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원구성에 따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구정 전반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핵심사항 위주의 업무보고와 내실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3차에 걸쳐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 심사와 기획재정국 및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연걸입니다. 먼저 제9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박인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들께도 축하의 말씀과 함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연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걸 국장님을 포함한 정성영 기획예산과장님 또 이렇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너무 잘 만들어 주셔서요. 이거는 상위법에 맞추어서 일부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질문은 아닌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게 18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올라왔잖아요? 18개 말고 더 많지 않나요?

조례로 올라온 부분은 18개고요. 저희가 규칙은 따로 해서 또 정비를 했습니다. 규칙은 의회까지 안 올라오니까요. 저희가 572개의 자치법규가 있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검색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출된 내용들은 거의 올라왔고요. 또 향후 이런 식으로 발견이 되거나 문제가 있는 조례는 이런 사항을 통해서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용하지 않는 조례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의원님들 조례 발의하실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8개뿐만이 아닌 부서별로 아마 더 많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참고하셔 가지고 조례가 개정되거나 한 부분들, 상위법이 바뀐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미루지 말고 즉각즉각 그렇게 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아까 인구정책 조례도 보니까 부서장, 과장에서 국장으로 바뀐 거죠? 아무튼 여러모로 수고 많으신데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그렇게 다들 고생하시는데 항상 감사함을 느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호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연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재정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한성수 정책미디어과장입니다. 송복순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명재 세무1과장입니다. 이미경 세무2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5개 과, 21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08명에 현원 10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183억 4,8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6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전국단위 정책교류와 연구포럼 참여로 정책역량과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지속가능 발전목표를 구정 전반에 연계해 미래를 준비하는 행정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대외기관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데이터 기반 조직진단과 유연한 조직 운영을 통해 구정 경쟁력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하고, 예방 중심의 법무행정과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한편 인구 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남구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4쪽, 정책미디어과 소관입니다. 홍보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 브리핑과 방송매체, 옥외 전광판과 아파트 미디어보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생활 밀착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뉴미디어 채널을 활성화하고 영상 콘텐츠와 크리에이터 협업을 통해 주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는 구정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구민 생활과 밀접한 빅데이터 분석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통합 운영 관리를 통해 신뢰성 높은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4-5쪽,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전 직원 친절교육과 친절도 평가, 민원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구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민원전문가 무료상담실과 원스톱 방문민원 창구, 수요 야간 민원실 등을 운영하여 주민편의를 높이고 신속한 가족관계 등록과 여권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구정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세입목표액 4,903억 원 달성을 위해 철저한 세원 관리와 과세자료 정비,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세입 확보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맞춤형 안내로 납세 편의를 높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주택 가격조사와 합리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납세 문화 조성과 공정한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3쪽, 세무2과 소관입니다.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제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세자 중심의 체납관리로 세정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인 징수와 정확한 자동차세 및 지방소득세 과세를 통해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를 강화하여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납세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성영입니다. 먼저 제9대 남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예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수희 기획주무관입니다. 유지관 예산주무관입니다. 박수경 의회법무주무관입니다. 박수진 인구정책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요업무보고)

