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고령군수 제출)

기획예산과장 신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711억 7800만 원보다 3.8% 증가한 4890억 6800만 원으로 178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76억 4900만 원을 증액하여 4745억 4400만 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2억 4100만 원을 증액하여 145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68억 5600만 원, 특별교부세 15억 8000만 원, 부동산 교부세 26억 1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정부 및 도 내시 변경분을 반영하여 52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시정 재정잉여금 72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2억 8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3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을 증액하였고, 307페이지 수계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총 1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27페이지 시설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주요 사업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은 내부유보금 13억 15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으며, 총무과 소관은 민선 9기 취임 행사 2000만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은 경로당 보조사업 1600만 원, 경로당 건강 기구 및 고효율 에너지 제품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초연금 지원 3억 5600만 원,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지원 2억 1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억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은 쌍림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2억 5000만 원, 생활체육공원 노후시설 개보수 4억 원, 파크골프 전국대회 개최 1억 원, 전국 대가야 철인3종대회 개최 1억 원을 증액하고, 아동수당 급여지급 5900만 원, 부모 급여지급 1억 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9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에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투자유치과 소관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공 3000만 원,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2차 보전 6000만 원, 경북 디지털 전환 지원모델 확산사업 2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구정책실 소관은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 사업 3억 원, 매입 임대주택 커뮤니티센터 물품 구입 5000만 원, 마을만들기사업 1억 원을 증액하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4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실 소관은 상품권 할인 보전 비용 2억 5000만 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부지 매입 2억 3800만 원, 공영버스 운영 3억 6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1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은 대가야축제 개최 8000만 원, 대가야 휴문화 유수사업 보상비 6억 원, 다산 은행나무숲 초화류 식재 및 관리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고령문화관광재단 출연금 2억 5000만 원, 경북형 이색 숙박시설 조성 사업 6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은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실시설계 7억 4000만 원, 사부동과 기산동 요지 시발굴 조사 4억 원,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건립 2억 원 등 총 2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 8000만 원, 고령군 개실마을 전선 지중화 사업에 11억 원, 지역특화 재생사업에 23억 2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3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은 화재 피해 주민 지원 1000만 원, 재해 긴급 유지보수비 1억 3000만 원, 어린이 등하교길 안심구역 조성 사업 7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공공폐수시설 개선사업에 3000만 원, 고정식 무인악취측정장치 2000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폐수시설 TMS 관리대행비 1억 5000만 원,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43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특작지구 양수장 전기료에 1억 2000만 원, 무계양수장 시설개선사업 18억 원, 취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안림지구 배수개선사업에 12억 3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2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성산어울림센터 건립 사업 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정책과 소관은 감자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에 8000만 원,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6억 8000만 원, 노지작물 암반관정 지원에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8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0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축산정책과 소관은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에 4억 9300만 원,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6000만 원, 럼피스킨 예방접종 시술비에 23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6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은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에 4억 9000만 원, 임도 사업에 8억 4600만 원,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9억 1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7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에 3억 원을 증액하고, 고령 군립요양병원 운영에 6억 44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에 2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3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땅심회복지원사업에 7억 원, 천적곤충증식센터 토지 매입에 2억 5000만 원, 딸기고설육묘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2억 원을 증액하여 총 13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은 대가야시네마 리모델링 설계 용역에 1700만 원, 군민체육센터 보일러 연료비 7500만 원,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 1억 5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국가문화유산 DB사업에 1600만 원, 국가유산 DB사업 4대 보험 사업 지분에 500만 원 등 총 2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사업소 소관은 다산면 폐비닐 집하장 방치 폐기물 처리 70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8000만 원, 하천쓰레기 인부임 2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읍면 소관은 대가야읍 본관리 마을회관 및 마을안길 정비에 1500만 원 등 읍면 소규모 생활 민원 해결에 3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산면 건강가족센터 청사 전기요금 4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다산면 상곡리 상수관로 매설공사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계기금특별회계는 예비비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용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별 국도비 집행 잔액 2300만 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요양비 지원에 500만 원,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 및 보상금 등 지급에 1000만 원, 의료급여 진료비 군부담금 1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예산 증감에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수사업특별회계는 음악분수 연결 도로 및 주변 환경 정비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금회 추경은 원활한 군정 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 예산 편성,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세출 예산 조정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반영을 위한 편성으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액은 4890억 6800만 원으로서 본예산 대비 178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745억 4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76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5억 2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 342억 원, 세외수입 178억 원, 지방교부세 1962억 원, 조정교부금 등 90억 원, 보조금 1737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34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부문 272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265억 원, 교육 16억 원, 문화 및 관광 424억 원, 환경 433억 원, 사회복지 1080억, 보건 84억 원, 농림해양수산 855억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133억 원, 교통 및 물류 20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84억 원, 예비비 20억 원, 기타 670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28억 원, 보조금 41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5억 원이며, 세출예산입니다. 환경 121억 원, 사회복지 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5억 원, 기타 1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규모는 본예산 4711억 7800만 원 대비 178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895억 6800만 원으로 3.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745억 4400만 원으로 본예산 4568억 9500만 원 대비 176억 4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 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520억 8219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9억 43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인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790억 448만 원이며, 본예산 대비 163억 500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지방교부세가 110억 5104만 원이며, 보조금이 52억 99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434억 5732만 원이며, 본예산 대비 3억 554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45억 2400만 원으로 본예산 142억 8300만 원 대비 2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5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155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2억 55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9억 2393만 원, 물건비가 3억 5820만 원, 경상이전이 30억 9411만 원, 자본지출이 140억 6604만 원, 내부거래가 2억 3825만 원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 비용이 10억 315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물건비, 내부거래는 변동 없으며, 자본지출이 2억 3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비용이 4177만 원 증액되었으며, 경상이전 307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후 시급한 현안 사업의 추진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분 정리 등 꼭 필요한 재정 수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분야는 세외수입 9억 4300만 원, 지방교부세 110억 5100만 원, 보조금 52억 99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억 1000만 원 등 총 178억 9000만 원의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세출분야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우선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주민 건의 및 불편 사항 해소 등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사업과 지역경제 회복 등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이번 추경예산이 군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 추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이 예정된 부서를 제외한 실·과·소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총무과장 배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쪽입니다. 총무과 1회 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 15억 3430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277억 12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조기 제작 관리에 700만 원, 대가야홀 강연대 구입에 200만 원, 총무행정시책 사업 추진에 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취임행사 추진을 위한 군정시책 추진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5억 80만 2000원, 사회단체 활동 지원에 한국자유총연맹 경상사업비 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 편성된 금액이 15억이다, 그렇지. 순수하게 기간제 보수에 15억입니까?

