 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광주가 광역에서 운영하던 거하고, 전라남도가 운영하던 거하고 비율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조율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많이 제안을 드리고 해보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니까 처음에 비율 자체가 도하고 시하고 차이가 났었잖아요, 그죠 첫 번째? 근데 이게 목별로 또 이렇게 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도 이미 결정이 돼서 내려오는 건가요, 예산 세울 때?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네.

이영란위원

그 부분이 지금 자체 내에서 우리가 비율을 정하는 건가, 도에서 내려오는 도비 비율에서 이렇게 나누라고 이렇게 되었나.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아, 도에서 정합니다.

이영란위원

도에서 정해요, 도에서? 그러면 법정운영비하고 자체운영비 차이가 뭐죠, 운영비에서?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법정운영비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로 지원해 주는 운영비고요. 운영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시비로 자체적으로 추가로 해서 지원하는 걸 말합니다.

이영란위원

추가적으로. 그래서 총 100%를 다 우리 시가 보완을 해 주고 있네요?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네.

이영란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우리 복지 예산의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매칭비율이?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국도비 매칭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수탁자 신청을 몇 가지 자격들이 있잖아요. 위탁을 이게 하는 건데 위탁할 때 지역을 전남으로 할 건지, 순천으로 한정해서 할 건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지금 순천으로, 네.

최미희위원

순천으로만 계속하실 건가요?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전남으로 확대하신가요?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지금까지는 다 순천으로 해서.

최미희위원

순천에서 전체적으로 하셨어요?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예, 전체로 했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계약을 5년으로 하고 1번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순천시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그럼 순천에 다함께돌봄센터가 5년하고 1번 재계약할 수 있으면 최대 10년까지 할 수 있잖아요. 순천에 다함께돌봄센터가 10년 이상 된 다함께돌봄센터는?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없습니다.

최미희위원

없어요? 그러면 곧 10년이 도래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는 다시 재계약을 1번 했기 때문에 새로 공모하시고 이 위탁하시는 분이 다시 받을 수 있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네. 저희가 자체 심사를 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희망을 하는 경우에는 재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재위탁을 할 수도 있어요? 5년하고 재계약하면 자동적으로 갈 수도 있고 다시 위탁할 공모가 나가면 그 법인이나 협동조합이 다시 공모에 응할 수 있다?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두 다 운영비와 인건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분들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8시간입니다.

최미희위원

8시간 근무하셔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나오는 인건비의 책정기준이나 이걸 봤을 때 최저임금, 그니까 시간도 거기에 준수해서 하는 급여인 거예요?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예, 이것도 지금 국가에서 지정된 금액이고요. 최저임금 좀 더 약간….

최미희위원

최저임금으로만. 그러면 매년마다 똑같은 최저임금만 받고 계신가요?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아니요. 최저임금보다는 좀 더 상향된 금액이고요, 334만 원은. 작년에는 320만 원이었거든요? 약간씩 상향되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지역사회 재활시설 그 급여기준에 의해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다함께돌봄센터는 별도의 임금체계가 있는 건가요?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따로 다함께돌봄센터 지침에 의해서.

최미희위원

다함께돌봄센터는 국가에서 정한 임금체계가 있어서 그 수준에 맞춰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퇴직금이나 상여금이나 이런 것도 존재한가요?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 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해서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일정하게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수당을 받을 수는 있나요?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최미희위원

대상자는 포함돼 있지 않나요?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따로 종사자 주고 있기 때문에.

최미희위원

종사자 수당으로만. 그러면 순천시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수당에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사회복지과 영역이라서 이야기가 안 된가요? 복지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돌봄노동자 관련해 갖고 처우 개선비하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비하고 지금 연결돼 있잖아요. 이 종사자 특별수당을 특별히 주고 있는 곳은 돌봄노동자들 중에서 받지 못한 곳부터 우선 진행하자 해 가지고 우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렇죠. 그래요. 그것 좀 파악해서, 이분들이 실제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 대상자가 지금 연령대가 낮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줘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처우 문제, 특별수당의 문제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대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기존에 근무하고 계셨다고요? 이번 인사로 오신 게 아니고요?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제7조 민간위탁 동의안에 4항을 보시면 위탁시설 개요가 있어요. 위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자료가 빠졌고, 우리 이현재 위원께서 질의했듯이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들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보완하셔 가지고 축조 전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자리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청년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사무 관리·운영 재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질병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차승훈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차승훈입니다. 의안번호 4672호 순천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 재위탁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센터는 그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발굴하여 적절한 조기 개입을 통해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 중인 청년마음건강센터의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차기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재위탁은 공개모집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적의 수탁기관을 선정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공개모집,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위탁기간 종료 전에 안정적으로 센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정이입니다. 41페이지 의안번호 제4665호 순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문화스테이션 내 원도심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연향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관할구역 중 조례동 5차 주공아파트 단지는 센터와의 거리 및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원도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구역을 신설 조정하였으며, 인력 배치 및 지역건강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김미영 위원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의 주민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센터 신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대신에 이번에 연향건강지원센터 관할구역에서 조례동 5차 주공아파트 단지가 삭제되었습니다. 해당 아파트단지는 고령층, 그리고 만성질환자, 건강 취약계층들이 많이 거주하는 특수한 아파트단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삭제를 했는지, 아까 거리상 이유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판단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과정에 주민들 의견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이용주민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해소 대책들을 가지고 가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네,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소생활권 중심 건강 증진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연향 건강생활지원센터가 2016년도에 개소하였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례동 주공5단지는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당시 연향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하면서 일부러 아마 조례 주공까지 포함을 시켜 가지고 저희가 관리지역을 정해놨었는데 사실 저희가 이번에 조례 주공아파트 단지를 여기서 관할구역을 조정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관내 주민들이 이거하고 무관하게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원도심 건강생활지원센터 조례 제정하면서 관할구역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행정상 정비를 하는 거고, 이용은 그대로 가능합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용을 어디 센터로 가서 이용을 해야 가능한 건가요?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저희가 연향 건강생활지원센터, 신대 2개가 개소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원도심은 이번에 신청사하고 같이 개소하게 되면 3개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는데 저희가 행정상 관할구역을 정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 3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관내 주민이면 아무 곳이나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김미영위원

근데 현실적으로 조례동 주공 5차 아파트에 거주하신 분들이 원도심센터나, 신대나 연향동센터를 이용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혹시 마련이 됐는지.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사실은 왕조1동이나 왕조2동 같은 경우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신규로 설치 건의가 매년 계속 건의는 있었는데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 공모 신청 조건이 시유지가 확보되었을 때 건강생활지원센터 공모 신청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유지 확보가 아직 안 돼서 지금 왕조1동이나 왕조2동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아직 공모 신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미영위원

네, 그러면 추가 질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조1동은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인구가 4만 5992명이고, 최근 3년간 6919명이 모든 읍면동들이 인구가 감소한 반면, 증가한 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왕조1동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유지가 없어서 어렵다 이랬지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현재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왕조1동에도 이런 인구증가 추세라든가, 또 고령인구, 건강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를 공식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 검토 계획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우리 위원회 때 한번 공식적인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조1동뿐만 아니라 설치 필요성이 있는 다른 지역들도 함께 검토하셔서 어떻게 보면 건강지원센터는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시행령 11조 보면 보건소가 설치된 지역을 제외한 읍면동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를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아마 읍면지역은 보건지소가 설치돼 그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왕조1동하고 아마 시에도 몇 군데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검토계획이 수립되어서 어떻게 보면 순천에 살면서 순천시민 누구나 이런 같은 건강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외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공식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특히 왕조1동에 설치 관련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보건소장

제가 한마디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미영위원

예, 국장님.
선숙

황선숙보건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사실은 권역별로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동마다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있지만 현재 인력수급 자체가 저희들 총액인건비제로 하고 있으니까 추가로 설치했다고 저희들이 인력을 지원해 주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여건이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현상이고요. 왕조1동 같은 경우는 워낙 인구가 많아서 수요가 굉장히 많았었고,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한 예도 있습니다. 근데 시유지 자체가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아야지 일단은 설치가 좋은데 시유지 자체가 산밑에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번 회기 때 종합적인 검토를 거치고, 우리 쓰레기매립장이 옮겨가면 그 부분에 종합타운을 건립해서 건강증진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뿐만이 아니라 체육시설까지 같이 들어가는 그런 모델을 고민을 해보자. 그래 갖고 여러 우리 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까지 협업해서 하는 걸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서면에서도 지어주라는 의견이 있지만 저희들은 이게 각 면이나 동에서 해 주라 한다고 바로 될 일은 아니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상황이라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부서에서 이것을 안 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은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그러면 그 검토로 끝날 게 아니고 그 검토 결과를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감사합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이현재 위원입니다. 이 원도심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당초 제가 8대 의원 처음 나왔을 때 대표공약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설치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고, 건강증진과 그때 당시 과장님이셨던 심기섭 과장님께서 지금 퇴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퇴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장님하고 머리를 맞댔었던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납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21년도에 이게 사업이 확장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류지 부지로.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20년 4월에 공모 신청해 가지고 20년 10월에 선정됐습니다.

이현재위원

20년이던가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던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저류지를 순천시에서 확보를 하면서 그 위에다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 가지고 운이 좋은 사례인데, 이게 지금 약 5년이 넘는 기간이 걸렸어요, 이거 하나 하는데. 이렇게 많이 걸린 이유가 있습니까?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원도심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단독으로 지은 게 아니고 SOC 복합시설로 했고, 그다음에 신청사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이게 당초에는 맞아요, 신청사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했었던 거는 맞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는 저기 뭐죠 건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문화스테이션｣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아, 문화스테이션. 문화스테이션을 먼저 건립을 하고 그걸 단독적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때는 계속. 모르겠어요, 청사를 짓는 과하고 뭐가 잘 안 돼서 이렇게 늦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아무쪼록 돼서 다행이기는 합니다. 돼서 다행이기는 한데 이게 다소 늦어진 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좀 아쉬움이 일단 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사실 시민들께서 정확히 어떠한 일을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정보제공이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옛날에 도시보건지소 이거의 새로운 모습이라 그러더라고요. 맞는가요?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예, 거의 유사한 성격이기는 하는데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진료나 예방접종이 가능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권역별로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사업을 하기 위한 센터로 보시면 됩니다.

이현재위원

그니까 예방의 목적을 갖는 거잖아요.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예방의 목적이 아니라 건강증진이요.

이현재위원

건강증진, 그게 예방 아니에요?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센터는 대신에 진료나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없는.

이현재위원

그러면 원도심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중점적으로 건강증진하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에 맞춰 가지고 팀이 새로 신설이 됐고요, 이번 인사 때 팀이 새로 신설이 됐고. 저희가 이 개소에 맞춰서 지금 프로그램이랑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공고해 가지고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을 할 건데, 여기는 저희가 지금 원도심 7개 지역 권역으로 묶여 있어서 노인인구가 조금 많은 걸로 봐서 저희가 심뇌질환 예방 특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현재위원

그니까 뇌 관련한 예방업무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는가요?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네?

이현재위원

머리 뇌에 관련한.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심뇌혈관 질환, 예.

이현재위원

아, 하여간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러한 센터나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어놓으면 이걸 실제로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목적에 맞는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그 시민들한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제가 연향동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한 번씩 가거든요? 그 근처를 갈 일이 좀 있어요.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이용률을 확인해 본 바는 없어서.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연향하고 신대는 지역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는데 연향은 위치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많이 이용 안 한 것같이 보이기는 하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반인들을 개개인별로 건강 측정하러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소한 일평균 한 100명 정도는 이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신대 같은 경우는 좀 지역이 넓다 보니까 한 14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가와서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저한테 좀, 제가 애착을 갖는 센터예요. 대표공약이었던 거를 지금 안 계시지만 심기섭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정말 많은 노력을 같이 해 주셔 가지고 만들어 낸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계획이나 홍보 방향까지 저한테 좀 한번 차후에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서 참 좋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기관이어 가지고요. 같은 공감대 형성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아까 이현재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예방의학, 건강증진 두 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연향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신대하고 그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다르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 그리고 신대는 신대 나름대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젊은 층들이 많기 때문에, 연향동은 어르신들이 많이 있어서 어르신들의 건강에 대한 체크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애용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봤더니 건강증진과에 건강생활지원팀장이 1분 계시고, 원도심 건강생활지원TF팀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TF팀이라고 한 것은 아직 원도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세부 프로그램 이런 운영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TF팀으로 했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맞는가요?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도.

