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미선 의원 발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화폐 사실은 확대 지급에 대해서 참 필요하다 싶지만 사실 또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지역화폐 확대가 이게 정말 진정 우리 상권에 도움이 바로 될 수 있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 이용 빈도나 우리가 이런 실적 같은 거 분석을, 아까도 우리 김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분석을 지금 저희들이 듣기로는 학원비로 주로 많이 나간다, 이렇게 듣거든요.

지역화폐가 지급이 되고 좀 더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는 늘리고자 하지만 이게 바로 상권하고 직접 연결돼서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져요. 그래서 지역화폐 확대 지급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고 이것이 어차피 우리 재정여건이 안 좋은 상황을 다 아는데 이게 또 다른 풍선효과 아니냐. 다른 예산을 줄여서 지역화폐로 확대 지급을 하는데 이게 그만큼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의구심을 갖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게 정확한 분석, 통계 수치가 있으면 이 지역화폐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어떤 부분에 많이 쓰이는지, 이거를 보면 이게 정말 우리 지역의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고 있구나, 이걸 아는데, 제가 듣기로는 거의 한 70% 정도는 학원비로 주로 나간다고 듣고 있어서 조금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화폐를 확대 지급하는 것이 과연 경기 부양에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가 걱정돼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걸 이용 실태를 분석해서 활용한 그것을 갖고 이 사업을 확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