기간제근로자에 일용직 같이 포함됩니다.

일용직, 기간제, 그 두 가지가 포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2026년도에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15억이 증가되는 인원에 보충을 해야 되는, 보충 인원이 몇 명 정도 해야 됩니까?

그 인원은…….

예상이 나옵니까?

예. 그 인원은 62명 정도가 예상됩니다.

62명이 2025년도보다 더…….

예. 더 늘었습니다.

더 늘어납니까? 1년 내내 65명이 늘어납니까?

예. 는 사유를 보면 올해 수문관리를, 작년부터 농어촌공사에서 하던 걸 우리 군에서 직영함으로 해서 그게 한 30명.

수문관리.

예.

여기에 대한 들어가는 인원이 30명.

그리고 진촌보건진료소 인력 채용에 1명 그리고 다산면 건강가족센터에 수영강사라든지 채용하는 부분에 한 22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가야박물관의 소리체험관을 운영하는 게 한 2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 1회 추경에는 총 7명 정도가 늘었는데 거기에 보면, 인구정책과에 보면 체류형 주거시설 운영에 1명이 늘었고, 다산면 다끼나눔센터 운영 관리하는 데 한 명,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에 대가야 빛의 숲하고 야간개장 추가 인력 한 5명 정도 늘어서 7명 정도 늘었습니다.

계속 사업을 많이 하니까 늘어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수문관리 인원은 예전에 농어촌공사에서 할 때 수문관리에 대하여 군에서 재정을 보충해서 거기에서 관리했네.

예. 위탁관리 했기 때문에 돈을 줘서 농어촌공사에서 했었는데 수문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34명에 대한 기간제…….

그걸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게 된 동기는 있습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이 애로사항 때문에 수문관리를 못 하겠다 해서 우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30명이나 되는 그 사유를 모른다고 하면 문제 있네요. 부군수님, 설명 좀 주세요.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1쪽, 한국자유총연맹 경상사업비에 450만 원 책정이 됐다. 그렇죠. 이거 제가 알기로는 태극기 달기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전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몇 군데에서 이 사업을 하더라고. 근데 지금 한국자유총연맹 한 군데서 합니까? 또 다른 데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는 한국자유총연맹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달기 사업은.

그게 과장님도 맞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서 하니까 문제가 있더라고.

한 군데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영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산에 주민자치제 해서 우리 예산 주고 나니까 말이 많던데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면장한테 그것을 다 받지는 못했지만 주민 동의가 있다는 거하고 현수막 붙인 정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더 자세히 알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관리는 무조건 위촉이나 이런 것도 면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우리 총무과에서 주고?

우리는 예산 말고 결산 보고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했느냐 하면, 또한 그 안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 나오는 게 뭔지 압니까? 그 예산 준 거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 문제 들은 거 있습니까?

현수막만 봤습니다. 현수막 내용만 봤습니다.

아니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나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감사 안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아까 듣다가 보니까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수문관리 부분에 인원이 30명이라고 그랬죠? 맞습니까? 제가 듣기엔 30명으로 들었는데.

예, 30명 되겠습니다.

30명이고 인건비가 연 8700만 원 아까 이야기했는데, 맞습니까?

9600만 원입니다.

9600만 원요?

예.

아까 인건비 월 50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안 그러면은 어떤 기준으로 50만 원이라고 했죠? 단순 계산하니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드립니다.

이거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끝나고 그 금액 산출 근거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화득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2026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5억 2955만 6000원을 감액하여 총 932억 92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지원에 3억 5602만 7000원을 감액하여 365억 90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885만 원을 증액하여 22억 827만 원을,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에 99만 2000원을 증액하여 1억 6070만 6000원을, 경로당 보수사업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건강기구 및 고효율 에너지 제품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경로당 소화기 설치 사업에 234만 원을 경로당 운영비에서 분리하여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경로당 안전 건강증진사업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지원 사업은 경상북도 사업 종료 결정에 따라 전액 감하였습니다. 128페이지에서 13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 사업에 3300만 원을 감액하여 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행복나눔이 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에 1억 4656만 8000원을, 중증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에 93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 대 1 지원 사업에 4398만 원을, 저소득 장애인 진단 및 검사비 지원에 199만 2000원을, 135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71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의료급여 경상보조사업에 1억 5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1519만 4000원을 감액하여 5억 11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복지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127쪽, 경로당 안전건강증진사업에 2600에서 36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이다. 그렇죠. 이거 경로당에 각 테이블이나 의자 교환할 때 쓰는 예산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 예산으로 지금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단 작년에 수요 조사한 거는 다 하고도 모자라 갖고 예산액은 많이 올렸습니다만 지금 재정 여건상 많이 편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 방문을 해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방바닥에 앉아서 일어나기 무척 힘들어하시던데 다른 건 몰라도 이 사업은 해달라고 요청하는 데는 과장님이 적극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수요 파악된 데는 일단 1000만 원으로 거의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까?