정성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정성영 과장님을 비롯한 강수희 주무관님 그리고 유지관, 박수경, 박수진 주무관님들 여기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은 2-6쪽하고 2-9쪽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에 참여해서 AI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공공부문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최근 우리 정부도 보면 행정업무 관련해서 AI로 전환을 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포럼에 참석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우리 남구에도 우리 행정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AI를 활용한 행정 혁신 과제라고 할까요? 이런 게 어떤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 단계별로 추진 계획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AI 관련해 서는 아직까지 저희 구에서 체계적으로 조직이 형성돼 있다거나 이렇지는 않은데, 일례로 토지정보과나 이런 데 보면 빅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빅데이터 자료들을 추출해서 각종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추세도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센터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도 여기에 발맞추어서 일부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이 부분에 어느 정도는 또 인력을 투입해서 새롭게 이 업무를 다른 구보다는 조금 빠르게 시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도 물론 토지정보과에 그런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 축제 관련해서도 중요하고 하지만 민원여권과의 민원응대라든가, 요즘은 AI로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응대 또는 회의자료 같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보고서 작성 저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예산을 검토할 때도 AI 관련해서 반복적인 행정 업무 등은 AI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를 위한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추진해 보는 건 어떤지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저희들도 그 부분 고민하고 있고요. 일단 일부 지자체에서 AI가 당직을 서고 보고서 작성을 AI가 하고 있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AI를 행정에 도입하는 시책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조만간 조직 개편할 적에 AI 행정을 전담하는 팀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직접적으로 직원들이 편하게 보고서도 작성하고 민원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AI 연구단체를 계획하고 있는데, 요즘 시대가 시대인지라 그렇게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즘은 초등학생들부터 다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행정 업무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도입이 되다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회의를 할 때나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다 맞는 거는 아니지만 그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그거에 대한 활용된 프롬프트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경쟁력을 키우는 데는 이 부분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을 따라가는 수준을 넘어서 AI를 활용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직원들의 반복 업무를 줄여주는 시간도 되고 그 시간이 줄어들면 또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 행정서비스로 돌려주는 시간도 많아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남구가 선도적인 지방정부가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잘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지윤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1페이지 사항이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면, 다양한 계층 참여를 통해서 주민들 요구 반영 확대 및 만족도 제고,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강화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연령대가 20대∼30대, 40대∼50대 이런 식으로 골고루 분포가 되어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보면 4월 27일 날에 주민참여예산학교에서 제안 11건이 나왔고, 그다음에 청소년 주민참여예산학교에서 제안 14건이 나왔잖아요? 이 건수에 대한 상세항목을 보고 싶어요. 그거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장 모니터링 실시를 7월∼8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25년도에 아쉬웠던 점이 기존 위원이나 일부 주민 중심으로 주민제안사업이 공모가 됐는데 이거는 개선된 사항이 있는지, 25년도 거를 보니까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6년도에는 개선된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연령대별로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30대부터 해서 65세 이상까지 5개 분류로 해서 되어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40대 이전 젊은 세대보다는 아무래도 50대⁓60대 구성도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30대∼40대가 24%, 나머지 퍼센티지가 50대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대부분 50대에 좀 편중은 되어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임기까지는 아마 이 구성대로 계속 운영을 해 가야 될 것 같고요. 임기가 만료되거나 재위촉이 있을 때는 젊은 계층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별 구성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구성을 했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 11건하고 청소년 주민참여예산 들어온 부분은 저희가 검토할 때 이게 굉장히 실효성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매년 운영을 해오고 있지만. 이 부분은 따로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 정리해서 그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주요사업 현장 모니터링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을 9월부터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저희가 주요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곳을 분과별로 조금 나누어서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예산이 제대로 투입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추가될 부분은 없는지, 낭비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식으로 현장을 둘러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면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 내용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한번 보셨을 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발언 전에 요청을 하나 드리는데, 이 자료가 예전부터 계속 프린트 돼서 오고 있어요. 책자도 전부 다 만들어서 인쇄물로 오고 있어요. 그럼 오면 옆에 띠지를 직원분들께서 시간을 내서 붙여주시는데, 사실 이거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남구청은 ESG 안 합니까? 종이 사용을 줄이는 게 ESG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자료를 PDF로 받아놓으면 저희도 기존에 받아놨던 자료에 연계가 확보돼요. 그래서 기존에 보고받았던 모든 자료를 PDF 파일로 해가지고 저희가 담아놓으면 예전에 어떤 내용으로 얘기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도 추적하기가 쉽고 검색하기가 쉬우니까 효율화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건 어떨까 요청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2-14쪽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저희도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 인구정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보니까 과거에 있던 출산에 맞춰진 그런 인구정책이에요. 인구 이동성은 간과돼 있고 그리고 여성인구에 대한 편향성,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출산에만 맞춰진 인구정책이 아닐까. 트렌드 자체가 출산율은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는 맞거든요. 인구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세워야 우리가 생활기반시설이라든지 예산의 분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거시적인 검토가 가능하다고 봐요. 행안부에서도 생활인구를 도입하라고 지침도 내려왔고 하니까, 이게 정주인구 중심이 아니고, ‘인구는 정주’ 이 도식에서 벗어나가지고 지역체류 인구를 중심으로 한, 자꾸 관광, 관광 그러는데 저희는 솔직히 관광하기 좋은 고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즈니스로 오는 비즈니스 출장객이 많은 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 보든지, 안 그러면 출퇴근하는 정주인구에 대한 그런 인구정책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다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인구정책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해서 업무는 총괄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인구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출산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인구정책이 국가적인 정책으로 하고 있지만 구 단위에서 뭔가를 적극적으로 해서 인구를 늘리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6월 말 기준으로 인구 현황을 뽑아보니까 그동안에는 가파르게 하향곡선을 그리던 감소 비율이 지금은 주춤하거나 조금 오르거나 아니면 서서히 줄어들거나 이래서 조금은 그래도 인구정책에 희망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찌 보면 이게 출산하시는 분들 지원금 드리고 이런 부분에 사실은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번에 조례에서도 부서도 이런 부분으로 축소를 안 하고 전 부서로 거의 확대를 해서 인구정책에 맞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주여건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의회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 PDF 파일로 줄 것인지 종이 책자로 줄 것인지 이거는 저희들이 의회하고 협의해서 예산서는 책자를 주되 업무보고서는 PDF를 준다든지, 저희들이 종이 보고서를 줄이는 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또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의논해서 저희들이 정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9쪽, 올해 2월에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직무분석과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부서별 업무량과 강화 축소 필요성을 심층 분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1월 조직개편을 또 시행했어요. 시행을 했고, 올 10월에도 조직개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정원의 1%, 그러니까 약 9명이에요. 그렇죠? 9명을 신규 행정 수요 중심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상반기 조직진단 결과 업무량이 과다하거나 아니면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서가 어디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반대로 기능을 축소 통합하거나 인력 조정이 가능하다고 분석된 부서는 혹시 과장님 어디인지…….

