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구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양구 지역구 이병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07쪽이고요, 접경지역과 소관 사무인 것 같습니다.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해서 기정예산에 2억 5,000을 편성했고 이번에 2억 5,000을 추가로 계상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접경지역 5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지자체 존립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대 편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60개소에 5억이라고 해 봐야 평균 8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800만 원 가지고는 정책의 효율성이나 효과를 거양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3배 정도를 책정해 주셔야 정책의 효과나 효율성을 얻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접경지역을 특별히 생각해 주셔서 예산의 확대 편성 및 지원조건도 완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