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경 의원 발언

위원 산책로는 어차피 택시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소상히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사실 의정부시 관내에 이렇게 보면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사도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 30년 이상 된 사도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저도 민원을 몇 번을 넣었지만 그거는 사도라서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가 조례로 만들 수도 없다는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제가 그러고 있는데, 그럴 경우 그런 분들도 선량한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외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상권이 2, 30년 동안 계속 쓰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발생 염려가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선별적으로 구제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