저희가 상반기 조직은 재난안전국 거기를 만드는 데 조금 중점을 뒀습니다. 거기에 과를 하나 더 늘리고 2개 과를 안전 조직 그쪽으로 국을 넣었고요. 지금 상반기 여기에서는 증이 6명 늘어났는데, 저희가 기준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부서나 이런 데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요청도 조금 들어왔었고, 인력은 정원은 있는데 요즘에 워낙 결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직원 숫자가 적어서 애로사항을 부서에서는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조직 때는 특별히 많은 인원을 증원하거나 이렇게 조직개편을 할 수는 없었고요. 하반기 조직개편을 한 10월쯤 예상하고 있는데 이때는 행안부라든지 이런 곳에서 기준인건비 그 부분을 같이 감안해서 내려준 인력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반영해서 부서에서 몇 군데 조금 힘들다고 들어온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서들 업무 조금 면밀히 파악해서 이번 조직에는 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청에 공무원 직원들이 한 1,000여 명 되는데 다른 타 구군에 비해서는 정말 인력이 부족한 거 맞거든요. 그래서 부서마다 인력 재배치, 새로운 분야에 사람을 배치하는 그런 것도 물론 우리는 해야 되지만 그러면 기존 부서에서는 그 인력이 빠지는 그런 결과를 낳아요. 그리고 휴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빠져버리면 그게 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정말 서너 명의 몫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우리 의회도 지금 마찬가지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 많이 개편되거나 개선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 인력이 줄어드는 그 부서에 본 위원이 방금 설명했듯이 업무 공백이 생기게 되면 다른 직원분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방지할 방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일단 주로 그렇게 생기는 부분은 정원은 있는데 결원이 조금 발생하는 부분이 지금 부서마다 거의 한두 명의 결원은 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는 있는데 급하게는 대체인력을 쓴다든지, 아니면 시간선택제 인력이라도 어떻게 해서 한다든지 약간의 임시방편적이지만은 그렇게 해서 채우고 있고요. 또 급하게는 다른 부서에서 파견을 조금 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번에 신규 모집을 조금 많이 했다고 하니까 하반기는 조금 더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월에 조직개편 하잖아요? 10월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확대를 하거나 명칭을 바꾸거나 이런 변경하는 수준이 아니고 진단결과가 실제 조직개편안하고 그다음에 인력배치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시면 의원님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나 계를 새로 만드는 그런 게 목적이 아니고 정말 인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곳에 제대로 배치하는 그게 목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객관적인 이런 조직개편 결과를 바탕으로 개편안을 마련하고 기존 부서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순용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순용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기획예산과는 정해진 돈을 가지고 어떻게든 분배하고 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어떤 복지 예산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거의 경직되다 보니까 실제로 뭐 할 예산은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나가던 거를 어떻게 없애냐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이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나가던 여러 가지 복지 예산이나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불필요한 게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결국에는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에서 받아오는 금액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자체 세입 안에서도 중요하겠지만 시에서 우리가 얼마큼 받아오느냐가 큰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아마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있는 것 가지고는 사실은 거의 고착화돼 있기 때문에 크게 변동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뭔가를 하든지 또 변화를 주려면 결국은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하고도 많이 소통하시고 예산 확보에도 큰 노력을 해 주시고 그런 과정에서 무언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도 역할을 할 테니까 같이 노력을 해서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책미디어과장 한성수입니다. 먼저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과 함께 저희 정책미디어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영 공보주무관입니다. 이성욱 전산정책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미디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요업무보고)

한성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성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무거동, 삼호동 지역구 김우성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아직 초선이다 보니 질문이 혹시나 부족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3-5페이지를 보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도 30대다 보니까 이런 SNS 플랫폼을 자주 보곤 하는데요. 요즘에 고래방송국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롤러코스터 관련 영상은 160만 조회수를 찍었던데, 사실 제가 다른 시․도나 이런 데 유튜브 보니까 충주 제외하고는 160만까지 조회수가 나온 영상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저희 콘텐츠를 기획하고 촬영하는 인력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는 본인의 업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인력이나 시간, 장비나 촬영공간, 전문교육 뭐 이런 어려움이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저희가 하는 건 현재 공무원으로서 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남 주사 그다음에 소희 씨. 사실은 이 SNS 홍보라는 거 자체가 개인의 역량이 많이 좌우를 하더라고요. 물론 본인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데 적절한 끼와 또 타이밍이 맞는 순간에 사실 그런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졌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유튜브에서 그렇게 160만이 나왔고 사실 인스타에서는 또 6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부분에 대한 건 사실 저희가 이 두 분을 위주로 해서 가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전문 PD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채용을 해서 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이 고래방송국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나 이런 부분에 남구를 대표할 수 있는 홍보 채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은 봤을 때 충주시 같은 경우도 그분이 퇴사하고 나서 구독자나 이런 분들의 걱정이나 염려도 많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그다음 공무원분의 역량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구 고래방송국은 개인의 희생이나 열정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앞으로 업무분담이라든지 장비나 예산 등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용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우성위원님 말씀하신 게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우리 남구의회 의원들도 끼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원들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적극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이렇게 스탭으로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인서위원님 추천을 합니다.

