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과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귀중한 의견이 담긴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도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ㆍ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학교운영비 확대 및 취약계층 학생 지원 강화, 또한 정부 추경에 따른 변동된 세입 재원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주요 교육 정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데 모든 위원님들이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예산 심사 중 말씀이 나왔던 몇 가지 사항들을 권고사항으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연례 반복적 사업이나 사업 계획이 확정된 사안은 추경예산이 아닌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예산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사회적 위험성이 높아진 학생들의 마약 및 도박 예방 사업은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충분히 편성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셋째, 이번 추경예산은 그 규모가 매우 큰 만큼 특별히 관리해 주시고, 특히 신규 사업의 경우 반영된 사업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추경에 반영된 주요 사업 예산을 개별 학교로 교부할 경우 해당 사업이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사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그 진행 상황과 결과를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태양광 주차장 설치 사업 추진 시 해당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이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신중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사항들이 강원교육의 발전과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것임을 유념하시어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조정ㆍ협의 결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ㆍ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영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