네.

그거 잘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신청을 못 한 경로당이 꽤나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8쪽에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지원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감되는 이유가 비효율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합니다.

작년에 다산면부 내를 대상으로 예산과 인건비, 부식비를 포함해 가지고 57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올해는 도 단위에서 행복밥상 사업을 해보겠다고 수요 파악을 해서 했는데 도 단위에서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 재료비를 주고 일할 사람이 있는 마을에서는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고 못 받는 경로당에서는 혜택을 못 받으니 불공평하다 해서 도에서 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바람에 못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조금 불편한 소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죠.

도 단위에서 확대하려 하다가 전면 중단돼 버린 경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8쪽에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에서 감액이 됐는데, 본예산에 있는 걸 감액되는 거잖아요? 지금 내시 내려왔다면 그 전에는 내시 안 내려오고?

예전에 내려왔었는데, 3300만 원 인건비만 감액되었습니다. 이 인건비는 공무원 신규 채용,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만 이 인건비로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공무원은 올해 채용해 가지고 하면 빨라도 올해 10월이나 돼야 발령을 받게 될 것 같다고 해서 도비 보조 변경 내시로 감액을 했고, 10월 달부터 지원을 하게 되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300만 원이 군비입니까?

아니요. 국도비 포함입니다.

국도비요? 국도비를 지금 할 필요 있습니까?

도에서…….

반납하라고 하면 지금 바로 반납합니까?

아니요. 도에서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를 해버리면 저희는 거기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변경해 버리면 바로 반납해야 돼요?

아니요. 일단 보조 내시, 돈을 바로 주지는 않거든요, 예산에 서 있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조정해 놓고 다음 돈을 교부할 때 여기에 맞춰서 교부하게 됩니다. 보통 한 두세 번으로 나눠서 교부를 해 줍니다. 예산을.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없어요?

주민복지과 예산에 이번에 순수 군비 빼고는 거의 다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입니다.

내시예요?

예.

본 위원은 처음 봐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영완 위원님.

과장님, 작년에 비해 가지고 노인일자리가 늘었던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늘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올해 국도비를 많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럼 군비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군비는 매칭됩니다.

매칭 비율만 들어간 겁니까?

예.

작년에는 사실은 매칭 비율 말고 군비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군비 추가를 많이 했었는데 올해 국도비에서 작년에 비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주셨어요. 작년에 군비 추가분까지 해 가지고 한 1472명이었는데 올해는 국도비로 내려준 것만 해도 1846명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거의 추경 없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비 추가 없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소화기가 보니까 26개소 돼 있는데 이게 단가가 9만 원 곱하기 26으로 돼 있는데 다른 데는 부족한 게 없습니까?

전체 경로당 중에 소화기가 없는 경로당만 파악해 가지고 26개소고, 1개소에 3개씩 배분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부분에는 소화기가 다 있습니다.

경로당당 3개 정도의 소화기는 다 있단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혹시 1개, 2개 이래 가지고. 1개, 2개 가지고 모자라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가족행복과

가족행복과장 박현수입니다. 가족행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김기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6년도 가족행복과 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 상단입니다. 가족행복과 전체 예산은 본예산 대비 9억 1433만 5000원이 증가한 218억 40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쌍림파크골프장 호안 설치 공사로 2억 5000만 원, 생활체육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에 4억, 매년 추진해 온 파크골프 전국대회와 철인3종대회 개최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0쪽 중간 위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아동수당 급여 지급액 10억 5397만 2000원 편성으로 전년 대비 아동 감소로 인하여 590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상단에 어린이집 지원 시설비에 국공립어린이집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부모급여 지원에 10억 9320만 6000원 편성으로 대상 아동이 전년 대비 줄어든 관계로 1억 40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하단에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전액 국비 공모 사업으로 확정된 다산 공공도서관 운영에 문학 상주작가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및 보험료 등에 2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하단에 군민 탁구장 운영비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시설비로는 당초 사업명은 군민체육관 실내 확장 공사였으나 군민 탁구장 리모델링 공사로 부기명을 변경하였으며,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장, 145쪽입니다. 중간 위쪽에 쌍림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호안 정비 보강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생활체육공원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 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체육 활동 지원으로 금년 12월 23일 예정인 민선 체육회장 선거 지원에 3000만 원, 고령군체육회 운영비 지원금은 기존 인건비 등 세부사업에 회계감사 비용 금액으로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마지막 146쪽에 매년 개최하고 있는 대가야왕릉길 걷기대회 개최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가족행복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 철인3종경기에 우리가 1억 보조되고 있죠?

예.

그러면 거기 선수 등록할 때 등록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등록비는 어떻게, 자기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합니까? 아니면 군으로 수입을 잡아 가지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업비 전체 예산안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한 1억 정도 하면 그게 안 됩니까?