최미희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고,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도 연향과 신대 건강생활지원센터처럼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미영 위원님께서도 왕조1동도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2010년도 제 공약이 도시보건지소 유치였거든요? 근데 그게 도시보건지소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이 됐었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국비의 지원, 또 기기의 지원 이런 지원의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가 선호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래서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 그리고 이분들의 인력이 얼마나 확충되어 있어서 잘 운영되게 하는가 이것도 지자체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원도심 같은 경우는 인력이 2명으로 계속 준비돼 있더라고요.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원래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본 인력이 팀장 외 전문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이렇게 인력이 구성이 돼야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공모 선정을 해 주는데 이번에 인력 부분은 팀장 외 일반직 직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전문직 간호사는 아마 공무직팀에서 추후에 개소가 됐을 때….

최미희위원

인사이동할 계획이신가요?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예. 일단 공무직팀하고 협의는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인력 부분은 영양사나 운동처방사는 저희가 기간제 채용으로 해서 일단 개소하면서부터는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최미희위원

고용상태가 썩 좋진 않네요, 기간제라서. 그거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원도심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이번에 인사로 해서 신규 팀으로 신설되다 보니까 저희도 팀장님하고 의논을 했는데 전문인력으로, 올해는 기간제 2명을 채용하는 걸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직원으로 채용을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 그래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사실은 도시에 계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건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추후 문제나, 그리고 국가가 지원하기로 한 내용들을 잘 챙겨 가지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희위원

네. 왕조1동도 준비합시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이향기 위원님.

이향기위원

이향기 위원입니다. 도심에 보건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문득 생각나는 게 있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11개 면 단위는 보건소가 다 있죠?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보건지소, 진료소.
선숙

황선숙보건소장

보건지소 9군데 있습니다. 서면하고 해룡은 없습니다.

이향기위원

서면하고 해룡은 없고, 도심이라서 빠진 거죠? 근데 거기에는 의료인력이 있나요, 본래?
선숙

황선숙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는 지금 9군데 있는데 거기는 한의사, 일반의사, 치과의사가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의정갈등으로 의료수급이 안 돼서 일반의사는 2명만 있습니다. 이 정도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향기위원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거를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숙

황선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집행부에 제출해 주신 안건자료 책자가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조항, 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표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 안건이 올라오고 확인해 보니 우리 순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한번 자세히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침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3조 3항에 보면 명칭, 위치, 관할구역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발언했던 부분을 따지면 관할구역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전체 전부개정을 통해서 과에서 다시 올려주시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자리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추진상황 보고는 소관 부서의 과장님께서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포괄적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한 후 2026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박치현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박치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주 감사팀장입니다. 이재광 청렴윤리팀장입니다. 홍경현 기술감사팀장입니다. 2026년 감사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감사실은 청렴과 공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는 요약사항이므로 13페이지부터 세부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1등급 달성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마다 청렴도를 측정해서 대외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23년과 24년 2등급이었으나, 작년에 3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인 분석을 위해 공무원과 시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부행정망에 익명게시판을 개설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토록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네 차례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렴추진단 운영, 마일리지 평가, 토크콘서트, 골든벨 등 참여형 교육을 운영하여 내부 조직문화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정감사 구현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미래산업국을 비롯해 4개국 19개 부서에 대한 재무감사를 완료하였고, 목재문화체험관과 공립어린이집 등에 대한 5개소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 등 상급기관 감사 업무를 지원하고 자체감사 처분 이행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삼산동 등 7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농정혁신국 등 6개 부서에 대한 재무감사와 5개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상급기관 감사 결과가 통보되면 이를 살펴 해당 부서로 하여금 처분이행 및 업무 개선토록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사전감사를 통한 사업 효율성과 안전성 제고입니다.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통하여 사업 발주 전에 적법성과 원가 산정이 적정한지를 사전에 충분히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기동감사를 실시하여 건설현장 안전 강화와 공사 품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조직 내 자정력 향상을 위한 공직감찰 강화 방안입니다. 휴가철과 명절 등 취약시기에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중심의 감찰을 강화하고, 청렴호루라기와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상시 직원들의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비위 익명제보를 위해서 온·오프라인 신고 제도를 상시 운영하여 비위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실 소관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발언권을 받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모두가 공감하는 청렴도시 순천, 청렴도 1등급 달성이 돼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종합청렴도를 평가하는 시민과 우리 공직자, 또 순천행정에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신뢰하는지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행정지표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순천시는 2023년, 24년 청렴도가 2등급에서 25년에 3등급, 근데 이번에는 업무추진상황 보고에서 26년부터 29년 4년 동안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서 기대가 큽니다.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서는 시민과 공직자가 체감할 수 있는 청렴문화 조성과 함께 청렴체감도가 4등급이던데 이런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6년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시민과 공직자가 체감할 수 있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가장 핵심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갈 계획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치현

박치현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23년과 24년에 2등급이다가 25년도에 3등급으로 좀 하향되었습니다. 이 내용에는 부패사건이라든지 음주나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여기에 따른 감점들이 발생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일탈에 관한 사항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직원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선하는 것은 외부의 체감도입니다. 순천시가 청렴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민의 인식의 문제입니다. 근데 인허가를 받거나, 그리고 계약을 하거나에 있어서 이게 과연 공정하냐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전에 직원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감사를 강화해서 불법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이 지점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직원들이 보다 소신있게, 자신감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해서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느꼈을 때, 우리 직원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에 보다 더 순천시가 청렴한 도시라는 인식을 갖는 것 자체가 결국은 청렴도 체감도를 올릴 수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한 설문조사 결과를 또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직원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또 이해관계에 있는 시민들의 그런 자정노력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과 시민이 함께 하는 그런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자정노력들을 같이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현

박치현감사실장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그 13페이지요. 13페이지 보면 내부행정망 새올 안심 익명창구 ‘괜찮아 말해도 돼’ 개설을 올해 4월 13일에 했잖아요. 숨은 고충을 발산할 수 있는 창구이다라고 했는데 좀 들어온가요?
치현

박치현감사실장

4건 들어왔는데요. 이제 그 불편사항이라든지 아직 이 채널을 개설한 목적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가 좀 부족할 수 있어서인지 공기청정기 설치라든지 다소 불편한 사항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우리가 청렴의 방향성을 위한 이 장치인 만큼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에게 충분히 홍보해서 이 채널을 통해서 익명게시판이기 때문에 충분히 직원들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 ‘괜찮아 말해도 돼’ 이것은 되게 좋은 창구이잖아요. 또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적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성격상. 그러나 직원들께서 이 창구가 있다는 걸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5월 26일 날 외부체감도 취약분야 원인진단 조사 용역 계획 수립이 있잖아요.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치현

박치현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 설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러죠. 그래서 계획 수립 내용에 관련해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치현

박치현감사실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요청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추진실적에서 감사원 감사가 있었어요. 그린아일랜드 조성에 관련해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계약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행정상 처분 3건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에 관련해서 결과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박치현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16페이지 보면 종합감사는 감사실에서들 하는 감사였을 거고, 재무감사도 마찬가지고 특정부문감사는 공공서비스 분야의 책임성·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건 감사실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하게 어떤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건가요?
치현

박치현감사실장

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이들의 업무가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차원입니다.

최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에서 보니까 전라남도 주민감사가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변경과 종합스포츠파크 사업 관련해서 전라남도 주민감사가 청구가 된 거죠?
치현

박치현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6월 30일까지 감사를 했고, 경과는 실지감사, 감사결과 통보 전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라는 건가요?
치현

박치현감사실장

아, 이 보고서를 낸 이후에 결과가 나왔었고요.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와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이것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부합동감사, 여기도 마찬가지로 5월 13일까지 하셨어요. 그럼 감사결과도 나왔을 것 같은데요.
치현

박치현감사실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미희위원

아, 그래요. 감사결과 나오면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감사 여기도 국회 감사청구 사항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예산 증액 건 등 10건에 대해서 국회 감사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6월 26일까지 감사를 했고, 사전조사했고, 실지감사 진행 중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 건가요?
치현

박치현감사실장

현재 실지감사는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요. 아직 정확하게 그 결과는 아직 회신되지 않았습니다.

최미희위원

아직 안 나온 상태인가요? 감사결과 나오면 이 역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실에서 관련한 조례가 있는데요. 거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올해 상반기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출된 내용으로 현장방문이나 조치된 상황은 있는가요?
치현

박치현감사실장

예, 잠시만요.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자료로 네, 알겠습니다. 혹시 감사실에 악성 민원에 관련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거나, 똑같은 감사 요구가 계속 오거나, 예를 들자면 같은 내용인데 3번 이상, 5번 이상 이렇게 올 경우에는 감사실의 되게 업무에 지장이 있을 거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는가요?
치현

박치현감사실장

예,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럼 감사실에서는 아, 이것은 물론 요청이 들어오면 현장방문도 하고, 양쪽 이야기도 들어보실 것이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실 건데, 몇 번 이상 됐을 때 이것은 악성 민원이야 이렇게 생각하신가요?
치현

박치현감사실장

통상은 부서에 여러 차례 민원이 왕복 왔다 갔다 하는 민원들이 있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감사실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 정도의 답변을 드리고 세 차례부터는 회신을 하지 않고 중복민원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여러 차례 민원을 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감사실에서는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 악성 민원일 수도 있고, 또는 그분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수도 그런 거잖아요. 판단하는 기준이 좀 애매모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시는지?
치현

박치현감사실장

감사실 입장에서는 양쪽의 의견을 듣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초반에 이 민원이 접수됐을 때에는 그분의 말씀이 확실히 맞다라고 하는 경우 이렇게 인상적으로 비춰지지만 부서의 의견을 들었을 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공무원들이 그러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걔 중에 부서에서 업무처리가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받고 또한 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을 별도로 공문으로 해당 부서로 보내고, 그리고 그 해당되는 민원인께는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별도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별도로 통보하고,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구하기도 하고 막 그러겠네요.
치현

박치현감사실장

자문변호사 의견이 필요할 경우에는 자문을 의뢰합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들 보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치현

박치현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요구하고 또 과에서 제출하실 자료제출을 업무보고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박치현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한 후 2026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문미정홍보실장

