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윤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정일윤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 장종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를 만들고자 7월과 11월에 제정한 여성친화도시,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대해 인증에 관한 현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향후계획 등을 묻고자 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 익산과 여수를 시작으로 시작된 여성친화도시는 매년 불어나 2024년 현재 104개의 지역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여성정책을 활성화시키고,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도시공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성평등 정책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의 안전 증진, 가족친화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강화 등을 통해 일상 생활단위에서의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전체인구의 48%가 여성이며, 2024년 116개 사업에 대해 710억 원의 성인지예산을 세워 운영하고 있으나 여성친화도시의 핵심사업인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38개 사업에 그쳐 전북특자도 내 여성친화도시인 익산, 순창, 고창군에 비하면 적은 편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는 정부 지원이 없어 자체재원으로 충당해야 하지만 우리 군의 성인지예산의 규모는 높아 지속적으로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 대비 효율이 큰 사업들을 발굴한다면 여성친화도시로의 진입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만의 편의 증진에 국한하지 않고 약자에 대한 배려를 근본이념으로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여 남녀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여성친화도시 우수사례집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우리 지역에 맞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마련하여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여성정책을 활성화시키고,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도시공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2024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00만 명에 도달하였고, 2025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 또한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0%에 육박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고령화가 진행되며 노인의 평안한 삶을 영위하는 방법 중 하나로 고령친화도시 조성이 꼽히고 있고, 세계보건기구는 2006년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를 추진하며 고령화와 도시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령친화도시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 즉 전 세대가 다 함께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지향하며, 외부환경·교통·주거·여가·일자리·사회적 존중·의사소통·지역사회 돌봄 등 8개 영역에 적합하여야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서울을 시작으로 최근 김제까지 60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도시들은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도시’로 비전을 세워 노인복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고령친화도시 1기, 2기 계획을 실행한 뒤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사회는 노인들과 어울려 사는 환경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대두됨에 따라 노인들이 생활환경에서 경험하는 신체적·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거주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교통·공공시설·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령친화적 환경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정부에서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공유형 노인복지주택, 어르신 스포츠시설 활성화, 의료요양서비스 강화 등 방안을 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더불어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발판이 마련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선제적으로 고령화 도시 조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