실제 그 이외에도 협회에서 자부담을 더 많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더 하고 있다고요?

네네. 지금 협회장이 사비로도 많이 넣고, 사실상 사업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이 넘게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렇죠. 한 번.

2억까지는 안 들어도 저희들이 사실상 이번에 예산을 좀 올렸었는데 전체 군 예산 사정상 삭감됐습니다마는 사실 이외에도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사업하고 난 다음에 정산도 하고 있는데 다시 세부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1800만 원 추경에 올라왔는 이거는 주차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했는 주차장에 다른 보수할 게 있습니까? 주차장을 다시 합니까, 아니면은 정비하는 데 대해서 1800만 원 아닙니까?

그 주차장이 하천 부지거든요. 하천 부지인데 이때 되면 늘 풀이 많이 자라고 해서 제초 작업하고 평탄 작업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갔을 때 주차하는 그 장소에 하는 거 아닙니까? 매년 하는 데.

매년 하는 데인데 그거 말고 수영하러 들어가다 보면 하천하고 제일 가까운 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매년 보면 하천 부지이기 때문에 풀이 상당히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거 제초 작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탁구장 운영에 대해서, 지금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임대료가 이렇게 많이 증가됐습니까? 1500만 원에서 2700만 됐다. 그죠?

탁구장 운영비 말입니까?

임대료. 사업비, 기존에 운영비. 운영비가 임대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아래 시설비에 보면 군민 탁구장 리모델링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당초 면적이 90평에서 확장을 하거든요. 75평을 더 확장을 합니다. 그리 되면 165평으로 면적이 늘어나거든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더 주는 겁니다. 기존에 임대료가 여기 90만 원이었거든요. 90만 원 했다가 165만 원으로 더 증가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탁구 다이가 몇 개에서 몇 개 증가됐습니까?

7개에서 5개 더 추가하는 겁니다.

7개에서 5개 하면 12개 됩니까?

예. 지금 현재 새마을금고 3층에 있거든요. 3층에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군민체육관을 확장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성원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예산 5억 중에 2억 5000이 삭감되고 난 다음에 이걸 갖다가 따로 분산되어 있으면 동호인들이 화합이 안 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3층 거기를 확장해서 한 곳에서 탁구동호인들이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장하면서 임대료가 더 상승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장되는 그 장소는 옛날에는 뭐로 썼던 장소입니까?

기존에 탁구장으로 사용했었는데 동호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많이 협소하거든요, 장소가. 그래서 군민체육관으로 확장해서 리모델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 안 하고 기존에 있는 장소에 좀 더 확장해서 옆에 있는 건물을…….

탁구 다이가, 문화누리에도 탁구 다이가 있는 것 같던데.

거기에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라지볼 해서 동호인들이 치고 있는데 거기도 있고 군민체육관에도 있는데, 아니, 새마을금고 3층에. 거기는 면적이 너무 좁아서 더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임대료가 들어가는, 임대료 비용을 지출하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본 위원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볼 때 임대료, 군비 세금으로 임대료를 주는 경우로 해서 운동 시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를,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무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경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6년도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169억 2469만 5000원에서 9억 4350만 원 증액되어 총 178억 68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산면 청년복합귀농타운 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LH 매각 임대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이에 따른 다산면 벌지리 15번지 벌지초등학교 토지 매각 수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4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228만 7000원 증액되어 총 482억 4945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도비 272만 5000원, 군비 6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장 김세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투자유치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경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억 1472만 4000원이 증액된 78억 6852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입니다. 옥외광고물 광고비는 전액 감액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공비는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운영 관리 부분입니다. 산단 내 가로등 전기요금을 해당 면에서 납부함에 따라 공공시설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쾌적한 산단 조성을 위해 가로등 전정 및 예초 작업비에 1000만 원을 증액하여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인구 감소 지역 내 기업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2차 보전으로 인구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 모델 확산 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투자유치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기업 지원 특례보증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죠. 해야 되죠. 인구 감소하는 데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기업이 들어와서 잘돼야 되니까. 그래야 인구가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상공인 지원은 조례가 있습니까? 22개 시군에.

소상공인은 지역경제과고 우리는…….

지역경제과입니까?

예. 기업.

기업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디지털 전환 지원모델 확산사업 해서 2500만 원이 있는데요. 이 사업의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단순하게만 농산물 지역 대표 상품이라 되어 있는데 혹시 대상되는 기업이나 대상이 선정되어 있는지요?

아직까지 선정은 되지 않았고 저희가 농산물 대표 중에서 예산 추경하면서 법인이나 해 보니까 한 대략 30개 정도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예산 추경 세워지면 저희가 상담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법인이나 유통센터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은 없습니다.

개인은 없는 거고요. 관내 업계에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뽑아보니까 한 30개 업체 있었습니다.

30개 정도 돼요. 알겠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잘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인구정책실

인구정책실장 권중수입니다. 평소 인구정책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기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57쪽입니다. 인구정책실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21억 4894만 원보다 7330만 원이 증액된 122억 2224만 원입니다. 먼저 인구 정책 사업으로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 사업에 3억 원과 매입 임대주택 커뮤니티센터 물품 구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류형 주거시설 운영으로 시설물 조경관리 및 정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농어촌 개발사업 중 마을만들기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고, 고령군 농촌활성화센터 일반운영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구정책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157쪽, 경북형 작은정원 여기에 3억 원이 증됐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월로 15만 원 지원하는 게 있죠?