외람되지만 선거법, 기타 법에 저촉이 없는 한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책미디어과 한성수 과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들 이번에 정책미디어과 홍보영상, 아까 김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큰 이슈가 됐어요. 웬만한 콘텐츠보다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관광 오신 분들이 다들 그거 인스타 보고 왔다라고 말씀들을 해 주시고 해서 굉장히 많이 고생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책미디어과에 정말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거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본 위원은 3-2쪽에 보면 홍보매체 관련해서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 질의할 때 김현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한 바가 있어요. ESG 관련해서. 본 위원은 이거 책자 있잖아요, 책자형 공업탑. 제가 공업탑 위원이에요. 한 번도 회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회의를 해본 적이 없고, 이 책자형 의회소식지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오는 사람들이 거의 안 가져가요. 그리고 이거 공업탑이 우리가 모바일로 오지 않습니까? 문자 다 보내고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난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책자형을, 이 책자형 예산이 얼마입니까? 구독자는 2,500명이고 그렇죠? 이거 책자형 예산만 따로 얼마예요?

한 2,000만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2,000만 원을 다른 데 쓰세요, 다른 데. 이거 책자형 하지 말고, 내가 점자형까지는 인정을 해요. 점자형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모바일 공업탑을 보면서 우리 지금 계속 AI, AI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의회소식지도 그렇고. 저는 정말 이거 공업탑 책자형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거는 개선을 해야 돼요.

위원님, 저희가 책자형으로 배부하는 것은 기존에서 확 줄여서 2,500부를 제공하고 있는데…….

다 없애버려.

이거는 저희가 약간 확대본이라고 해서 노인복지관 등에 가면 글씨 편하게 보시게 확대된 B3 정도 되는, A4 두 배 되는 걸로 해서 제작을 해서 배부합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보시는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효과가 좋고…….

이게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2,500명 구독자라는 게 어르신들을 위한 큰 책자를 만들어서?

그것도 일부 있고 또 배부를 원하는 데 있으면 저희가 발송도 해드리고, 전국적으로 도서관이나 이렇게 해서요. 이거를 조금 더 저희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르신들 보시기에는 또 확대된 게 이번에 저희가 새로 …….

어르신들이 본다고 하면 그 부분은 또 모바일로 잘 안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직 2G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대해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비치해 놓으면 한 번씩 심심하니까 이렇게 펴볼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것까지는 제가 인정하겠는데, 그냥 일부 보내달라고 하면 모바일로 보내드리는 게 낫지 않나…….

예, 그렇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스마트게시대는 우리가 14개 동인데 왜 11개소밖에 없나요?

일단 4개 동에는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계획이 없어요?

아닙니다. 점차로 조금씩 확대해 나가서 14개 동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돼 있는 동이 어디예요? 대현동, 옥동?

예.

대현, 무거, 옥동, 달동?

예.

그래요? 대현동 인구가 제일 많은데. 김현정위원 삐지구로.

저희가 바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거동 김우성위원 삐지구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달동 누가 있노? 행정자치위원회 달동 없네. 그리고 김태훈위원장님도 옥동에 계시잖아요. 위원장님이 옥동인데 옥동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14개 동이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아까 그 공업탑 예산 줄이면 이거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미디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미디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송복순입니다. 먼저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당선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저희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희 민원주무관입니다. 김성자 가족등록주무관입니다. 여권주무관은 7월 1일부터 공로연수로 현재 공석입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요업무보고)

송복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송복순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항상 민원인들 응대하느라 그리고 말 안 듣는 의원님들 응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또 2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4-6쪽 특이민원 대응과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대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특이민원 관련해서 연 2회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휴대용 보호장비하고 자동녹음 전화기나 CCTV 비상벨 이런 걸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폭언이나 협박‧폭행 등으로 악성이나 특이민원이 많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2025년도 파악을 해본 결과 113건 정도, 대부분은 전화 폭언이었습니다.

주요 유형들이 뭐예요?

폭언이 대부분이고요. 방문해서 폭언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은 전화 폭언입니다.

그리고 피해 직원에 대한 그런 사후보호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본위원은 느껴지거든요. 업무보고에는 심리상담이나 의료비, 치유, 휴식, 법률상담 이런 거를 지원한다고 되어있어요. 만약에 그런 피해 직원이 생기면 정말 즉각 업무분리나 휴식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법률 지원이나 뭐 이런 사후조치가 잘 되고 있나요?

예. 그와 관련해서 저희 조례에도 민원담당자 보호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폭언이나 폭행사건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민원인을 계속 또 상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죠?

