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김석기 의원님과 장재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김석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석기 의원)

존경하는 칠곡군민 여러분! 오용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칠곡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재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적읍 지역구의 김석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인사행정 논란을 계기로, 군민과 공직사회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확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사는 단순히 사람을 배치하는 행정절차가 아닙니다.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하며, 궁극적으로 군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행정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사 결과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받아들이게 하는 힘은 공정한 절차와 투명한 기준에서 나옵니다. 과정이 공정하다면 결과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고, 조직은 더욱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24년도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 운영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우리 군의 인사를 둘러싸고 칠곡군청 공무원노동조합의 인사규탄 성명서 발표와 함께 1인 피켓시위까지 이어진 현 상황은 감사 지적 사항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된다면 직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조직 내부의 신뢰가 흔들리고 결국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정 개인이나 특정 인사를 비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인사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앞으로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원칙을 보완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사기준과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승진과 전보, 보직 부여의 기준이 객관적이고 일관되게 운영될 때 직원들은 결과를 신뢰할 수 있으며, 군민 또한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둘째, 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한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조직은 활력을 얻고 적극행정도 가능해집니다. 셋째, 각 부서의 부서장과 팀장이 맡은 업무와 보직에 대해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서장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권한과 자율성이 함께 보장되어야 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책임도 명확하게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조직 운영은 권한이 특정 부서나 일부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방식이 아니라 각 부서가 전문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책임행정도 실현될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현재의 인사 운영 방식이 권한과 책임의 균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권은 법령에 따라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권한이 군민과 공직사회로부터 더욱 신뢰받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객관성 그리고 책임성이 반드시 함께해야 합니다. 공정한 인사는 직원들에게는 희망과 자긍심을, 군민에게는 신뢰를 줍니다. 반대로 절차에 대한 의문이 반복된다면 조직은 활력을 잃고 행정의 신뢰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군민이 원하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인사가 아니라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입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때 공직사회는 더욱 건강하게 발전하고 군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논란이 조직을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로 삼아 인사 운영 전반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과 공직사회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저 또한 군민의 대표로서 공정한 행정, 투명한 행정, 신뢰받는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고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장재환 의원)

왜관 로얄사거리 과선교 중앙화단 철거 및 도로개선 촉구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11만 칠곡군민 여러분! 오용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재욱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왜관읍 지역구를 둔 장재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 교통흐름의 주요 병목 구간이자 매일 아침저녁으로 수많은 주민들이 극심한 정체와 위험을 겪고 있는 로얄사거리 과선교 위 중앙화단 철거 및 도로 구조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약 1970년에 준공된 왜관 로얄사거리의 과선교는 경부선 철도를 횡단하여 도심 내부와 외곽 도로망을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핵심적인 관문이자 교통의 대동맥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과선교 가운데에는 길게 늘어선 중앙화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화단은 인근 지역의 개발과 차량 증가라는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주민들의 교통생활에 심각한 정체를 유발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물리적 교통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좌회전 대기 차로의 용량 한계입니다. 새로운 배후 주거지 입주와 차량 증가로 인해 수도원 방향으로 진입하려는 좌회전 통행량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교량 폭 내에서 중앙화단이 불필요하게 넓은 면적을 점유하다 보니 정작 확보되어야 할 좌회전 대기 차로의 길이는 터무니없이 짧아 차로 용량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량을 초과한 좌회전 대기 차량들이 본선 직진 차로까지 길게 가로막으면서 과선교 전체에 극심한 교통 병목 현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꼬리물기와 무리한 끼어들기로 인해 대형 사고 위험이 매일 반복되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보행자의 접근조차 불가능한 과선교 화단은 생태적 기능도, 조경으로서의 실효성도 상실한 형식적인 조경에 불과합니다. 민생 행정의 최우선 책무는 잠시 바라보는 형식적 미관보다 도로 위에서 버려지는 군민들의 시간과 안전을 챙기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도로 구조 개선을 위해 세 가지 사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로얄사거리 과선교 중앙화단의 전면 철거와 도로 부지 환원입니다. 도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중앙화단을 철거하고 확보된 가용 공지를 도로 부지로 즉각 환원하여 한정된 도로 공간의 이용 효율성을 정상화해 주십시오. 둘째, 통행성 개선을 위한 도로 구조 재설계입니다. 화단 철거 공간을 활용하여 수도원 방향 좌회전 대기 차로를 충분히 연장하고 직진 차로와의 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로를 재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다각적인 기술 검토입니다. 과거의 기준에 갇혀, 해보지도 않고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을 때가 아닙니다. 교량 안전과 구조 개선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기술적 대안들을 다각도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시설계와 시공 과정에서는 전국의 전문 기업들을 찾아서라도 실질적이고 안전한 해결책을 반드시 도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행정의 최우선 가치는 안 되는 이유가 아닌 11만 칠곡군민의 안전과 편리와 행복입니다. 다각적인 기술 검토와 적극적인 실행을 통해 교통 체증 해소와 군민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선도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2인) 의회사무국장 배태환 의사팀장 남동민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