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수 의원 발언

위원 제가 궁금했던 거 국장님이 답변을 잘 주셨는데요. 지금 비의무 관리 대상이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비의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에 대해서 좀 소외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안전에 대한 위험도가 이쪽이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의무야 강제적으로 하고 거기서는 비용 같은 경우가 많이 재정적인 자립도 같은 것도 있겠지만, 비의무 대상은 열악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이라든가, 시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해 주고, 이런 데서 사고가 안 날 수 있게끔 좀 더 어떤 관리를 많이 해줬으면 하는 그걸 당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했던 겁니다. 결국 물론 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겠죠.

그래서 이런 예산이 수반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정부시가 결국은 예산이 재정에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은 매칭사업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의정부시 안전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같이 관리 좀 해줬으면 하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