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경 의원 발언

예, 신기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니, 제가…….

제가 이제 위원장으로서, 행정문화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질의하신 주민참여예산 문제를 보면 이제 다양성을 확보한 것 같아서 너무 격려를 드리고요. 전하고 좀 달라진,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주로, 일반 주민들만 주로 이렇게 했었는데 청년,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다양한 계층의 그런 참여 비중을 확대한 것이 이 제도가 정말 민주적이고 대표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심사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이런 위원 구성이 다양해진 만큼 최종 사업 확정 단계에서 특정 이해관계나 일부 소수 참여자의 목소리가 과대, 대표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투명한 프로세스가 필요하고요.

집행부에서는 최종 투표나 심사 방식에 있어서 특정 사업에만 의견이 쏠리지 않도록 심사 기준을 더욱 객관화하고 과정의 공정성을, 더 투명성을, 또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해 주실 것을, 또 그럼으로써 그런 보완책을 잘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우리 유양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어떤 내용, 요구 사항들이 적절하게 잘, 이렇게 탈락되지 않고 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심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