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의회 발언
김종식 의원 발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 성 우 의 원】 ○ 김 성 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우 의원입니다.
김종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화식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민의 일상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만들어가기 위한 방안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 혁신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은 군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행정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사업을 추진했는지가 아니라, 군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군민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면 그 성과는 절반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지금도 민원 하나 처리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잘 모르겠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이러한 목소리는 행정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행정을 바라는 군민의 기대이자 소망입니다. 이제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군민이 먼저 변화를 느끼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4가지를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민이 체감하는 민원 행정을 실현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는 군민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복되는 서류 제출, 여러 부서를 오가야 하는 민원 처리, 책임을 미루는 행정은 군민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안겨줄 뿐입니다.
공무원이 편한 행정이 아니라 군민이 편리한 행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둘째, 예산은 군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곳에 우선 투자되어야 합니다. 예산은 군민의 땀과 노력으로 마련된 소중한 세금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은 관행이 아니라 성과와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성과가 미흡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재검토하고, 확보된 재원은 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과 아이들의 미래, 어르신 복지 등 군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우선 투자해야 합니다. 셋째, 행정의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농업인의 어려움도, 소상인의 고민도, 청년들의 현실도 책상 위 보고서만으로 모두 담아낼 수 없습니다. 현장을 직접 찾아가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확인하며, 해결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행정이야말로 군민의 신뢰를 얻는 행정입니다. 보고를 위한 행정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 행정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넷째, 군민과의 소통을 행정에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행정은 군민과 함께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정책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군민의 작은 의견 하나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참여 기반을 넓히고, 군민과 소통하는 문화가 더욱 정착되어야 합니다. 군민과 함께 만든 정책만이 공감을 얻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행정 혁신은 거창한 제도나 구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군민의 불편을 하나씩 해결하는 것, 군민의 시간을 아껴드리는 것, 군민의 소중한 세금을 더욱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군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고민할 때 비로소 행정은 신뢰를 얻고 군민의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본 의원 또한 군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성주, 행정이 신뢰받는 성주, 그리고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성주를 만들기 위해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