홍보실장 문미정입니다. 홍보실 2026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 중인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팀 선종미 팀장입니다. 홍보지원팀 박영준 팀장입니다. 뉴미디어홍보팀 조미라 팀장입니다. 영상홍보팀 김현철 팀장입니다. 홍보실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실은 순천시 홍보의 컨트롤타워로서 언론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전략적인 시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중점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부터 24쪽 민선9기 도시 브랜드 전략 홍보입니다. 그동안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스폿광고, 유동인구 밀집지역 전광판 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도시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알려왔습니다. 앞으로는 홍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부서별 홍보 예산을 통합 관리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홍보 기능을 더욱 체계화하겠습니다. 또한 경제도시로 도약하는 순천의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알리는 한편,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5쪽부터 26쪽 시민소통 중심 SNS 채널 운영입니다. 우리 시 SNS 친구 수는 총 21만 2761명으로 작년 말 대비 2.85% 증가했으며, 특히 인스타그램과 스레드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순천형 5종 쇼츠를 확대 제작하고, AI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시의성 있는 정책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콘텐츠화하겠습니다. 또한 MZ세대의 이용률이 높은 스레드 운영을 활성화하고, 댓글과 DM 소통을 강화하여 시민과의 실시간 소통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시 캐릭터를 활용한 이모티콘과 디지털굿즈를 제작·배포하고, 시민 참여형 콘텐츠와 지역 크리에이터 협업을 확대하여 시민이 함께 만드는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적극적 언론 지원 및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보도자료와 기획보도를 통해 주요 정책과 현안을 선제적으로 알리고, 상시 언론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신뢰받는 시정 홍보를 실현하겠습니다. 28쪽 모두가 함께 읽는 순천소식지 제작입니다. 순천소식을 큰 글씨와 쉬운 언어, 인포그래픽 중심으로 제작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소외계층의 생활공간 중심으로 배포망을 확대해 모든 시민이 함께 읽는 소식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 29쪽입니다. 시정 활동의 체계적 기록과 활용입니다. 시정 주요 정책과 행사 등을 영상, 사진으로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적극 활용하여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시정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공유하여, 다양한 홍보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실 소관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실장님, 24페이지 추진계획에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 기능을 확대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현행 4개 팀인데 5개 팀으로 늘리고, 시정홍보광고팀을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홍보실에 기획팀, 지원팀, 뉴미디어홍보팀, 영상홍보팀이 있는데 시정홍보팀을 더 늘리고 전문가도 현재 4명인데 6명으로 늘리겠다. 임기제가 있고 전문관이 있는데 여기 2명을 더 늘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저의 궁금한 점은 시정홍보광고팀의 역할, 그리고 2명을 더 늘린다면 무슨 일을 더 할 것인지 그것 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미정

문미정홍보실장

지금 1안하고 2안으로 검토 중입니다. 직제개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당장에 1개 팀을 늘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당초에 검토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체 순천시 홍보를 홍보실에서 전담하게 되면 전체 통합관리하는 팀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팀 신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 팀 신설을 바로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1안하고 2안으로 봐주시면 되고,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팀을 신설하게 되면 아까 저희가 전체 홍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팀을 만들겠다는 의미고요. 전문가를 충원하게 되면 만약에 팀 신설이 안 됐을 때는 그 홍보를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영상 제작을 하거나, 그다음에 전체 우리 순천시 홍보 어떤 브랜드 기획이나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저희 SNS, 유튜브 같은 경우 영상 촬영이나 편집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전문관을 채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여기에서 저희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러면 시정홍보광고팀이 있잖아요. 그러면 순천시정을 홍보하기도 하고, 각 과에서 진행되는 정책에 관련해서 이것까지도 그 홍보실에서 일정한 내용을 제공해 주겠다는 그런 걸로 보면 된가요?
미정

문미정홍보실장

전체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처음 말한 대로 전체 홍보를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순천시 홍보실이 홍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서,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러면 순천시 홍보실에서 이런 전체 홍보를 컨트롤타워 해 보자 이러면서 팀 신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 전문가 충원 같은 경우는 내용을 만들어서 각 팀에 제공하는 역할 이렇게 생각하면 된가요?
미정

문미정홍보실장

저희가 아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 단계에 있고요. 이게 만약에 전문가를 충원하게 된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뉴미디어팀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 영상을 찍거나 그러는데.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 좀 전문스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직원들이 핸드폰이나 이런 기계를 가지고 찍다 보니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중이고요. 또 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체 그럼 도시 브랜드를 컨트롤타워 역할로서 하게 되면 영상 같은 거랄지, 아니면 어떤 워딩이랄지, 메시지랄지 이런 것들을 총괄 기획하는 그런 전문관을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필요하다?
미정

문미정홍보실장

예.

최미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2개 다 필요할 것 같은데요.
미정

문미정홍보실장

그래서 2개 지금 검토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팀을 신설하거나 전문관 2명을 채용하는 게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거 2개를 가지고 한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 9대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늘 이야기했던 게 시정홍보광고팀은 컨트롤타워 기능을 홍보실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사실 지금 직원들이 해왔었잖아요. 그래서 보다 더 수준을 높여서 굉장히 요즘에는 광고나 외부에서 만든 것들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시가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다가 필요한 상황인데.

웃음

미정

문미정홍보실장

그런 의견들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최미희위원

네, 잘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순천시가 시정목표나 이런 내용들이 바뀌었어요. 미래경제도시, 그리고 여러 가지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사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바뀌어서 지금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홍보비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기존에 있는 홍보비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가요? 새롭게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가요?
미정

문미정홍보실장

기존에 있는 홍보 예산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지금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민선9기가 출범했기 때문에 물론 홍보 방향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도시 브랜드나 이런 부분들을 높여 가지고 결국은 시민 삶이 얼마나 달라지냐, 시민 삶 속에 얼마나 그것들을 녹아냈느냐가 가장 홍보의 큰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 자체는 변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냐 그런 방향들에 대해서는 민선9기 저희가 어쨌든 소통이나 시민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맞춰서 예를 들면 SNS 같은 경우도 댓글이나 소통 부분에 더 강화를 하고, 이런 방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홍보실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 기존에 있는 홍보비로 하겠다, 새롭게 증액이나 감하지는 않고 있었던 홍보비로 그대로 활용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죠?
미정

문미정홍보실장

예.

최미희위원

25페이지에 보면 SNS 현황 SNS 친구수가 이렇게 카카오톡, 페이스북 각 유형별로 고르게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서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의 추세가 인스타그램을 많이 활용하고 스레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카카오톡하고 페이스북을 잘 쓰지는 않으나 그래도 보기는 한다는 말이에요.
미정

문미정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아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요즘의 추세에 집중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기존의 것을 관리도 필요하고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의 분배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미정

문미정홍보실장

말씀드린 대로 구독자층이 전 연령대가 하나의 채널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채널,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부터 새롭게 한 스레드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필요한 건 조화롭게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채널에 대한 구독자 연령층도 다르고 니즈도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한쪽이 잘하고 있다고 해서 그쪽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어쨌든 이 채널들을 조화롭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과 같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춤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고정 구독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친구 수를 늘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제작해서 배포하면서 친구 수를 늘린다거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어쨌든 저희가 기존에 있는 분들은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부족하긴 하지만 고민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숫자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 26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셜미디어기자단이 있어요. 이제 우리 순천시가 소셜미디어기자단, 크리에이터 운영 이렇게 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 시민들이신데 올해 청소년홍보단을 대폭 확대 모집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미정

문미정홍보실장

저희는 청소년홍보단은 지금 못 들었고요. 저희는 기존에 있는 소셜미디어기자단하고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 영상크리에이터로 5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소셜미디어기자단 1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러죠, 그래요. 그분들 활동비 좀 더 줘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신가요?
미정

문미정홍보실장

이제 저희는 지금까지는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러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활동한 만큼에 대한 동기부여를 더 시킬 수 있도록 역할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문미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다음에 28페이지 보면 순천소식지 크기가 책자형에서 타블로이드판으로 변경된다 해놓으셨어요.
미정

문미정홍보실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타블로이드판 바뀐 지가 2020년도 그 정도부터 바뀌었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랬어요? 저는 타블로이드판 못 봐 가지고.
미정

문미정홍보실장

분기 1종 1회 책자로 제작하다가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소식지다 보니까 격월로 최소한 그 정도는 제작해야 되지 않냐, 당초에는 저희가 3개월에 1번씩 발행을 하다가 격월 1회 발행을 하게 되면서 타블로이드판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 제가 참고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구례에도 여기도 분기별로 제작을 하더라고요, 구례소식으로 해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것을 버리지 않고 꼬박꼬박 모아놓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미정

문미정홍보실장

구례소식지는 많이 들었습니다.

최미희위원

글죠. 그리고 구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일부러 구독 신청해 가지고 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비교해서 순천소식지가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미정

문미정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일전에도 홍보실 담당하셨어요. 한 2년 전엔가 그러셨죠? 그래서 모든 업무를 정확히 꿰뚫고 계시고, 계속 우리 위원들이 요구했던 부분, 또 주변에서 또 지적됐던 부분들을 다 녹여서 정책을 보고를 해 주신 것 같아요. 특히 저희들이 24페이지 보면 홍보실 기능 확대라 해 가지고 중복 집행 방지에 대한 부분 있죠? 저희들이 매번 홍보실 예산 심사할 때마다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 순천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홍보비가 결코 적지는 않고 훨씬 많았어요. 그건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우리 최미희 위원님 지적하실 때 적정하냐, 앞으로 또 증할 거냐 여쭤보셨는데 지금 볼 때는 충분하고도 넘친다고 보거든요. 그쵸? 부정은 못하시죠.

웃음

미정

문미정홍보실장

홍보는 하면 할수록.

웃음

이영란위원

아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TF를 둬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했던 것, 전체적인 방향을 홍보실에서 잡아줘야 맞다라는 것과,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제가 민선9기에 들어서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과장님의 창의적인 운용의 묘가 더욱더 발휘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아까 시민소식지 있죠? 타블로이드라는 게 20년이 아니고 훨씬 그 뒤에거든요, 제 기억에?
미정

문미정홍보실장

제가 오래 있다가 와 가지고.

웃음

이영란위원

그 부분도 격월제도 그때 또 바꿨던 부분이고 분기별로 하다가, 항상 제가 지면을 많이 보지 않은데 계속 예산 그때 당시에는 증액을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문제를 제가 제기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지 부분도 잘 살펴서 저희들한테 어느 게 더 시민들한테 홍보에 더 다가갈 수 있는 부분 이런 거까지 좀 더 꼼꼼하게 살피셔서, 지금 모든 대답들을 시원시원하게 잘하시는데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자료 25페이지입니다. SNS는 어떻게 보면 시민에게 시정을 알리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홍보보다는 마케팅으로 시를 어떻게 보면 판매하는 이런 마케팅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숏폼 부분들이 이용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또 순천의 맛집이나 명소, 또 순천의 농산물 이런 것들을 함께 홍보해서 판매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그 소득들이 자영업자나 시민들이나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돈이 되는 마케팅하고 연결을 좀 시켜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계획들은 갖고 계실까요?
미정

문미정홍보실장

제가 아직까지 그런 마케팅으로 연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거 한번 저희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장경원위원장

다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우성 위원님.

주우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우성 위원입니다. 우리 시 SNS 현황표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친구 수 관련해서 꽤 인원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이 수가 중복자 수이지 않을까 의구심이 들고 있고요. 대부분의 평균 방문자 수와 조회수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썩 많이 나오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나마 요새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 관련해서도 최근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친구 수를 이렇게 좀 안내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방문자 수나 조회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정

문미정홍보실장

가장 중요한 것은 콘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어떤 저희가 스킬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하느냐가 어디에서 터질지가 모르는 게 뉴미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같이 어떤 콘텐츠를 만드느냐가 저희도 가장 매주 직원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는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도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합니다. 콘텐츠를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우리 순천시를 알릴 것인지, 조회수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변명 같긴 하지만 관공서가 하는 SNS는 처음 이미지부터가 굉장히 관공서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저희가 깨냐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계획까지 말씀은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많이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도 친구 수도 중요하지만 방문이나 이런 조회수를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우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시민소통 중심 SNS 채널 운영 예산이 2억 600이에요. 그다음에 언론 지원 및 모니터링 강화 예산이 2억 5800 정도 돼요. 이 두 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 사실상 큰 차이를 못 느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지역에서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홍보도 하지만 SNS는 약간 뭐랄까요, 내용을 많이 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언론기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걸 많이 담을 수 있는 매체지 않습니까? 근데 예산이 조금 뭐랄까, 차이가 별로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부족하지 않겠냐라는 우려심이 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역의 여러 가지 홍보들도 하고, 요새는 언론에서 정책 홍보뿐만 아니라 약간의 우리 시의 관광이라든지 아까도 모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먹거리가 됐든 순천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기사를 통해서 홍보를 해 주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물론 SNS를 통해서 젊으신 분들이나 요즘 나이 드신 분도 SNS 많이 활용을 하니까 보시기도 하겠지마는 아직까지는 언론매체를 좀 더 신뢰하는 부분이 저는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이 예산들 보면 시정홍보 지원 업무추진비 이런 걸로 우리 언론사분들 아마 대응도 하시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적네요. 물론 작년 대비해서 조금 늘긴 늘었더라고요.
미정

