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연 의원 발언

위원 이다연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41쪽 향후 추진계획에 사전관리 강화 관련해서 대부분 영세하신 자영업자분들은 일부러 그랬다기보다는 법령 미숙지나 때를 놓쳐서 이런 단속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 이전에 사전관리를 많이 하고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를 좀 줄었으면 하고요.

뒤에 민원신고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옥외영업 있잖아요. 옥외영업도 마찬가지 선에서 봤을 때 이분들은 당연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영업을 하시거든요. 저희가 사전적으로 옥외영업 관련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지금 이게 다 알음알음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 좀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왜냐하면 옥외영업하시는 분들은 그게 정말 한철장사처럼 그 시즌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고만 보지 말고 저희가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