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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이시훈 의원 발언

352회 제3도시복지위원회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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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잘 알겠습니다. 특정 건축물 양성화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일반 건축물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많은 만큼 이번 양성화 시행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습니다. 다만, 건축행정은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실제로 의정활동을 해보면 양성화 소식만 듣고 모든 일반 건축물이 자동으로 양성화되는 걸로 오해하거나 또한 양성화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행강제금이 다시 부과된다며 혼란을 겪는 주민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민별 상황에 맞는 정확한 상담과 안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해부터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지금까지 상담센터 운영 실적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로 어떤 내용의 상담이 많았는지, 주민 반응이 어땠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종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