예. 일단은 분리 조치를 합니다.

그게 조례에도 있듯이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분들한테 여기 보니까 1인당 2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1인당 20만 원은 이게 약재비 포함이잖아요. 그렇죠?

의료비가 20만 원이고요.

그렇죠, 약재 치료.

심리상담은 저희가 1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한 번밖에 적용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본인이 원한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본인이 나타내기를 꺼려하는 직원이 있다면 외부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액을 제가 보니까 이게 100만 원 책정돼 있는 것 같던데.

아무래도 그런 심리상담이나 치유까지 가는 직원들이, 요청하는 직원들이 없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100만 원 예산의 범위가 벗어난다 하면 저희 총무과에 또 그런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100만 원, 예를 들어 1인당 20만 원씩 100만 원이면 5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라서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예산이 부족하면 총무과에 다시 또 얘기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는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정말 정당한 민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가 의견 청취를 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만 폭언, 협박, 폭력, 폭행까지 이런 거는 직원 개인이 감당하는 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안전해야 주민들한테도 다 혜택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는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비용 걱정 없이 충분하게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예산과 지원 한도가 절제돼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아까 총무과에 얘기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혹시라도 만약에 법적인 소송이 붙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개인이 소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도 이렇게 이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예.

다 가능하죠? 그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한테 정말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거는 걱정 없이 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계속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또 여쭤볼게요. 구청에서 직원 보호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동사무소인지 어딘지 여직원한테 남성 민원인이 스토킹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 경우에는 경찰에 접근금지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법률적으로 고소 고발을 진행한다든지 할 때 개인이, 그래도 공무원인데 민원인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진행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구청 명의의 고발 고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업무집행방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관 차원에서 그냥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나 공무집행방해, 주거지까지 따라왔다는 얘기도 들어서 주거침입 위반, 전반적으로 포괄해서 구청이 직접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개인이 하기에는, 지금 개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매뉴얼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건이 생기면 부서에서 일단 판단을 해서 저희가 대응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전담대응팀을, 저희가 상시는 아니지만 TF팀 비슷하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법무계하고 총무과, 감사계 그리고 저희 민원여권과 해서 협의를 통해서 만약에 고소 고발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관 차원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연이어서, 실제로 창구에서 만약에 특이민원인께서 난입을 해서 물리적으로 폭행이라든지 이런 걸 행사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일단 일시적으로 제지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훈련도 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가 상하반기로 경찰 그리고 저희 청원경찰, 저희 직원 다 합동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원경찰도 상주하시는 겁니까?

저희 본관에 상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가 연락을 하면…….

그러면 본관 쪽에 호출을 하면 바로 달려오시는 겁니까?

예. 그리고 비상벨을 누르면 저희가 경찰하고도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출동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동에도 자체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2회. 그리고 저희가 위법 행위에 대해서 지금은 민원처리법이라든지 행안부에서 대응 매뉴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전파를 해서 직원들이 숙지해서 그 지침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명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남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특히 세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효경 세정주무관입니다. 박매자 재산세주무관입니다. 이미연 취득세주무관입니다. 손현영 과표주무관입니다. 박종경 세무조사주무관입니다. 2026년도 세무1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요업무보고)

김명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4페이지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변동신고 안내인데요. 이게 보니까 상업지역 내에 용도용적제에 안 걸리려고, 학교나 주차장 의무가 있거든요. 그 확보를 피하려고 개발업자가 업무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분양한 뒤에 실제로 주거로 쓰는 변칙적 구조에서 출발한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그런데도 세무과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변동신고 안내 이 업무를 하고 있고, 이게 행정 현장에서 논란이 되는 이유가 도시계획법하고 건축법하고 세법의 목적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전국에서 민원이 많은데, 이게 세법의 실질과세 그것 때문이겠죠. 무조건 싸게 세금 절감하는 방법을 안내해 주겠다 그런 거겠죠. 근데 이게 부서 간의 행정에 엇박자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게 약간의 꼼수로 이렇게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받아놓고 주거용으로 쓰고, 세법에서는 이걸 주거로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 나중에 1가구 2주택에 걸리거나 양도세를 물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내를 할 건지, 여기 지금 안내는 나와 있다고 보는데, 이게 재산세 몇만 원 아끼려다가 양도세 들이받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고요.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용도변경 단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세무과의 주거용 과세하고는 이게 안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세금 절감하는 차원의 발송은 예산이나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꼭 필요한지 현장에서는 어떤 충돌이 발생하는지 건축과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세 지방세 같은 경우는 현황과세의 원칙이다 보고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용도가 지정이 돼 있어서 상가용이지만 바꾸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정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주거로 사용하게 되면 주택으로 과세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용도는 제가 알기로는 상업용으로 준공이 난 건축물이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이렇게 바뀌어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단지 현황이 주거용이면 재산세를 주택으로 부과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걸 안내할 때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소득세나 안 그러면 취득세, 주택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주택으로 구하게 되면은 그런 경우에는 중과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안내를 하고요. 또 신고서를 본인이 작성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 다시 한번 고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런 걸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신 분은 없는데, 최대한 어쨌든 납세자분이 피해를 안 당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면적이 적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거주하시면서 주택연금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감안하고, 그리고 안내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민원인에게 피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법 말씀하신 충돌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서 최대한 납세자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명재 과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의정생활 9년째 들어가는데 제가 행정자치위원회는 처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무과를 한다고 책을 봤는데 뭐가 뭔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민원처리 늦게까지 또 그때 남아서 주무관님들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5-7쪽에 세무조사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연간 세무조사 실시계획이 150개로 되어있어요. 정기조사 70개, 취약분야 80개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서 150개라는 거는 세무조사 법인이나 기업 대상을 말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법인이나 개인 같은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정기조사하고 부분조사 70개, 80개 되어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선정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1월에 저희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 조건하고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계시거든요. 지방세심의위원 15명이 계시는데 거기에서 기준이라든가 대상 법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심의 의결해서 선정이 되는 거고요. 수시 세무조사 80개 법인은 저희가 취약 분야가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를 지었다든가 안 그러면 대단위 건축물을 취득한 이런 부분들에 취득세 신고하는 그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방세를 감면받고 고유한 업무를 목적 기간 내에 사용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저희가 체크해서 하는 그런 세무조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도 이렇게 보면 많이 하셨더라고요. 정기조사하고 쭉 이렇게 보면. 근데 이게 1개 법인에서 혹시 여러 건의 세금 누락이 적발된 경우도 이게 포함되어 있는지…….