그거는 아닙니다.

안 정해졌어예?

경북형 작은정원 사업은 지원해 주는 거는 별도로 없고예. 18평짜리는 15만 원입니다, 임대료가. 지원해 주는 거는 지역 밀집형 공공임대주택, 읍에 있는 거, 그거 군비 40%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15만 원. 그러면 이게 월입니까?

전체적으로 임대료가 한 35만 원 봤을 때 고령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한 40% 정도 해 가지고 적게는 12만 원에서 14만 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거 월이죠?

예예, 월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월 지원을 하지 않고 가능하면 전세라고 하나, 한꺼번에 돈을 넣은 전세는 나중에 우리 군비로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교해서 할 수는 없는가요?

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1차, 2차 해 가지고 청년형하고 신혼부부형이 40%가 되겠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하면 1년에 한 6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올해 4월 달에 공고를 해 가지고 7월 달부터 하면 한 3100만 원 정도면 올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세로 안 하고 보증금으로 할 경우 전월세 전환율 2.5%로 하면 순수 군비가 한 20억 정도 투입해야 되는데 예산 효율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다. 그렇죠. 예산 수반이 많이 되면 거기다 돈을 넣어놓고 있을 수도 없는 문제고.

예.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작은정원에 대해서 덧붙여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작은정원에 군비 3억 원을 들여서 시설 진입로를 정비하고 있다. 그렇죠.

예. 총괄적으로 마무리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초기의 공사 비용으로 이걸 못 했습니까?

예. 이거 설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진입로라든지 도로 사면이라든지 이런 걸 당초 설계 전체적인 사업비에 못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 초기에 그거를, 그 사업비로 하면 충분하게 모든 진입로나 울타리나 다 할 수 있는 비용인데 왜 그거를 못 해서 추가적인 비용으로 군비가 또 3억 원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도 행정적으로 전반적으로 시작할 때 잘 체크 못 해서 이런 비용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네.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은 처음부터 꼼꼼히 다 고려했어야 되는데…….

뭐든지 선택하면 집중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더 이상 돈이 들어가면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작은정원이 80세대, 신활력플러스사업 이런 것도 65세대다, 그렇죠. 모듈형 7평짜리가. 그렇죠.

예.

그런 사업이 있잖아요. 신활력 사업.

그 위에 우곡에, 여기 돈 들어가는 부분은, 클라인가르텐은 18평 16세대.

제가 이 부분에 뭐를 질의하고자 하는 얘기냐 하면, 우리가 초도 비용에 도비를 받아서 이런 정원을 만들었다. 그렇죠. 50억 원을 들여서. 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갔는데, 계속적으로 세금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80세대를 접수해서 운영하는데 보증금을 180만 원 받고 15만 원 받는데, 근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보수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기존의 세비로 안 들어가고 임대료 받은 걸로 충당이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향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번 받아봤습니까?

위원님, 잠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곡의 포리에는 전부 다 합해서 위에 클라인가르텐 16세대, 그 밑에 농장이 14세대 해서 30세대고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읍에 지역 밀집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군비 지원한 부분이고. 그거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별개의 사업인데…… 말씀하세요.

별개의 사업이고, 여기에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40% 한 12만 원에서 14만 원 지원해 주고. 그 정도 지원해 줍니다. 나머지는 임대자가 부담을 하고. 차후에 지역 밀집형 공공임대주택은 경북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예산 투입하고 운영하고 다 하기 때문에 우리 40%만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지역 밀집형 임대주택에 군비로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더 들어가는 비용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 조금 받고 몇 년 살다가 노후화되면 또 돈이 들어가고 수리가 들어가고.

수리비용은 전부 경북개발공사에서 합니다, 이쪽에는.

다른 또 임대 관계되는 부분도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수입이 돼서 수리가 되도록, 관리 비용이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9쪽 제일 위에, 농촌 중심지활성화 이래 가지고 군비만 4억이 지금 삭감됐네요. 그렇죠.

예예.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읍사무소가 사실상 진행이 약간, 토지 보상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가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우리 읍사무소 짓는 데 같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온가족복지센터하고 역량강화해서 150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사무소 짓는 이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토지 보상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은 금년도 사업 중에, 군비 매칭분 사업 중에 4억을 시급한 부분에 먼저 쓰고, 시급한 사업에 먼저 쓰고 차후에 추경 시 이걸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억이라는 돈이 미리 다른 데 땡겨 쓰고 지금 현재 돈이 없다. 그렇죠.

예,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하는 데는 이상이 없겠죠?

예예. 맞춰 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에 보니까 마을만들기 사업 있더라고요. 두 개소 하려고 하다가 한 개소로 줄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맞습니까?

1개로 해서 5억으로 하려고 당초 추진 계획은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그게 매년 하는데, 작년에 월성에 하고 올해는 지산3동에 하는 걸로 일단 1차적으로 결정은 돼가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농촌협약사업이 사전 책임 의무 이행 사업입니다. 그래서 5억 하려 하다가 예산 사정으로 2억이 줄었고. 계획은 5억을 잡았는데 한 3억 정도로 해 가지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5억에서 3억으로 줄였다 하면 지산리도 상당히 좁은 동네는 아닌데, 할 것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혹시라도 이장님이나 동네 주민들이 이야기했을 때 금액이 초과된다면 대안이 있으십니까?