문미정홍보실장

이 예산은 저희가 직원들 영상기록 관리랄지 영상관리시스템이랄지 이런 유지보수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도 있긴 하지만 영상홍보시스템이나 이런 저희 시스템 어쨌든 언론에 배포하는 그런 관련 시스템이나 이런 예산도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는 실은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팀 예산보다는 전문가들이 두 분이 계셔 가지고 직접 다 모든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수반되는 예산들이 다른 팀에 비해서는 적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그래서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언론인분들이 순천에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래도 순천을 홍보해 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께 조금 더 홍보실에서 대우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찾아내서 이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 홍보를 해 줄 수 있게끔 토대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려 봅니다.
미정

문미정홍보실장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짧은 시간에 홍보실 업무 파악을 잘하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칭찬이 자자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홍보실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홍보실에서 나가는 홍보비가 있고, 각 부서에 배치돼 있는 홍보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집행이 안 되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SNS 부분에서도 각 SNS 페이스북이든 스레드든 인스타든 각 성향이 다릅니다. 거기에 맞게끔 또 게시물을 올릴 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는 SNS를 계속 올리고 하는데 홍보실에서는 이 알고리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정

문미정홍보실장

보통 알고리즘이 검색을 얼마 하는 것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뜨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한번 검색하면? 그런 부분들을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그 알고리즘으로 보통, 이 알고리즘을 얼마를 잘하냐에 따라서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우리 홍보실에서는 체계적으로, 계속적으로 게시물을 만들고 영상을 만들고 올리는데 결정적으로 그 영상물이 쌓이면 쌓일수록 뒷받침돼야 될 것이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각 팀에서 고민을 해 주시고, 콘텐츠가 좋아서 영상이 많이 보이는 것도 있고, 알고리즘 관리를 해 가지고 영상이 터질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문미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홍보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부터 직제순으로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한 후 2026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형금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성 총무팀장입니다. 임희찬 인사팀장입니다. 하여라 미래인재양성팀장입니다. 장다순 공무직운영팀장입니다. 김소형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2026년 총무과는 전문성을 갖춘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직을 운영하여 직원 모두가 일할 맛 나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4쪽 상반기 성과입니다. 원거리 근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거리 복지포인트를 8만 원 증액하였으며, 재난·안전 등 격무분야 직원에 대한 가산점 부여기준을 완화하고,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에 국별 순위를 공개해 인사운영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35쪽에서 36쪽 일할 맛 나는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일하고 싶은 공직 환경 조성, 저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이라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신청사 입주와 함께 직원피트니스 공간을 신설하고, 시정유공 공무원 힐링문화탐방에 멘탈케어프로그램을 접목해 직원들이 몸과 마음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새내기 공무원 적응 휴가 3일 부여와 함께 저연차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신청사 입주에 따른 당직근무는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개편안을 마련하여 근무 부담을 낮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서 38쪽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인사운영 추진입니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 시기를 정례화하고, 인사 사전예고를 의무화하겠습니다. 또한 본청과 읍면동 간 순환근무를 정착시켜 직원들에게 균형 있는 근무 경험을 제공하는 한편, 민선9기의 핵심공약과 국정과제를 반영한 조직개편을 통해 시정 추진동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9쪽에서 40쪽 미래형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공직자 필수역량인 AI 활용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 AI교육을 추진하고, 시정 핵심 정책 관련 직원 특강 개최, 자기개발 학습 지원 확대를 통해 개인 역량과 조직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겠습니다. 41쪽 체계적·안정적 인력 관리입니다. 현장 수요를 반영한 공무직 인력 운영으로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기간제 채용 사전심사제로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42쪽 소통·상생하는 합리적 노사문화 조성입니다.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지속 추진하여 상호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3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및 정책 연계 국외연수 운영입니다. 민선9기 출범에 맞춰 국내외 도시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책임 있는 국외연수 운영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이해와 실무역량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현입니다. 우선 고생하시는 총무과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후생복지나 복무제도 이런 걸 관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의 많은 복지 이런 사업들을 보면, 항상 지원되지 않는 대상을 보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로자들이 빠져있더라고요.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우리 공무원분 중에서도 청년 세대들이 분명히 있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청년 월세 지원이라든지 또 전남문화복지카드라든지 그런 거에서는 항상 지원대상에 그런 공공기관 근로자들이 빠져 있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국가에서 시행하는 청년들에 대한 정책들이 일부 기준에 못 미쳐서 빠져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해당되는 직원들도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꼼꼼히 살펴서 전세자금 지원이라들지 융자 지원이라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체크해서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이번에 순천시청 홈페이지를 보니까 인사정보에 공무원 정원이 있는데 이게 콘텐츠 최종 수정일이 2024년 2월 14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부분이랑 맞지 않은 부분이 발견이 되어서 이런 것도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지적 감사합니다. 바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영 위원입니다. 자료 42페이지 보면 노사협약 근로조건 개선 기반 마련이라는 자료 부분에 보면 공무원과 공무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직들은 아마 전문직이고, 또 특수한 업무들을 수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하고 상당한 복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별이 있다 보니까 의욕 상실감들을 많이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직들에 대한 그런, 공무원과 똑같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일정 부분 복지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이영란 위원입니다. 인사에서 인사예고제라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지금 현재까지 인사예고는 시기와 대충 규모에 대해서 인사예고를 저희들 실시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정책 과정에서 가능한 부분은 승진후보자를 공개한다들지, 예비 후보를 공개한다들지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에서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영란위원

좀 더 전체적인 우리 공직자분들이 정보를 다 정확히 알 수 있고 투명하겠다라는 게 핵심입니까, 그러면? 이번 인사예고제를 더 강조하신 부분이?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다음에 방금 41페이지에 체계적·안정적 인력 관리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라 그러셨거든요, 특히 공무직근로자? 대표적인 예로 청소자원과, 우리 지금 도로변에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아시죠?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분들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는 지금 몇 년째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은 그분이 어떤 건강상의 이유나, 어떤 가족의 행사로 인해서 휴가를 냈을 때는 전혀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래서 그분들은 아플 수도 없고, 쉽게 말해서 가족 어떤 행사에 마음 놓고 참석할 수도 없는 그런 거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도 수년째 그게 개선되지 않고 인력 채용이 답보상태에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이번 민선9기에 들어와서는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공무직 각 분야별로 결원이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곧 인사예고를 통해서 공무직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쪽 분야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보면 그분들이 며칠 정도 청소를 안 하면 그냥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 구역이. 그래서 너무 지저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이 부분 좀 챙겨보시고, 공무직 채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저는 행정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요.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공공서비스 제공 및 복지 증진, 사회 질서 유지 및 국민안전보장, 갈등 조정 및 사회적 합의 도출, 경제성장 지원 및 규제, 미래 대비 및 정책기획, 그래서 어쨌든 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 일상생활을 누리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역할을 잘하는 것,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의 변화를 위해서 더 잘살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고 경제를 성장하게 하는 것, 그리고 시민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앞으로 내가 이 도시에서 잘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 저는 이 행정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선에서 일하신 분들은 저는 공무원들이다.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과, 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감 역시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순천시에서 인사발령하는 내용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시에서는 순환보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집행부서에 있는 분들은 읍면동으로 가서 일을 하고, 읍면동은 집행부서로 가서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크게 이야기한 것 중의 하나는 다양한 행정 경험, 그리고 행정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보직관리의 원칙 여기에는 장기 근무나 방치를 하지 말아라 하는 거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최소 2년 동안 전보제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치단체장은 인사규칙 및 보직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하게 권한을 위임을 했단 말이에요. 만약의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해야 될 경우나 이럴 때에는 권한이 있기는 하나 이 기준을 잘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봤어요. 봤는데 순천시에 국이 몇 개 국인가요, 과장님?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15개 국입니다.

최미희위원

15개 국이죠. 근데 15개 국인데 이번에 인사 받으신 국장님들이 모두 몇 분이신가요?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12개 국 정도로….

최미희위원

그렇죠, 그래요. 12개 국장님이 인사이동하셨고요. 그중에서 6개월 이내에 전보 받으신 분이 그중에서 6개월 이내인데 이동하신 분이 6분이시더라고요. 굉장히 50%잖아요. 그리고 전체 과는 몇 개 과입니까? 과, 순천시 전체 과.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90개, 90개.

최미희위원

90개 과인가요? 제가 지금 불러드린 명단은 그대로 현재 지금 유지하신 분들이 그 과를 계속 유지하신 분들인데요. 예산과장님, 그리고 문화예술과, 사회복지과, 청년정책과, 보육아동과, 가족복지과, 그리고 기후에너지과, 산림자원과, 건강증진과, 기술보급과, 상수도과, 순천만보전과 이 과만 보직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순천시에 24개 읍면동이 있잖아요. 4개의 면만 제외하고는 다른 읍면동이 인사이동을 하셨더라고요. 그중에서도 동장님과 팀장님이 동시에 이동하신 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과도 마찬가지로 6개월이 안 됐는데도 이동하신 분들이 24개고요. 그다음에 팀은 54개 팀입니다. 굉장히 많은 인사이동이 있었던 거죠.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예, 대폭 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왜 이렇게 인사이동을 했을까요?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본청과 읍면동 간의 어떤 순환인사 기조가 시장님의 뜻이었고, 그렇게 인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려하신 한곳이 전체적으로 비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겠지마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순천시 공무원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그 담당업무는 충실히 아주 잘 이행해 나가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 저도 순천시 공무원들 진짜 일을 잘하신다고 소문났어요. 저기 전라남도개발공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순천시 공무원들의 업무 역량은 다른 전국 어느 지자체에 내놔도 문제없다, 손색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긴 하는데 6개월 이전에 인사이동하시는 분들 국에 있어서 6분, 과는 24개 과, 팀은 55개 팀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이동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7월 달에 인사이동이 있기는 하지만 12월 달에 또 있잖아요. 상반기, 하반기 인사이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폭적으로 인사이동을 함으로 인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지역의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려고, 또다시 한번 이해를 구하고자 인수인계는 되었다 할지라도 종이로 말할 수 없는 그 안에 숨겨진 사연, 이 일이 얼마나 절실한지, 일을 어떻게 풀어야 될 건지에 관련해서 모두들 동사무소 가거나, 과 방문하거나 너무 바빠요. 이런 문제는 정말 저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분들이 인사이동이 되었고, 동도 마찬가지고, 읍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폭적인 인사이동은 사실은 시민들로서는 너무 불편하거든요? 물론 시장님의 뜻이야 알겠지만 너무 대폭적이었다.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존경하는 최미희 위원님, 저희들이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 순천시 공무원들 성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직 지정 현황을 제가 봐봤거든요? 봐봤더니 신성장산업과에서 바이오산업팀이 기존에는 바이오산업1팀과 2팀이 있어요. 근데 바이오산업팀 하나로 줄여버렸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처음에 기구표가 바이오산업1팀하고 바이오산업2팀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반도체가 국가의 큰 먹거리로 되면서 바이오산업2팀이 반도체산업팀으로 됐는데 지금 현재 반도체가 서남권으로 되면서 이쪽에는 저희가 방위산업을 육성하려고 해서 반도체팀이 이번에 조직에서 좀 하고 역량이 있는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바이오산업1팀만 기존에 남아 있어서 승주에 바이오산업이 되고 있어서 그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러면 방위산업팀에 대해서 좀 더 구성원을 더 보완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역점 시책사업으로서 방위산업을 지금 하려고 있는데 방위산업을 하려면 먼저 토지나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아직까지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 분야에 집중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 분야에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미희위원

저는 궁금한 게 신성장산업과에 방위산업에 관련해서 보다 더 중점적인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팀이 늘어나거나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는 않았더라고요. 바이오산업팀 1팀, 2팀이 한 팀으로 줄어든 거 그거 말고는 팀의 변화가 없던데요.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바이오산업2팀이 반도체, 그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는 옛날에 기구표에서 2팀이 반도체팀으로 돼 있는데 반도체팀이 서남권으로 되면서 저희가 이쪽에서는 방위산업에 대한 분야를 핵심역량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반도체산업보다는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서 방위산업에….