보통 1개 법인을 세무조사를 하다 보면 저희가 정기조사 같은 경우는 5개 연도에 각종 법인 장부들 내역을 다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제일 많이 추징이 되는 부분들이 취득세가 되거든요. 취득세 아까 말씀드린 과소 신고라든가 안 그러면 취득가액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진 부분들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은 사례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주민세, 주민세 같은 경우는 종업원이 있는데 종업원 숫자나 아니면 종업원 급여액에 차이가 있어서 발생하는 그런 추징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적발건수도 보면 꽤 많아요. 111건이 있고 부분조사 조사대상이 52개인데 적발건수는 32건이고 이렇더라고요. 정기조사하고 부분조사에서 어떤 세목이 주로 이렇게 세금이 누락되고 추징 사유가 그러면…….

추징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정기조사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부분, 취득세 가액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안 들어가가지고 누락된 그런 부분들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수시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비과세 감면, 감면 목적에 사용하셔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추징되시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세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고의적으로 누락을 한 사람도 있을 거고 고의적으로 탈루를 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법령 이해를 잘 못해서 신고 착오로다가 누락이 된 경우도 있는지…….

보통 보면 세금을 포탈하거나 탈루한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추징하는 그런 건은 현재는 없었고요. 단지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안 그러면은 신고해야 될 기간을 놓쳤거나 이런 부분들이지 의도적으로 하는 건 현재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또 세무조사계에 사법 권한을 가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단순 착오나 누락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에서도 충분한 안내를 해 주시겠지만, 그분들한테도 두 번 다시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충분한 안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세무1과, 세무2과가 있는데 1과나 2과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기업 지원이나 법인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공정하면서도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이미경입니다. 구민의 뜻을 대변하여 남구의 도약을 이끄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세무2과가 안정적인 구 세입 확보의 핵심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징수관리주무관입니다. 심재훈 체납관리주무관입니다. 현영주 세외수입체납관리주무관입니다. 박보현 법인지방소득세 주무관입니다. 이정순 개인지방소득세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요업무보고)

이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정원이 30명에 현재 인원 28명, 보니까 6급 분들이 여섯 분이 더 늘어나셨고요. 제가 보니까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체납징수를 해야 되는 분들이 7급∼8급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현장에 뛰어야 되는 인력이 부족해서 힘드시다거나 아니면 현장활동에 지장을 줘가지고 총무과하고 인력 재배치 협의 같은 거는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6급이 10명인 거는 저희가 근속승진을 해서 인원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사실은 저희 세무직들이 현재 인사 적체를 많이 겪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행정직에 비해서 많이 자리가 없다 보니까 뒤처지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요. 이 인원에서 7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청에서 일방전입으로 당겨가고 저희한테 확충을 안 해줘서 이렇게 누락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인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인원 부족 때문에 세금체납 징수활동을 하고 현장에서 뛰어야 되는 직원분들이 부족한 거 맞네요. 그렇죠?