그 관계는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님들하고 추진위원회하고 충분히 이야기했고, 지금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사업을 결정하고, 그 추진위원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용역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합의는 된 겁니까? 안 그러면은 사업 내용 같은 것은 되었습니까? 사업 내용은.

사업 확정된 건 없는데 지금 공문으로 읍사무소에 3억 원으로 사업비가 변경됐다 하는 공문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장님하고는 통화하고, 이장님하고 의견을 충분히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대화를 해 가지고 마을에서 충족할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산3리 이장님 지금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채우기도 힘드실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인구정책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지역경제실

지역경제실장 조백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경제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실은 당초 예산액 292억 8567만 5000원으로 11억 725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소상공인 환경개선을 위하여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상사업비로 받은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을 상품권 할인 보전비로 증액하였으며, 164페이지 대중교통 무료 승차 시스템 사용에 따른 부담금을 과목 변경하고자 합니다. 165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에 9210만 6000원을 증액하고, 166페이지 대가야여객에서 노선 축소 등 차량 구입 사업 포기로 농어촌 버스 지원금을 공영제로 운영 예정인 대구 노선의 차량 구입으로 활용하고자 과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에 2억 8000만 원, 여객자동차 운수사 부지 매입에 1억 5000만 원, 전기충전시설 전액 감하고 대구 광역노선에 투입될 차량을 구입하고자 과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경제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164쪽에 보면 햇빛소득마을 협동조합 설립 운영 지원 2회에 걸쳐 200만 원인데, 여기에 교육비로 지출을 한다는데 무슨 교육이 필요합니까? 교육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햇빛소득마을을 저희들 5군데 공모 사업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 하면은 마을협동조합 구성 운영하는 방법, 그다음에 하고 난 이익 분배, 그런 부분을 사전에 교육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교육하는데 돈이 200씩 들어가요? 밥 먹으면서 합니까?

아닙니다. 여기…….

200이 뭐냐고요? 200이. 400이 뭐냐고?

강사비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도 강사가 들어갑니까? 직원들이 안 하고?

이거는 마을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익 분배 방법…….

분배하는 것은 직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을협동조합 구성하고 운영하는 거는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 운영 업체에서 구성하는 방법을 마을에 사전에 안내해 주는 그런 겁니다.

태양광 설치는 설치하는 사람들이 다 설명하고 이해 구하고 다 하는데 교육비가 왜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200만 원씩이나.

그거 하면은 마을 정관 부분도 작성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초안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교육을?

예.

내용이 자세하지 않아서, 하여튼 교육을 시킨다고 하니까 교육을 잘 시키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200만 뚝 잘라서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주차장 보니까 사진이 있네요. 그렇죠. 그림을 보니까 면적은 이 정도 하면 충분합니까? 6필지에 해당되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면. 전체 몇 평이죠? 이게. 평수는 얼마 나옵니까? 이게. 사진상에 나오는 게. 지금 부지 있죠? 몇 평방미터입니까?

지금 평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버스터미널을 할 수 있는 면적은 가능합니다.

면적이 대략 어바웃으로 몇 평인지? 실장님 같으면 머리에 숙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없이 사업 추진합니까?

그거 711평 정도 됩니다.

711평 가지고 되겠어요? 그 뒤에 보면 땅이 있네요. 그렇죠. 뒷 부지는 매입 못 합니까? 직각 되게, 용도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그 뒷부분도 자기네들은 팔 용의가 있는데 양도소득세 때문에, 3년 뒤에 팔면 가능한데 지금 팔면 양도소득세가 워낙 많이 나와서…….

그럼 지금 사서 공증해 놓고 돈 주고 나중에 3년 뒤에 이전하면 되잖아요.

예산 집행상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개인이 사적으로는 되는데 공무 행위는 안 된다.

예.

그럼 약속을 받아 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 그거는 저희들 추가로 확인서를…….

3년 뒤 되면 감정평가가 더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요새는 땅값이 내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에 건물 지으면 뒤에는 반드시 감정평가가 더 올라간다니까. 하여튼 부지로 봤을 때 3년 뒤에 이 부지는 매입을 해야 용도가 있고 또 효율적으로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야 땅값에 대한 자산의 가치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관계없이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지역상품권 있죠?

예.

지역상품권이 요새 지역 상가를 위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상품권을 발행해서 주는데, 그거를 소위 말하는 깡. 그거를 돈 주고 매입해 가지고 3000짜리 같으면 2000원에 매입해서 아니면 2500원에 매입해서 모아 가지고 그거를 바로 농협에 가서 돈을 청구해서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 가져가면 우리가 원취지에 안 맞다.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상품권을 발행해서 할인해 주고 하는데. 그러니까 득은 어느 사람이 보느냐 하면, 중간에 상품권을 매입해서 이익을 남기는 사람만 득을 본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경제실에서 다른 내용을 들어본 일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상품 할인권은 작년에는 10% 했는데 지금은 12% 합니다. 지금 할인율을 마냥 올릴 수 없는 부분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저희들 부정 유통이 많이 있을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할인율을 많이 높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인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5000원짜리를 그러면 5000원을 받고 3000원 내주잖아요, 상품권을. 그걸 모은다니까. 그거를 개인한테 2000원씩, 2500원씩 모아 가지고 그러면 500원, 1000원 남잖아요. 3000원짜리 때문에 밥을 못 먹으러 가니까 그걸 모아 가지고 농협에 가서 자기는 깡 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협에 가면 3000원 청구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2000원, 2500원에 샀으니까. 그런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버리면 상가에 대한 영향은 전혀 없다.