최미희위원

아, 하반기 조직개편할 때 그것 팀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팀 배정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진흥과에 보니까 외국인근로자팀이 사라졌더라고요. 근데 손훈모 시장님께서 이번에 인수위원회 나오는 PPT 자료에 보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일상돌봄 강화 사업에서 외국인근로자 인력수급 플랫폼 구축 및 해외사무소 설치·운영, 그니까 지금 계절노동자들이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외국인노동자들이 지역에서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이 일하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 팀 자체가 일이 많아요. 근데 팀 자체가 사라져버려 가지고 외국인근로자 이 사업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외국인근로자가 방금 최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외국인근로자는 계절근로자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최미희위원

계절근로자 포함해서 따로 산업현장에서 와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산업현장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그분들을 총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정상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하신 분들은 경제진흥과나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계절노동자는 농업정책과에서 수요를 받아서 외국에서 협력하고 있고, 농협에서 계절근로자에 의한 총괄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여수나 광양에 비해서 저희가 업무를 조금 약하게 관리하고 있어서 이번 조직진단을 통해서 그 분야를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분야를 주기 위해서 업무량이 이번에 적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팀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량이 적어 가지고 조직개편을 통해서 총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니까 인수 보고를 위한 보고회에서 나온 PPT 자료에는 외국인근로자 관련해서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팀에서는 이게 없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네. 저희가 인수위원회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 4년 동안 민선9기에서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네,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바이오산업팀하고, 그럼 외국인근로자팀이 변경되는 것에 관련해서는 규칙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인가요?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이번에는 7월 1일자로 시장님이 새로 취임을 해서 이번에 하면서 규칙까지는 먼저 해놓고 저희가 조례를 통과해야지 규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규칙까지는 보완하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아니요. 그니까 이게 지금 이 인사 배정은 다 이미 해놔버렸잖아요.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사무만 있지, 아까 보직이라는 것은 팀장은 보직이 아닙니다. 과장까지만 보직이지, 팀장까지는 보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직에 관한 부분에서 팀장은 저희들이 업무분장상 관리 차원에서 팀장을 구분했지, 과 단위로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럼 업무분장에서는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다?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서 규칙상 그렇게 변경할 내용은 없다 그렇게 정리하신 거예요?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사무 처리 규칙은 저희들이 그대로 과에 남아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변경사항이 없다는 거죠, 업무분장 그대로 가기 때문에?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쪽지가 왔는데 그 내용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7월 3일자로 그 부분이 됐는데 제가 좀 착오가 있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아, 그래요. 지금 조직개편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콘텐츠정책과 같은 경우는 문화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지역의 애니메이션클러스터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예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게 과연 행정자치위원회에 맞는가, 문화경제위원회로 가는 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저는 9대 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통합돌봄사업이 각 부서에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통합돌봄사업이 보다 더 중심적으로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자체가 이 일을 떠안아야 될 과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통합돌봄에 대한 과도 새로 신설해야 될 이런 과정도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총무과에서 조직개편에 이런 어떤 골격이나 방향이 있는지 그 이야기 좀 듣고 싶은데요.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이번에 조직개편TF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정부 정책이나 또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공약사항들, 그다음에 방금 최미희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의견을 듣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조직개편하는 데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가요, 시기?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 1월경에 인사에 반영해서 12월 달에 전체 의회에….

최미희위원

안이 올라오는 것으로요?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 어쨌든 저는 이제 시가 새롭게 시민주권시대를 맞이해서 시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또 일을 잘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인사이동의 부분에 있어서는 총무과장님은 정말 열심히 준비하셔 가지고 답변을 잘하셨지만 다른 부서들 이야기를 다른 위원회도 들어보면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정말 저는 모두가 다 예상했던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사이동에 있어서 7월 달에 들어오셨을 때 조금 아주 이번처럼 대폭 하지 않고, 12월 달도 있으니 소폭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드리고요. 지방공무원 인사 이동에 관련해서는 그 기준들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밖에서, 언론에서 나오는 부분에서 이번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이번 인사에 대해서 아마 거의 반반으로 나뉜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정치적 입김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 않았냐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언젠가는 한번 이렇게 순환으로 확 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거의 반반쯤 이렇게 나눈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예, 과장님이 인사를 짜신 건 아니기 때문에 답변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저희가 14일부터 회기가 시작하고, 각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7월 9일 인사가 나고 10일자로 인사가 났죠? 5일 만에 각 과장과 팀장들이 바뀌다 보니 원활한 업무보고가 되지가 않고 있어요. 지금 문경위도 그러고, 도시건설위원회도 그러고, 보고사항만 발언할 뿐이지 답변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총무과에서는 다음 인사 때는 고려를 해서 인사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조직개편이 내년 초에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조직개편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야지 조직이 안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려해 가지고 인사를 하고 조직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한 후 2026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윤순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순엽입니다.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철 자치행정팀장입니다. 배은진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심은영 일사천리해결팀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추진상황 보고입니다. 44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시민주권 자치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윤순엽자치행정과장

예. 47쪽입니다.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소규모 단위, 밀착 소통, 주민총회,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시민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촘촘한 소통 체계를 더욱 확대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제32회 순천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민선9기 첫 시민의 날 행사로 시민 화합과 자긍심을 높이고, 새로운 시정 비전인 ‘시민주권 시대, 소통하는 열린 순천’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10월 15일 목요일에 기념식과 시민화합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이 주인인 참여와 소통 중심의 축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이 직접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결정하는 주민 중심의 자치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주민총회와 주민세 환원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순천자치박람회 개최와 벤치마킹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순천형 주민자치를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해 시 정책사업, 역량강화사업, 소규모 시설사업 등 3개 분야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마을공동체 75개소와 으뜸마을 116개소를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으뜸마을과 공동체사업을 연계한 성장 체계를 구축하고, 마을활동가와 현장 중심의 밀착 지원으로 공동체의 자립 역량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시민주권 실현의 핵심 플랫폼 역할을 활성화시켜서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익활동가 육성, 시민교육, 공익문화 확산을 통해 시민이 정책과 지역문제 해결에 주체가 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입니다. 순천은 시민 3명 중 1명이 참여하는 봉사도시입니다. 전국자원봉사센터대회 개최를 통해서 자원봉사 선도도시 순천의 위상을 높이고, 현장 중심 봉사와 자원봉사자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철도관사마을 운영입니다. 철도관사마을을 원도심 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체류형 관광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숙박, 체험 연계 콘텐츠를 강화하고, 국가정원과 원도심을 연계한 관광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입니다. 진상규명 사실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유족 지원을 더욱 체계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역사관 운영과 시민교육, 78주년 합동추념식을 통해서 여순사건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기위원

제가 49페이지 보면 시민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을 해놨는데요. 제가 주민자치회 순천시 덕연동의 최초 회장입니다. 근데 전국대회를 많이 나갔었는데 지금 보면 순천시에서 하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불만이 좀 많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너무 소극적인 것 같고, 주민총회를 해 가지고 대부분 보면 의제를 발굴해 가지고 그 의제를 주민총회에서 선정해 가지고 나중에 예산을 반영하는데 소규모 시설사업이나 역량강화사업이나, 아니면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대부분 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 사업들이 하고 나서 사후에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한다 그랬는데 순천시에는 박람회를 한다는 게 거의 전시만 해놔 놓고 그냥 다른 행사를 하고 있어요. 나 같으면 정말 잘하는 데를 몇 군데 차출해 가지고 발표도 좀 하고 그런 걸 좀 보면서 발표하는 내용들을 나와서 확실한 내용들 몇 가지를 경쟁을 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진짜 상금도 많이 걸어놓고, 뭔가 좀 으쌰으쌰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에서 동네 한 바퀴를 돌면 어느 구석구석 그 동네마을에 있어서 정말 소외되는 부분들은 제일 먼저 찾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보면 주민자치 위원들도 있지마는 통장님들도 많이 협조를 합니다. 그런 분들이 현실을 제일 많이 알 거란 얘기죠. 그런 의제를 발굴해 가지고 개선해 나간다면 정말 좋은 시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조금은 더디고 안 되니까,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전국대회가 없어지면서 아마 더 위축된 것 같다는 생각 들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순천시라도 이미 예산이 책정이 되고 있고, 돈이 투자되고 있는 상황이고, 활성화되어서 좀 잘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말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신껏,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배워야 될 게 있다면 정말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순천시가 제대로 정착되는 주민자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엽

윤순엽자치행정과장

네. 주민자치회 활동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민협력센터를 통해서 마을활동가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시민협력센터가 일을 열심히 하고 참 프로그램도 다양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협력센터하고 협의해 가지고 많이 지원하도록 하고, 올해에는 더 좋은 주민총회라든가 이런 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보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예, 감사합니다. 좀 활성화 있게 해 가지고 이번에 과장님이 획기적인 어떤 이슈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엽

윤순엽자치행정과장

점차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향기 위원님께서요. 주민자치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주민자치회가 잘 진행되고 있다. 그건 확신이 있으신 거예요?
순엽

윤순엽자치행정과장

제가 이제 와서 확신은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용당동 시민협력센터에서 주민자치 지원 업무도 하고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매년 활성화가 되고 있다 그런 말이 들려서 어느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해 가지 않나 싶습니다.

이영란위원

사실 제가 현장에서 보는 주민자치회는 아직은 우리들이 외람되지만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다라고 보거든요? 역량이 아직 못 미친다고 봐요, 말 그대로 주민자치. 되레 주민자치가 우리 관에서 무슨 행사를 했을 때나 관에서 주도하는 뭐에 동원되거나 어떤 단체로 인식되는 부분이 더 많았고요. 또 매번 기수별로 사업이 그 사업이 그 사업이에요, 아까 용당동 시민협력센터에서 지원을 하기는 하지만. 좀 더 밀착형 어떤 우리 생활 속에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항상 관행적으로 매번 주민총회에서 나오는 사업도 고만고만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 되레 우리 집행부의 잘못이기도 하죠, 제가 보면. 근데 주민자치가 왜곡되게 운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에서 주도하는 모든 행사의 주축이 되고, 또 하나의 어떤 토호세력으로서 참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마는 그게 고착화되어 가는 과정이라 그럴까요? 항간에서는 저도 지난번에 주민자치회 조례를 고치려다가 굉장히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제가 제 상임위도 아니라서 제가 물러섰습니다마는 우리가 시행을 해 보고 조례를 갖다 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어떠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담고자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의 우리 주민자치회에서는 그걸 갖다가 너무 지금 현재 어떤 분들의 그걸 계속 유지에 대한 어떤 거에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또 들어가고 나오고 처음에 원래 조례를 만들었을 때 취지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그 지역에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현장에서 보면. 기존 분들이 계속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게 가장 심했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또 이 발언하고 나면 저한테 많은 저항이 오겠죠, 저는 저항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지도를 잘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집행부부터도. 특히 올해는 지선이 있었어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그런 불합리한 부분 현장에도 분명히 많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담으셔서 그분들이 어떤 부분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목소리를 내시는가도 귀담아 들으시고, 저희들이 느끼는 거, 또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 이런 것들. 여기가 사실 예산이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본인들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 권한이.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체킹을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주민 참여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특히 의제 발굴에 있어서도 좀 더 그 지역에 맞는 창의적인 어떤 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 계속 반복돼서 하는 그런 거보다는. 그런 부분에 더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자원봉사센터 있죠. 55페이지 여기도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자원봉사센터도. 저는 자원봉사센터 내에 공모사업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있죠?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순엽

윤순엽자치행정과장

예?