아니요. 저희가 6급하고 다 같이 현장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급이라 해서 앉아서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힘들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보건관리과장의 총괄보고와 부서별 업무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정지연입니다. 보건소장 공석으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제9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행정자치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태훈 위원장님과 박인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보건소의 다양한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란 건강행복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16-1페이지, 17-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는 2개 과와 11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71명에 현원 60.5명으로 보건관리과 29명, 건강행복과 3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17-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262억 6,104만 원으로 보건관리과는 72억 7,088만 원, 건강행복과는 189억 9,016만 원이며, 5월 31일 기준 112억 5,44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6페이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다양한 의료서비스 요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한 방역체계 구축과 주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방역 추진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남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염병 상시 모니터링으로 지역 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삼호·무거 주민들의 건강파트너인 무거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건강생활 실천과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건강행복과 소관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과 금연 및 구강관리사업, 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하여 일상 속 주민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신혼부부 건강검진과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남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주거환경과 돌봄 부담 개선으로 치매안심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연 보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보건관리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정지연입니다. 먼저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박인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관리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관리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보래 보건기획주무관입니다. 장정희 의약관리주무관입니다. 이현영 감염병관리주무관입니다. 조노미 진료주무관입니다. 오동희 건강생활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보건관리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요업무보고)

정지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보건관리과 정지연 과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들, 여름에 특히 가장 많이 힘들고 지칠 텐데 건강들 조심하시고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지연 과장님 또 여기서 뵙네요.

반갑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요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방역 관련이 아닐까 싶어요. 보건소에 저도 민원을 넣다가 또 동사무소에 넣다가, 요즘은 현장에서 직접 하시는 그분들한테 민원을 직접 넣기도 해요. 동네에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날씨가 많이 더워졌잖아요? 거기다가 울산은 비도 또 안 와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냄새도 냄새지만 모기 유충들 때문에 전에는 제가 야음동에서 방역작업을 할 때도 우리 우수관 있잖아요? 우수관이나 하수 내려가는 하수관이나 이런 데 보면 유충 제거하려고 이렇게 알처럼 생긴 거, 그 유충제…….

예, 유충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넣고 해서 그때 방재단이나 이런 데서 같이 작업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알아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그게 그렇게 전에처럼 많이 없는가 봐요. 유충 제거하는 알맹이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하던데 그게 동별로다가 어떻게 책정이 돼 있어요?

저희가 방역을 전동에 주민자율방역단이라고 해서 90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분들이 주 2회 방역을 하고 계시고 또 저희 보건소에 방역기동단이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담당 구역을 지정해서 2주마다 전체 구역을 다 방역합니다. 또 매주 1회 이상 모기 발생 하는 곳, 중점 취약한 곳 이렇게 해서 저희가 주 2∼3회를 이렇게 계속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유충구제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필요한 곳에는 사용을 해서 최대한 모기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지급되는 거는 아니고?

동별로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동별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예. 동에서 필요한 수량만큼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거나 이러지는 않네요, 그럼?

예. 지금은 그렇게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부족하다라는 말을 들어서 잘 안 준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생각난 김에 여쭤봤습니다.

예. 저희가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지윤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즘에 결혼도 늦고 그래가지고 저출산으로 남구도 인구 문제가 있잖아요? 16-4쪽, 5쪽 예산현황 보면 미혼여성 난자랑 그다음에 남성 정자 검사하는 그런 비용 지원 같은 거는 없는데, 이게 혹시 예정에 있는지 아니면 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건강행복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방금 박인서위원님께서 방역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모기 방역하실 적에 준설도 한 번씩 겸해서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방역 그 매뉴얼대로만 하시는지…….

준설도 저희 건설과에서 항상 연간계획을 세워가지고 매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준설과 연동해서 같이 하시는 쪽으로 하고 계시네요?

예. 매년 건설과에서 준설 관련해서 우수기에 주민들 교육도 하고 저희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설한 거를 건설과에서 자료를 받으셔서 준설 직후에 바로 방역하는 쪽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에서 매년 해마다 여름철 우수기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 문제도 있고 또 안전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경우 저희 보건소에 협조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도 같이 협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딴 게 아니라 어느 구역을 준설했구나라고 어느 정도 알고 계신 상황에서 바로 방역을 하면 효과가 확실히 있는 걸로 저도 약간 느끼고 있어서 그게 부서 간에 자동으로 이렇게 협조가 잘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챙겨서 협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관리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건강행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행복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 건강행복과장 이명란입니다. 먼저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박인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구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행복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화 건강증진주무관입니다. 이미아 가족건강주무관입니다. 김미영 보건지원주무관입니다. 이금숙 정신건강주무관입니다. 최우정 치매관리주무관입니다. 유미숙 방문건강지원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건강행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요업무보고)

이명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윤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17-11쪽에 보면 임신준비 건강관리가 있잖아요? 난임부부 지원이랑 있는데, 병원마다 진료비 금액이나 그런 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병원, B병원, C병원 이렇게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지정된 병원이 따로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산부인과 병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하는 병원이 따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요?

난임부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마파파앤베이비 산부인과 의원이 지정됐다기보다는 울산시민들이 많이 선호하고 이용하는 병원이고요. 그 외에 따로 보건소랑 이렇게 협약되거나 지정돼 있는 병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김현정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소장님이 안 계신 지 얼마나 됐어요?

올해 4월 13일경부터 안 계신 상황이고요. 시에서 소장 채용공고를 몇 번 내도 현재로는 지원대상자가 없고 적임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시에서?