그 신청은 소상공인이 농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은 못 합니다.

상품권을?

대금 청구를 소상공인 상가에서 은행에…….

그러면 개인이 사 모아서 개인이 청구를 못 한다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상가에 등록된 사람이 청구를 한다.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등록된 사람이 사고 있네.

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 부정 유통 안 되도록 교육도 하고 안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틈을 타서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거 막기도 좀 곤란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영완 위원님.

실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중복 질의라면 중복 질의가 되겠는데 상가 개선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투자유치과 하다가 기획경제실 소관이 돼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소상공인은, 투자유치과에 보니까 기업은 특례보증 이래 가지고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 금융기관을 이용해 가지고 이자를 물고 하는 집이 아니 있겠습니까?

지금 특례보증은 2차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그 금액은 어느 정도?

군에서 3억 하고 농협에서 3억 해서 6억으로 하는데 보증 금액은 72억입니다.

소상공인도?

72억까지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총금액 자체가 그렇게 책정은 되어 있고 소상공인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장사를 하는…….

개인 1인당 5000만 원까지 대출하고 이자는 2년간 3%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씩.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과장님, 중복 질의인 거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상가 리모델링 할 때 지금 24개 업소가 들어왔는데 20개만 지정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공문을 발송했는 상태입니까? 해당 선정되어 있는 상가.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으면 본 위원이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4개 같으면, 예를 들어 한 상가에 500만 원이 지원이 될 것 같으면 다 해서 300이든 400이든, 4개 업소를 빼지 말고 다 해주는 거 어떻습니까? 가능했던 것 같거든요. 한 2년 전에 가능했습니다. 누가 되고 안 되고 해서 말씀이 많아서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2개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공영버스를 하기 위해 가지고 올해 버스 구입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본예산에 4대 조금 넘는 예산은 확보돼 있고요. 대가야여객에서 매년 내구연한 지난 차량을 교체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두 대를 대가야여객에 지원을 해줬는데 농촌에는 아직 전기버스 운행에 애로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거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 저희들 중앙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공영제로 운영하는 버스로 구입하면 안 되겠나, 협의를 해서 그거 가능하다 해서 이번에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총 6대는 전기버스고 1대는 지금 현재 중고차 정도 해서, 그렇게 지금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4대가 지금 구입돼 있는 거고.

예산은 반영돼 있습니다.

구입하기 위해서 4대가 예산 반영돼 있고. 이번에 저상전기버스 구입 지원 해서 이게 한 대 분입니까? 그러면.

두 대입니다.

이게 두 대분이에요?

예예.

3억이니까. 그럼 두 대분. 6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167쪽에 보니까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비 관련 부지 관리 용역 해 가지고 이거 비용인데 보니까 전액이 감되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확실히 맞습니까? 행정에서 매번 이런 부분에 실수가 있었는데, 확실히 감 맞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부지 감정했는데 감정가가 저희들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전답도 있고 창고 용지도 있다 보니까 감정가가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군관리계획하고 교통성 검사 이것은 저희들 하고 난 이후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 사정상 여건이 안 돼서 이거는 전액 부지 매입하는 쪽으로 전부 전환을 시켰습니다.

관리 비용은 제로로 돼 있고, 기존에 2억 3800만 원은 부지 매입에 쓰는 거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전액은 아니고 감된 건 맞잖아요. 그죠.

예. 전액 감시켰습니다.

비용을 감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저희들 부지 매입하고 이외에 건축물이 감정가보다 조금 많이 나와서 이 부분은 차후에 해도 될 문제고 해서 저희들 부지하고 위에 건축물을 먼저 매입하기 위해서 이것은 사전에 감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공영버스 운영 해 가지고 3억 6000이 있고, 아, 이게 아니고. 전기버스 충전 시설 해 가지고 전액 감시키고 밑에 공영버스 및 장치 구입해 가지고 전액이 올라왔거든요. 아, 이게 증이 됐네. 그러면 전기버스 충전시설 요거는 감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필요가 없어 가지고, 버스 회사에서 필요 없어 가지고 감된 건 맞습니까?

아닙니다. 대구 노선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는 충전소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직접 설치할지 아니면 회사의 투자를 받아서 할지 어느 쪽이 유리한지 저희들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면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한 5년간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을 산정해 보니까 직접 설치하는 거하고 투자를 받아서 하는 부분하고 그 비용이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저희들 투자를 받아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하는데 확정된 거는 없고 버스 구입이 우선이라서 하여튼 그런 쪽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역경제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장 이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관광진흥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6600만 원 증액된 178억 66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입니다. 소리체험관 해설사 확대 배치와 활동비 현실화를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고령 대가야축제가 문체부 주관 2026, 2027 문화관광 축제에 최종 선정되어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원활한 축제 추진을 위해 보조금 8000만 원을 고령 문화관광재단 위탁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2페이지입니다. 본예산에서 확정된 고령 멜빙축제가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는 내실 있는 축제 추진이 어렵다는 재단의 분석에 따라 재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업비 반납이 최종 결정되어 해당 출연금 2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가야 휴문화 유수사업의 미집행된 토지 7필지와 분묘 등 지장물 16건에 대한 보상비 6억 원, 고령 다산 은행나무숲 풀베기 작업과 코스모스, 호밀 파종 등을 위하여 초화류 식재 관리에 1억 8000만 원, 경북형 이색 숙박시설 조성 사업에 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스마트 HACCP 구축 보급 지원 사업은 식약처 지침 변경에 따라 예산 과목을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광진흥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172쪽, 대가야 휴문화 유수사업의 보상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6억을 더 추경한다. 그렇죠. 본예산에 7300만 원 했다가 6억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금 본예산에 했는 거는 집행이 거의 다 됐고예. 6억이 종중 땅이 이때까지 해결이 안 되다가 이번에 해결이 돼 가지고 그 6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6억 편성되는 그거는 해당되는 필지가 몇 건이나 됩니까?