이영란위원

파악하고 계셔요? 저는 자원봉사센터라 그래서 그야말로 자원봉사로 해서 봉사에 대한 어떤 그것만 가지고 하시는 줄 알았는데 공모사업을 하시더라고요. 55페이지,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 거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언제부터 이 공모사업이 이루어졌나 모르겠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순엽

윤순엽자치행정과장

공모사업이 지역특화봉사프로그램 봉사단체 활동 지원 이게 있거든요?

이영란위원

자원봉사….
순엽

윤순엽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 지역 특화, 지역 특화 봉사프로그램 봉사단체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지역 특화라 해서 거기서 신청을 하면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순엽

윤순엽자치행정과장

예.

이영란위원

언제부터 그게 있었죠? 제가 볼 때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소그룹으로 그루핑이 돼서 또 지역 내에 어떤 조직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합리적이고 정당성을 갖출 수 있도록 좀 한번 정책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엽

윤순엽자치행정과장

예. 법인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그래서 꼭 한번 우리 주민자치회 자원봉사센터 다들 감사하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는 부분, 그런 왜곡되지 않게 잘 우리 관에서 먼저 그런 걸 지도를 해야 된다 보거든요.
순엽

윤순엽자치행정과장

네, 지도하고 잘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주우성 위원님.

주우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주우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1년 6월 29일 본회의를 통해 여순사건특별법이 통과되어 우리 지역 73년의 한을 풀었습니다. 근데 이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 순천시에서 많은 지원과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아직까지 이 여순사건 자체, 이게 아무래도 역사적으로 오래되었다 보니 좀 많은 내용들을 우리 시민들께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많이 홍보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요. 이거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순사건 관련해서 홍보와 우리 순천시만의, 다른 시군도 관련된 일이 아니고 저희 시에 대한 일이다 보니 시 자체적으로 혹시 배·보상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이런 관심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엽

윤순엽자치행정과장

배·보상 관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별법이 개정이 돼야 하는 거기 때문에.

주우성위원

특별법은 우리가 됐는데 개정안이 계속 국회에서도 이뤘는데, 순천시 우리 자체적으로 혹시 고민할 방안은 없냐 그런 말씀에 질의드립니다.
순엽

윤순엽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는 해봤는데 예산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해서 뭔가 토론하는 그런 단체라든가, 아니면 위원회 같은 게 있어서 좀 토론을 해 보면 좋겠고, 그런 사항은 도의 실무위원회 이런 쪽에서도 나온 상태고 시민단체나 유족회에서도 배·보상 관련은 많이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와 더불어서 저희도 같이 추진해 가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우성위원

네. 그리고 특히나 이번 합동 추념식 관련해서 순천에서 합동식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식사도 하시고 오후여서 딱딱하신 것 같은데 혹시 대통령이 올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 두고 계신지 가볍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엽

윤순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여순사건은 국무총리 소관이라서 국무총리께서는 분명히 오시는데, 대통령께서는 저희가 섭외해 봐야 되겠습니다.

웃음

주우성위원

섭외보다는 애타게 부탁을 드려서 한번.
순엽

윤순엽자치행정과장

저희 시장님하고 같이.

주우성위원

이번에 크게 한번 행사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최미희위원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관련해서는 우리 이영란 위원님과 이향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애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순엽

윤순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면 위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있잖아요. 위원을 선발이라고 해야 되나, 모집해야 되나 이런 게 있는데 일정한 지역, 또 대부분 주민자치 위원이 어떤 분이신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동네의 분위기, 사업의 내용을 결정하는 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통장을 겸임하고 있거나, 또는 다른 관련 유관 단체의 장이나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아까 이영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주민자치회로서의 기능보다는 관변단체처럼 어디 행사에 보조하거나 막 이런 모습들로 비춰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양을 하려면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선발할 때, 또는 이 모집하는 과정에 선발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모집하는 과정에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라고 했을 때 이런 유관기관 단체와 관련되지 않은 분들을 꼭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각 지역에서 하시기가 어렵다라면 조례에 넣어서 개정을 해서 일하시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서 어느 정도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동장님들이나 읍면장님들께서, 또는 자치행정과에서 어려움에 부딪힐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걸 많이 느꼈었거든요, 여러 지역들을 쭉 살펴본 결과?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토론도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사실은. 이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이 내부에서 저는 돼야 된다고 봐요, 주민자치회 내에서도. 그래서 스스로가 바꾼다면 더 좋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 개정의 내용도 한번 열어두시고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유관단체와 겸임이 되는,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좀 배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안드립니다. 그다음에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에 관련해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관련한 활동을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대다수가 고령층인데 사실조사단이 접수한 것을 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순엽

윤순엽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인력 확보 문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검토 중에 있습니까? 그래서 확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을 오고 가고 하지 않고,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안도 고려해서 요청되는 자료들이, 요청되는 결정되는 과정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이 올해 10월 달에 마무리되잖아요. 그 내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가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순천의 내용에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와 그 자치행정과 안에 여순사건을 담당하시는 분이 임기제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지역에서 연구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연구소 연구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시민단체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유족들도 계시니 이분들하고 점검, 또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아서 제출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지자체가 나서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순엽

윤순엽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최미희위원

그리고 이 진상조사보고서에서 자치활동을 하는 과정에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아직은 순천의 기록이 정확하게 남겨져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10월 19일 이후로 순천에서, 어느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어디에서 무엇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희생되었는지,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군데군데의 기록과 표지판에 있으나 하나의 일지처럼 순천의 역사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교육 연계 관련해서도 학교교육 연계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 위원들과 통·반장님들, 이장님들 교육은 간헐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확장해서 학교교육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관협의회 있잖아요. 민관협의회가 조례에 의하면 여순문화제 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올해 실시하셨는가요?
순엽

윤순엽자치행정과장

민관협의회 구성이 돼 있고 오늘도 다녀가셨습니다.

최미희위원

오늘 다녀가셨다고요?
순엽

윤순엽자치행정과장

예.

최미희위원

협의회 회의를 꼭 하셔 가지고 10월 19일 여순문화제를 앞두고 어떻게 할 건지 내용을 담을 건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올해는 순천에서 하는 회의잖아요. 순천에서 하는 해이니까, 작년에는 구례에서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 유족들의 열망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꼭 오셨으면 좋겠다. 진상조사보고서 채택되고 난 후에는 오시는 게, 채택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시겠지만 올해는 더 의미 있는 해이니까 꼭 오시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유족들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지자체도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순엽

윤순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리고 저번에 민형배 특별시장 당선인 시절에 지역에 내려와서 유족들과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간담회 때 정리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순천시가 해야 될 역할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진행하실 건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순엽

윤순엽자치행정과장

간담회 내용을 보고 정책제안하신 내용들 좀 검토해 봤는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또 통합특별시에서 해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특별법 개정에 재단설립 관련이 있었잖아요. 그 재단을 순천에 설립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추진을 해 보고, 다음에 조사 인력이 임기제 1명인데 팀장 1명, 주무관 2명 정도로 해 가지고 조사인력을 확충해 가지고 다른 핵심사업들을 유치를 하고, 예로 치면 제주4·3평화공원처럼 우리도 여순사건평화공원하고 역사관 건립을 국비 100% 사업이니까 유치해 보자는 그런 게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순사건재단 설립 그걸 순천에 하는 방향으로 해 보고. 그다음에 유족 지원사업이 부족하더라고요, 월 10만 원씩 드리는 거 외에는. 그래서 여수랑 비슷하게 수도요금이나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될 수만 있다면 병원 진료비 감면 이런 것도 한번 추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검토 단계만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계속 인원을 확충하고 있으니까.

최미희위원

그 제안된 내용 중에서는 순천시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순엽

윤순엽자치행정과장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최미희위원

내부적으로 유족회랑 의논하셔 가지고 내년에 또 조직개편도 있다고 하니까 팀 보완하는 것부터 포함해서.
순엽

윤순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가을쯤에는 한번 TF팀 정도는 조직개편은 같이 해야 되니까 어려운데 TF팀 정도 한번 해 볼까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순엽

윤순엽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위원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부말씀드리고 싶은데 여순사건 관련해서 우리 관내 지역 청소년들이나 저 같은 20∼30대 세대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도 없고 알고 있더라도 역사 인식이 감히 처참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제가 많이 봐 왔습니다. 이런 거 감안해서 아까 최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학교교육이랑 연계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뭐가 있는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여순항쟁 역사관도 이번에 새로 개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께서 이러한 역사관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알릴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엽

윤순엽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관련해서 저희가 여순사건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청년서포터즈 예산이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7개 학교 정도 저희가 콘택트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로 해 가지고 별량초·중, 송산 이렇게 해 가지고 하반기에 운영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실행계획 추진 단계입니다. 그리고 순천시 문화재단에서 입문주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기간이 있는데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보면 9일 날 여순항쟁을 치유하는 시각전이라고 남문터광장에서 작은미술관에서 또 했거든요. 지금부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감사합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9기 슬로건이 뭡니까?
순엽

윤순엽자치행정과장

시민주권 시대….

장경원위원장

뭐요?
순엽

윤순엽자치행정과장

시정비전이고요. 미래경제도시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정확하게 발언.
순엽

윤순엽자치행정과장

시정비전은 시민주권 시대, 소통하는 열린 순천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예. 그럼 우리 자치행정과는 시민주권 시대에 맞춰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인지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순엽

윤순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는 일단은 단체장의 시정방침에 맞춰서, 그런 코드에 맞춰서 행정을 뒷받침하는 약간 핵심부서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활동을 아까 3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전면 점검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단점을 보완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 순천시는 2021년부터 주민자치회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약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빨리하고 있어서 다른 시군에서도 벤치마킹도 많이 오거든요, 하반기에도 잡혀 있고. 그래서 주민자치회 운영을 좀 더 전면 재점검해 가지고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향기위원

잠시만요.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예, 이향기 위원님.

이향기위원

죄송합니다, 잠깐 나갔다 온 바람에 빠뜨린 게 하나 있어서. 철도관사마을 체류형 관광허브라고 57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해설사 기본도 있고 그러는데 옛날에 해설사 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연세가 좀 있으셔 가지고 계속 연결이 안 돼 가지고 문제가 생길 거 같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자세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차차. 오늘 말고요. 부탁하겠습니다. 자료까지요.
순엽

윤순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한 후 2026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양영만세정과장