5급 이상은 시에서 채용공고를 하고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시에 요청을 해봐야 되는 거네요? 이게 왜냐하면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의사면허 소지자를 우선 임용해서 채용하되,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구하기가 힘들면은 보건직렬 공무원, 그러니까 보건·간호·약무 쪽으로 해서 그런 분들을, 보건직렬 공무원을 소장으로 하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그거는 적용 안 된답니까?

가장 최근에 마지막에 공고난 부분이 그런 공무원 안에서도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직위 제도로 해서 공고가 됐는데, 그래서 외부 의사도, 한의사도 지원을 했고 또 공무원 중에도 지원을 한 직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심사 과정에서 면접 보고 모든 과정을 통해서 최종 적임자가 없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 시에서 그런 모든 과정을 하다 보니 적임자도 없고 대상자도 없고 하다 보니 구에 그거를 맡기는 쪽으로, 구에서 구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구마다 그런 채용 방침을 하고 채용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총무과 통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구청 실정에 맞게 예외 규정 적용해서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예. 그래서 그 과정을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대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예. 보건관리과장님 직무대행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약업소 행정처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감염병 위기단계별 이런 것도 다 무리 없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무리는 없는 상황이고, 코로나 팬데믹처럼 그런 큰 감염병 문제라든지 아니면 작년 동서발전 화력발전소 붕괴 문제라든지 이런 것 같은 위기 응급상황이 현재로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업무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위기대응 내용을 보니까요. 제가 궁금한 부분이, 우울증 또 불안, 중독질환 이런 정신건강에 문제 있는 분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우리 남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기타 시설에 연결이 되는지, 그 과정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가 있어서 매주 일정 요일을 정해놓고 가는 곳이 또 정해져 있거든요. ‘정신건강 정류장’ 이래서 그런 장소를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나가서 상담하고 또 거기서 정신건강 스크리닝을 한 다음에 정신질환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게 의심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저희가 의뢰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하는 베스트행정 서비스라든지 각종 행사가 있으면 그때 부스를 활용해서 지역주민 정신건강 스크리닝하고 상담도 하고 해서 거기서 또 걸러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우울증이나 중독 증세가 있다라고 했을 적에 그 가족분들이 이렇게 소개해서 가는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직접 센터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 또 보건소로도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조정해서 연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독질환 같은 경우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저희 남구에는 있어서, 울산의 중구와 남구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2개소 있거든요. 그래서 울산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센터로 직접 전화를 해도 되고 보건소 저희 정신건강팀이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살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는 시간대가 일정치 않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테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야간근무를 합니까?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말과 공휴일 야간에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어서 울산 전체를 커버하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북구 명촌 쪽에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 정신센터로 전화를 하면 밤이라든지 공휴일 그런 경우에는 바로 자동으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이 되고, 그 외에 평일날 낮 9시부터 6시 사이에는 각 구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남구는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이 돼서 다 상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누군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만약에 야간 시간대에 전화가 가게 되면은 현장으로도 또 이렇게 가시는 경우도 있으신가요?

광역정신복지센터 안에는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같이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밤이라든지 심야라든지 그런 경우에 전화가 가면 바로 같이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다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현재 인력이 모자란다든지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부족하다고 봐지는데요.

지금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인력이 위기대응 때문에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가 있고요. 제가 2년 전까지 시에서 그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더 많은 인력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밤에도 언제든지 전화를 하면 광역센터로 연결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면을 목격했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힘들다든지 다 관계없습니다. 전화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또 자세하게 따로 여쭙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성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무거·삼호동 지역구 김우성위원입니다. 최근에 제 와이프가 임신을 하고 애를 낳다 보니까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산전 기초검사하고 기형아 검사에 니프티검사도 여기 지원에 포함이 돼 있나요? 17-11페이지입니다.

산전검사 얘기하시는 겁니까? 임신 사전…….

산전 말고 임신 중에 니프티검사 기형아.

보건소에 임산부 관리 등록을 하게 되면 산전검사와 기형아검사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등록을 하면요?

예. 그래서 그 기준 주수에 맞춰가지고 10주에서 13주 사이에는 1차 기형아검사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한 15주에서 22주, 구체적으로는 한 16주에서 18주 이때는 2차 통합 기형아검사로 들어가서 검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니프티는 요새 고령의 노산군에 있는 만 35세 이상의 분들이 검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원이 혹시 되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저희 보건소에 일단 등록하면 산전검사도 가능하고 기형아검사, 통합검사 다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니프티검사는 선별검사라 지원이 안 되고, 저희는 통합 기형아검사 이 부분은 병원에서 사진을 찍어오면 저희가 검사 의뢰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니프티검사는 안 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출산 연령대가 높아지다 보니까 혹시나 이거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계획은 따로 없으신가요?

현재로서는 없는 부분인데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행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행복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남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강행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명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호 울산광역시 남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울산광역시 남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관, 행정경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인서 김현정 권순용 김우성 강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