토지가 7필지고 지상물이 16건입니다.

7건이고 16건. 그럼 해결 다 됩니까?

이거 하고 나면 토지수용 재결하는 거. 영 안 되는 17필지 말고는 다 됩니다.

그러니까 지장물 16건은 다 해결이 되고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요?

토지 17필지만.

토지?

토지 17필지.

토지 17필지가 수용을 해야 되네요.

예. 그것은 수용 절차를 밟아서.

이거 언제 해 가지고 언제까지 완료되겠어요?

이거는 만약에 된다면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바로 다 됩니다. 만약에 예산이 된다면.

내년 상반기.

내년 상반기에 해도 되고요. 만약에 올 추경이라도 된다면은 바로 수용 재결 절차를 밟아야 되죠.

수용 승낙서를 받았으면 바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직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승낙서를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거는 최종 도에서 관광지 지정하고 조정 계획 변경 승인 실시계획인가가 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천년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까? 지금 문 닫은 지가 4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토지 수용이 안 되고 내년 상반기에 될동말동한 데 이거 그냥 사업 안 하는 게 안 낫겠어요?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이때까지 미적했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문체부 최종 현장 심사가 완료되고 거기에 대한 보완에 따라 가지고 지금 제출해서 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거를 지연해야 될 게 아니라 지금 문을 닫은 지가 4년이 다 됐는데, 4년 동안에 아직 토지 매입도 안 되고 4년간 집중해 가지고 다 해결을 보시든지, 아니면 사업을 말든지, 아니면 기존에 하던 거를 운영하면서 천천히 토지 매입을 해서 확장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그 전에 운영하다가 중단했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그랬는데요. 지금 이게…….

부군수님, 시행하는 게 이게 시행되겠어요? 이래 가지고. 아니면 집중을 해서 토지 매입을 하든지 사업을…… 이게 너무 루즈해 가지고 사업이 되겠어요? 이래 가지고.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영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185쪽에 고령군 개실마을 지중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개실마을 종택에 있는 전주를 제일 먼저 해주면 안 되겠느냐, 영화 촬영지에서 몇 번이고 와서 하려고 보니까 그 전봇대에 의해서 못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 때 먼저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민원을 받았거든예. 과장님 어떻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실마을 전선 지중화 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한 몇 년간에 걸쳐서 개실마을 전체에 대한 전선 지중화를 계획했는데 그 등수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한전에서는 기재부를 통해서 이 예산이 나오는데 지금 그 숫자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점수를 할 수 있는, 점수가 평균 한 60점 넘어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저희들 50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법론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 내부 안에는 사업을 못 합니다. 마을 내부 안의 사업을 넣으면 지금 타산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좀 걸치기 위해서 개실마을 앞에 국도에 대해서, 그거는 고압 선로입니다. 한 400m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고압 선로를 먼저 지중화하는 걸로 한전에 해서 그리고 앞에 도로변에 데크를 군비로 해서 우리 깔겠다. 이래 가지고 69점을 얻어서 이번 사업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금은 마을 안에는 사업이 저희들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종택은 마을 안이라서 안 되네예.

국비가 그만큼 여력이 없어 가지고. 그게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문화유산과에 올해 돈 받은 것도 있는데 그거는 가능성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 좀 보이소.

그거는 문화유산과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지 없지를 먼저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고 얘기를 받았어요.

지금 왕과 사는 남자가 우리 김면 유적지에 찍고부터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영화를 찍으면 우리가 돈 들여서 홍보하는 홍보비를 생각해도 그 이상의 에너지 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해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문화유산과에서 그 사업을 일부러 한다면 그쪽으로 할 것이고, 만약에 어렵다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사실은 힘듭니다. 지금 현재 이 고압 선로도 하는데 총사업비가 22억입니다. 거기에서 5 대 5로 해서 저희들 11억 드는 부분이고, 여기 끝나면 또 케이블은 별도로 5억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복구비 5억을 또 들여야 돼요. 지금 군비가 여기만 10억이 차후에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전봇대를 종택에서 조금 이렇게 빼내는 작업은 안 됩니까?

아니요. 그거는 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돈은 저희 군에서 주고 사업은 한전에서 합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그 이상 사업을 하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전에 개인적으로 민원 넣으면 집 앞에 있는 전봇대를 빼서 조금 떨어지게 넣을 수 있는데예.

개인 민원에 대해서 전봇대 옮겨주는 거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면, 정 안 되면 자리를 옮겨서…….

이거는 민원 측에서 한전에 요구하는 게 사실 사업 속도는 좀 빠릅니다, 저희 관에서 하는 것보다. 아니면은 저희 군비를 대어서 돈을 달라고 하거든요. 민원이 발생하면은 한전 비용으로 전선 지중화로 옮겨줍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마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배효국 전문위원 석재국 정책지원관 김지영 정책지원관 이나영 정책지원관 김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