세정과장 양영만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석채 세무행정팀장입니다. 문채기 부과팀장입니다. 김희정 재산세팀장입니다. 이광하 과표팀장입니다. 신숙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김선화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60쪽 세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로 납세자 신뢰를 구축하고, 시민 공감 세정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전 안내 등 적극행정을 통해 2026년 전라남도 세정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62쪽입니다. 지방세 세입목표 안정적 달성입니다. 2026년 세입 목표액은 3454억 원이며, 5월 말 기준 1192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34.5%를 달성하였습니다. 경제여건이 어려운 만큼 세원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납부 안내 강화 등 징수율 제고를 통해서 올해 목표액을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금고 지정입니다. 2026년 12월 31일자로 시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우수한 금융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납세자 만족 고품질 세정 민원창구 운영입니다. 민원창구 세입목표액은 854억 원이며 302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35.4%를 달성하였습니다.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감면 조건 등을 개별 안내함으로써 가산세 발생을 예방하고, 신고분 세목 직권신고 처리제를 운영하여 납세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맞춤형 사전 안내를 지속 추진하고, 직원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고품질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정확한 정기분 지방세 부과 징수입니다. 정기분 세입목표액은 707억 원으로 재산세 407억 원, 소유분 자동차세 274억 원, 개인분 주민세 26억 원입니다. 정기분 지방세의 정확한 부과 및 징수를 위해서 과세대장을 꼼꼼히 정비하고, 납기 안내 카톡 발송, 고액납세자 집중 독려 등을 통해서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 결정입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3만 2864호를 결정·공시하고, 시 누리집을 통해서 열람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과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현장 중심 조사로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쪽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세무조사의 실현입니다. 2026년 세무조사 목표액은 12억 6000만 원이며, 과점주주 전수조사 및 비과세·감면 사후 관리를 통해서 5억 원의 숨은 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법인 세무조사를 중점 추진하여 세무조사 목표액을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소득세 신고 안내입니다. 2026년 지방소득세 목표액은 500억 원이며, 240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48%를 달성하겠습니다. 납부서 사전 발송 및 전자신고 홍보를 통해서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착오 신고를 최소화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징수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한 후 2026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손정순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손정순입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징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팀 배은영 팀장입니다. 징수팀 양동신 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 지철웅 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 최현심 팀장입니다. 체납관리TF 박성철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징수과는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한 징수행정을 추진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쪽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지방세 이월체납액 31억 원, 세외수입 일반회계 346억 원,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17억 원 총 394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전라남도 지방세정 연구과제 발표대회 대상을 수상하여 행정안전부 주최 전국 지방세 발전 포럼 참가 예정입니다. 71쪽 2026년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디지털 기반 맞춤형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겠습니다. 2026년 지방세 체납 120억 원의 정리를 목표로 고액 상습 체납은 엄정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은 분할납부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세외수입 확충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세외수입 징수 670억 원, 이월체납액 정리 33억 원 목표를 달성하도록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76쪽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계획입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사업은 대통령 지시와 정부 방침에 따라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총 9000만 원으로 도비 2700만 원, 시비 6300만 원이며 기간제근로자 9명을 채용하여 7월 20일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는 기간제근로자 9명으로 시범 운영되지만, 내년부터는 27명 이상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체납관리단 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가 차등 지원될 예정입니다. 주요 업무는 체납자에게 전환 납부 독려와 실태 분석 등으로 맞춤형 징수 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세입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시스템 납세자 데이터 정비입니다. 2027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납부증명서 발급 제도 시행에 대비해 납세자 오류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시민 안내와 홍보를 병행하여 체납액의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체납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체납 차량에 대한 체납액 자진납부 안내와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모바일 현장수납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징수 효율을 높이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장경원위원장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체납관리단 있잖아요. 이게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올해 새롭게 신설되는 거잖아요.
정순

손정순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최미희위원

내년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기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정순

손정순징수과장

현재 지금 정확한 방침은 행안부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현재는 한 6개월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인원수 대비 27명이기 때문에 인원수를 좀 줄여서 길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최미희위원

근무시간은 똑같이 6시간이고, 기간은 좀 길게 갈 수도 있다.
정순

손정순징수과장

네. 건의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지금 그것을 수용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최미희위원

그러면 이분의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급여라고 해야 되나, 수당이라고 해야 되나.
정순

손정순징수과장

일단은 급여로 1시간에 1만 3030원 정도 해서 저희 최소 임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방문과 이동이 포함돼서 그런 건가요?
정순

손정순징수과장

이거는 여비나 이런 것들은 제외돼 있고, 순수 지금 근로에 관련된 수당만 1만 2030원 정도.

최미희위원

그럼 여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정산해서….
정순

손정순징수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주거나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노동의 질이 되게 높은 일이라서 보호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손정순징수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관계 직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한 후, 2026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홍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정 경리팀장입니다. 김금미 계약1팀장입니다. 홍은오 계약2팀장입니다. 조문영 재정관리팀장입니다. 김경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유병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박종옥 차량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회계과는 청렴과 소통으로 신뢰받는 회계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80페이지에서 81페이지까지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2쪽 신청사 입주를 위한 집기 비품 배치 및 이전 추진입니다. 신청사 입주대상은 10개 국, 45개 부서, 186개 팀이며,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집기 비품을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배치하고, 업무용 전기·통신 등 부대시설 공사 완료 후 9월부터 단계별로 이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청사 입주 추진으로 행정 공백과 민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4쪽 지역과 상생하는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건설공사 근로자와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해 노무비 구분관리제와 노무비 압류금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 설계용역 지침을 활용하여 지역 생산품 설계에 최우선 반영하고 있으며, 건설기계, 하도급 계약 시 지역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와 계약을 적극 추진할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총량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여유자금 운용 효율화로 재정수입 증대입니다. 정확한 자금 수급 예측으로 적기 자금을 배정하고, 지출준비금 유지와 여유자금의 전략적 운용을 통해 세입 증대와 재정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업무 추진입니다. 결산대상은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9개, 기금 11개 등 21개 회계입니다. 정확한 결산과 분석으로 재정 운영 건전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결산 결과를 시민들이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87쪽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활용으로 지방세입 확충 기여입니다. 순천시 공유재산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미활용 유휴재산을 대부 및 매각함으로써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정비하고, 유휴재산을 발굴하고자 정밀 실태조사 용역을 7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보존이 부적합한 공유재산은 매각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시민친화형 공공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공공청사를 찾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시설물 정비개선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덕연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공사는 10월까지 마무리하고, 읍면동에서 요구한 주요 정비사업 또한 순차적으로 보수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89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공용차량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용차량 통합 관리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차량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재입니다. 87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대부나 매각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한다고 했어요. 이게 계속 이렇게 해왔던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좀 더 중점적으로 한다는 얘긴가요?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오긴 했지마는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현장을 보고 불부합된 부분은 정확하게 일치를 시키고, 또 유휴부지가 혹시 발생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부서 검토를 통해서 매각을 통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이현재위원

그전에는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뭔가 결과물이 나오면 좀 더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전에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몇 년 동안 방치돼 있는 토지라든지 자투리땅 이런 것들이 많았던 걸로 알아요. 근데 이걸 또 대부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임차를 하려고 하는 분들. 근데 이게 상당히 까다로운가 보던데요. 그런가요?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까다롭진 않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서 활용가치가 있으면 사실상 대부나 매각은 힘들고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앞으로 개발을 한다거나 이용할 기간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그 기간까지는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장기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재산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발굴을 해서, 매각을 해서 세외수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현재위원

아마 그전에는 어떤 A라는 토지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쓸 것이다라는 부분이 명확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차나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들었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이번 용역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도 나오고, 그런 부분들을 부서의견을 통해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계속 사용할 건지, 대부를 할 건지, 매각을 할 건지 이번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그럼 이번 이 용역에 그 공유재산들이 다 회계과 것도 있겠지마는 다른 부서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 용역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오고 나서 진짜 정말로 필요 없는, 꼭 굳이 우리가 갖고 있어 봐야 뭐랄까요,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들은 민간한테 매각을 한다든지 또 임차를 해서 활용가치를 늘려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지역도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거든요. 원도심에 그런 게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특히나 소방도로 내면서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아요. 이 부분들은 아마 매각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면적 자체가 작거나 토지의 어떤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활용가치가 좀 낮아서 이런 부분들도 회계과에서 조금 고민을 하셔 가지고 향후 그 지역에 맞는 콘텐츠를 넣을 수 있게끔 해당 동이나 또 관련한 부서에 인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협업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항상 보면.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그 부분들은 저희가 도로 부지가 그 지역에서 유휴공간으로 필요하다 하면 그런 부지가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서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대부분 그런 토지들은 동에서 제일 잘 알아요. 읍면동에서 가장 잘 알고, 그 읍면동을 통해서 그 토지에 대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모 모양의 땅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조금 폭이 좁고 옆으로만 긴 땅이라든지 오히려 이러한 자투리땅들이 많아요.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누가 이걸 임대하거나 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파악이 되시면 동하고 좀 공유를 하셔 가지고 이거에 대한 활용방안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려 봅니다.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활용가치를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향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향기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나 매각을 주로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생각이 좀 다릅니다. 굉장히 만약에 이걸 매각을 했는데 시에서 다시 또 매수를 해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팔 때는 싸게 팔 수는 있겠지마는 살 때는 비싸지거든요. 살려면 또 안 판다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정말 심도있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선 팔아서 예산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살려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로에 편입돼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 덕연동에도 지금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화단을 만들던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일부 주차장을 만들던지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덕연동 주민자치센터 임차 지금 하고 있는데 뒤에 증축한 부분들은 완료가 된 것 같고 앞의 부분 다시 터 가지고 만들려는 부분이죠?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예,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기위원

이 부분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지 되지 않겠나 싶어요. 엊그제 올라가 보니까 2층 연결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매끄럽지 않게 보이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앞의 건물하고 뒤의 건물하고 유대가 잘 돼 가지고 활용도가 높게끔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향기위원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준공 전에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검토를 통해서 원활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요. 제가 모르는 사항을 하나 여쭤보려고요. 우리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대부료를 회계과에서 결정합니까?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조례에 의해서 대부료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재산가치에 플러스로 하는가요, 제가 조례를 미처 못 살펴봤는데.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기본공식이 있는데 재산가치 공시지가라든지 그런 가치에 의해서 다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일시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순천시의 건물인데 임대료를 우리 순천시의 기관 단체에서 쓰고 있을 때 대부료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기관단체는 별도로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으면 면제대상도 있고요. 면제대상이 아닌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례에가 명시가 돼 있어서 대부료가 산정이 되느냐, 아니면 무료로 되느냐 그 부분은 그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이영란위원

조례를 그러면 살펴봐야 되겠네요, 예를 들면.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어떤 단체인지를 봐서, 그 조례를 한번 봐서 면제대상이라면 면제를 해 주고, 면제대상이 아니다면 아마 이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공식을 통해서 대부료가 부과됩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해당부서에다가 저희가 조례를 가지고 논해야 된다 이거죠?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해당 부서에서 저희 회계과로 의뢰를 하면 저희 회계과에서 그 조례에 의해서 검토를 합니다.

이영란위원

예를 들면 행정동우회는 무료로 사무실을 써요. 근데 여성단체에서는 200몇십만 원을 주고 건물을 사용하더라고요. 형평에 있어서 그분들이 말씀들을 하시죠, 그 단체들한테 보조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특히 어려움에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면 부서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나요?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부서에서 저희 회계과로 의뢰를 하면 저희들도 검토를 통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조례 개정 없이 면제라고 하면 면제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담당 부서로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네, 저희 회계과로 협의를 아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또 한 가지 상사체육관, 그것도 우리 순천시의 재산이죠?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그거를 일반단체들이 사용을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럼 체육관 사용료는 비교적 저렴하더라고요.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1만 원인가, 2만 원인가 되는데요.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상사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면에서요. 근데 냉난방비가 한 번 사용할 때마다 한 2시간 정도 사용하는데 매번 10만 원씩 받아요. 그거 과하지 않나요? 그래서 퇴직자들이 동호회에서 운동을 하려고 빌려 쓰는데 매주 해요. 점점 동호인들 연세가 드시니까 줄어드는데 그게 상당히 부담이라고 지금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면사무소에다가 또 그럼 말씀하면 됩니까?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면에서 관리를 하고 부과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조례에 면제대상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이영란위원

그니까 저는 냉난방비를 낸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1회당 10만 원씩 받으니까, 그니까 2시간 정도 이용하는데 그게 10만 원이나 과연 전기료가 들까. 그래서 과다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민원을 받고서.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냉난방비도 그 기간에만 사실상 냉방기나 난방기가 사용되지, 그 외에 사용하지 않으면 부과는 안 하는데 아마 기간이 있을 겁니다, 냉난방비도.

이영란위원

그렇겠죠, 겨울이나 실내니까 실내체육관이니까.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과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도 상사면사무소에다가.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그 부분도 상사면에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 부분도 근거가 있어서 아마 부과가 되고 있을 건데, 그 근거를 어떤 형식으로 변경해야 될지. 근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공공의 가치나, 아니면 민간에 대여해주는 부분들은 공공에서 그러면 부담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무료를 어디까지 확대를 해야 될지는 좀 논의과정을….

이영란위원

그분들이 무료라고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근데 예를 들면 그 동호회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쓰고, 다른 동호회도 계속 쓰나 봐요. 근데 냉난방비를 10만 원씩이나 징수를 하니 그럼 면사무소에서는 그 상사체육관으로 인해서 매일 10만 원이라는 가정하에 200만 원의 냉난방비가 드는 거, 한 팀이 2시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제가 봐도 조금 불합리하더라고요.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그 부분은 금방 확인해 보니까 체육관 규모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일반 단가가 아니고 한전하고 높은 단가로 계약이 돼 있어서 기본요금이나 사용요금이 조금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가가 조금 높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면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면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걸 좀 답변을 주십시오, 그거에 대해서는.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제가 생각해도 좀 과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용료는 2만원인가 1만 원이든가 된다 그래요. 근데 그건 괜찮은데 냉난방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는 그것도 회계과에서 다루는가하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우성 위원님.

주우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주우성 위원입니다. 우선 신청사 입주 관련해서 집기류 물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품 구입은 완료되셨을까요?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작년 12월에 계약완료돼서 사고이월돼서 발주만 하면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우성위원

예, 그것 때문에 질의 좀 드리려고. 제가 알기로 보편적으로는 납부기한이 한 달 이내에 미리 발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좀 빨리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가 한번 의문이 들었습니다.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그 부분은 이게 공사기간이 길다 보니까 예산을 수립해서 예산을 이월을 시키려면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사고이월을 시키려면 계약을 하고 나서 사고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그 해에 다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속성이라는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최미희위원

과장님, 우리 시정목표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읍면동에 앞에 간판처럼 붙이는 글씨 있잖아요. 그것도 바꾸는 예산을 회계과에서 하나요, 홍보실에서 하나요?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회계과에서 일괄 청사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회계과에서 일괄로 해서 하는 거죠? 그 예산 같은 경우는 추경에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있는 예산에서 소요되는 건가요?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수립합니다, 읍면동은.

최미희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수립을 하고 있나요?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예산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최미희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마 슬로건 공모도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나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 정도로 해서….

최미희위원

내년에, 추경 올라와서 할 수도 있고요.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그 시기는 두고 봐야 되겠네요. 제가 궁금한 게요. 지금 소회의실이 시장님이 쓰는 시장실로 바뀌었잖아요. 소회의실에서 각종 소위원회가 매달 열리고 있는데 그 회의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답니까?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지금은 대회의실 공간을 일부 활용해서 그 회의 인원에 따라서 기존 집기를 이용해서 구성을 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신청사 입주를 당겨서 기존 소회의실 집기를 그대로 대회의실에 비치시켜서 그 인원 규모에 따라서 자리를 배치시켜 가지고 회의가 지금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음성시스템이랑 영상이랑 그것은 다 거기 있는 거 활용해서 할 수 있겠네요.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89페이지 보면 공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용차량에 대해서 순천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어쨌든 공용차량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고, 운영관리하고 지도점검하는 게 있는데 다른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 무슨 행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경우, 체육대회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내외빈 의전차량, 특산물 직거래 교류행사 자매도시에, 이럴 경우에는 공용차량을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 시에도 조례가 있나라고 살펴봤더니 우리 시는 공용차량에 관련한 관리규칙이 있고요. 공용차량의 시정홍보 조례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포함해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에 관한 지원 조례가 또 있어요. 그래서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과정에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지원하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2개를 같이 함께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먼저 면밀히 토론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고 타 지역 사례를 봐서 조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또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부서들 중에는 도로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하수도과 이런 부서들은 굉장히 이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현장에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하면 현장 나가셨습니다, 현장 나가셨습니다 그러는데 차량이 부족해 가지고 직원 차량을 사용하는 부서들이 아주 다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서들 같은 경우는 차량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가, 아니면 과가 아니면 2개 과에 차량 1대 더 한다든지 이런 현황 파악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을 많이 가는 부서들은 사실상 승용차가 아닌 트럭이라든지 특수차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정비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은 차량이 다 완비돼서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 직원들이 이렇게 같이 나가다 보면 별도로 또….

최미희위원

자기 차량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근데 저희 시 전체적으로도 그러고 시도 공용차량이 점점 줄고는 있습니다. 그게 개인차량을 계속해서 이용하고, 또 지금 젊은 직원들은 공용차량보다는 자기 차량을 조금은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미희위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번….

최미희위원

현황 파악하셔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위원

네, 이재현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사실 이 질의를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금 민선9기 슬로건이 ‘시민주권 시대, 소통하는 열린 순천’인데 대국민 시민주권 시대 슬로건 공모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거 공모전을 통해서 슬로건이 선정이 되면 슬로건이 바뀌는 건가요?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그것은 아마 슬로건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면 그 슬로건으로 해서 아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건 공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청사에도 앞의 주황색 배경으로 해 가지고 간판이랑 다 교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선정된 슬로건으로 또다시 바뀌는 건가요?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지금 이 청사는 철거대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바꾸지는 않고요. 아마 신청사에 반영이 돼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읍면동 청사 같은 경우는 반영이 돼서 전체적으로 교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재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바뀔 슬로건인데 현 슬로건을 불필요한 지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기준에서는 이런 불필요한 지출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이영란위원

제가 방금 이재현 위원님 질문을 듣고서 떠오른 건데요. 지난번에 민선8기 때 고치는 부분에 있어서 발주를 하실 때요. 보통은 읍면동 청사 같은 걸 가지고 발주를 할 거 아닙니까, 계약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승주읍 옛날에 복지관인가 체육관이 있었죠.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아, 다목적회관이 있었습니다.

이영란위원

이번에 헐어서 바이오 만드는 데. 거기 체육관에가 글쎄 거기까지 교체를 해놨더라고요. 그쵸? 그래 가지고 하도 어이가 없어 했어요. 철거를 앞두고 있는 건물에까지도 교체를 해서 돈을 들여놨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런 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철저히 전수조사하셔 가지고 발주를 해 주십시오.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예, 철저히 검증을 통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웃지 못할 일이었어요, 그거는.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영란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슬로건이 바뀌고 로고가 바뀌고 하면 그 변경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재산 소관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읍면동은 또 읍면동 나름대로, 또 옥외시설물에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청사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전수조사하셔 가지고 이번에 슬로건이 바뀌면 불필요한 부분까지는 제외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검증을 통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예. 그리고 신청사가 조성은 우리 신청사과에서 하지마는 조성하고 난 다음에 재산부서 이관은 우리 회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원위원장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신청사를 조성하고 이전을 하고 다른 과들이 다 입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 외 입주를 못하고 또 다른 대부를 해서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그런 부서는 현재는 없습니다.

장경원위원장

그럼 이 부서는 다 들어오고, 그 외에….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그 외에 맑은물관리센터라든지 농업 관련 시설은 있는데 그건 다 시 소유 건물이라서 별도로.

장경원위원장

우리 시 소유 빼고는 전부 다 임차하는 부분은….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별도로 임차하는 데는 한화생명이나 CBS나 그런 데는 다 입주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부료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경원위원장

그 외에 우리 시청에 소속해 있는 관변단체나 그 단체들 입주하는 현황들은 추후에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시청에 직원 휴게실이 여성 휴게실은 회계과 옆에 있고, 남자 휴게실은 4층에 있는데 또 조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여성 휴게실은 회계과 옆에 있습니다. 근데….

장경원위원장

남성 휴게실은 가운데 4층에 있습니다.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4층에요? 근데 아마 기존 유휴공간이 있어서 휴게실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졌지, 별도로 만들고자 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직원들 간에도 소통공간이 분명히 필요한데, 여성 휴게실만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 남성들도 이런 소통공간들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소통공간을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신청사로 이사하기까지는 몇 달이 좀 남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직원 휴게공간을 만든 거에 대해서는 거론하지는 않겠지마는 그 만드는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담당 부서 직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민원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2026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김준화민원행정과장

민원행정과장 김준화입니다. 민원행정과에서 함께 하고 있는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옥남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양란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경임 이동민원팀장입니다. 민원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민원행정과는 시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정과 시민을 잇는 소통창구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2쪽 시민 중심 디지털 원스톱 민원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복합민원 원스톱서비스 17종을 27종까지 확대 발굴하여 시민이 한 번의 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구비서류 감축과 디지털 신원확인서비스 활성화로 시민 편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94쪽 시민 편의 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강화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확대와 취약계층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의 기능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전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95쪽 원스톱 민원상담3114온누리콜센터 활성화로 시민 만족도를 한층 끌어올리고, 96쪽 민원 담당 공무원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및 심리 상담 지원 확대로 민원 담당 공무원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행정과 소관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현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날씨가 무더운데 고생 많으시고. 제가 엊그저께 예비군을 갔거든요. 도사동 행정복지센터 예비군을 갔었는데 거기 모바일신분증이 안 돼 가지고 무인민원발급기에 가서 뭐라 그래야 돼요, 병적증명서를 떼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또 안 돼요. 오류가 발생해 가지고 안 돼 가지고 제가 동사무소 직원분한테 이런 거는 1대에 얼마나 하나요 여쭤봤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1대에 얼마 정도 하는지 여쭤보고. 그리고 또 오류가 정상화가 돼서 이제 제 업무를 민원을 처리를 하려고 주민번호를 입력을 했더니 또 제 주민번호가 조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건 왜 이렇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번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되면서 서비스상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시민들께서 통합특별시 되면서 이런 쪽으로 저처럼 민원 해결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지, 혹시 그런 거 파악하고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준화

김준화민원행정과장

아마 예비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충실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번에 인사로 오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제가 면밀하게 챙기지를 못했고, 어떻게 점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점검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감사합니다.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제가 전직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한 2600만 원 정도 1대당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46대를 행정기관, 그다음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마트나 농협중앙회, 그다음에 순천농협지부 이런 데다가 사용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7월 1일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라서 각 코드가 행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전산 작업을 6월 26일부터 점검을 통해서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9시까지 최종 점검을 했는데 국가행망이 병무청행망에서 들어오는 행망들에 대한 부분이 조금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디지털정책과나 전라남도에 통화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최미희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이 또 이 업무를 저번에 하셔 가지고. 왕조1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무인민원발급기가 1대밖에 없어요. 늘 대기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추가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9대 의회 때, 그니까 2026년 상반기 때부터 계속 지역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계획은 잡아놓고 가셨습니까?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저희가 한 4만 명이 넘는 주민이 있고, 그다음에 법원하고 또 농어촌공사가 있어서 민원이 많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통하고 해서 그때 위원님께서 요구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법원에도 요청을 해서 곧 서비스가 제공될 계획입니다.

최미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무인민원발급기가 46대라고 했는데 올해 업무추진상황 보고에는 5대가 더 증설을 했습니다. 포함해서 46대입니까?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원위원장

포함해서요? 연중 1월부터 12월까지 5대 설치하기로 했는데 벌써 상반기에 5대 다 설치하셨어요?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노후화가 돼 가지고 아까 말하면 이재현 위원님처럼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은 지문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신형기계는 이 지문인식기 아무래도 센서가 좋아 가지고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안 되시는 분들은 아까 모바일신분증을 많이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모바일신분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최대한 저희들이 민원서비스 제공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빨리 교체를 통해서 그 부분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해서 신속히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장경원위원장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기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지문인식이 안 돼서 민원에 제한이 많다 보니까 지문 서비스 플러스 기기가 노후화돼서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많은 기계들이 방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관리비는 계속 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네. 예산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해 가지고 한 13년 되는 기계들이 있어서 계속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재현위원

추가질문 하나만.

장경원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현위원

제가 기계를 뜯는 거 봤는데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전체를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컴퓨터 본체가 하나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거만 교체할 수가 없나요? 제가 느꼈던 불편은 그 본체가 너무 오래된 본체 때문에 느리다, 버벅댄다, 먹통된다 약간 그런 걸 느꼈거든요?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그건 수리를 하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본체만이 아닌 전체 기계가 같이 혼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만 바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전략기획국, 시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2026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