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선화 의원 발언

존경하는 10만 6,000여 명의 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1․2동, 서남동, 학동, 학운동, 지원1․2동을 지역구로 둔 박종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에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가족들에 대해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형연키 어려운 정치, 경제적 격변기 속에서 을사년 새해를 맞아 동구민 여러분과 임 택 청장님, 1,000여 명의 공직자 모두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취약 계층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돌봄 체계가 과연 실효성 있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의료 돌봄 통합 시스템에 대해 우리 동구가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동구는 2025년 예산에서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60%, 약 2,431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우리 지역의 복지에 대한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저는 예산의 규모만으로 복지의 중요성을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예산을 넘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사회적 연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동구는 똑똑 동구 안심 돌봄단, 나비 활동가, 행복 신문 배달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동구형 복지는 사회적 연대와 상호 돌봄을 바탕으로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1955년부터 1974년까지의 베이비부머 세대 중 1955년생이 2020년에 이미 고령층에 진입하였고, 전체 베이비부머가 고령층에 진입함에 따라 향후 20년간 고령 인구는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동구의 65세 이상 노령 인구는 24%를 차지하고 있어 중장년층의 고독사, 경제적 고립, 건강 문제 등 사회적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구는 특히 50대․60대 1인 가구 비율이 높아 돌봄의 영역이 더욱 포괄적이고 촘촘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을 위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복지 안전망 구축 사업은 필수적이며, 고용 불안, 실직 등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망 단절과 건강 악화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중장년층의 생활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중장년층의 주요 고민은 건강과 경제 문제로, 이는 정책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장년층의 실태와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대처 방안을 마련한 것 외에도 정책 실행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 플랫폼 구축이 필요합니다. MOT 사업을 통해 퇴직을 앞둔 중장년층 주민을 대상으로 삶의 전환기 관리를 돕는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중년기 사람들에게 실버 일자리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며 자산 및 복지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퇴직 이후에도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사회적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 기금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만으로는 참여를 원하는 고령층 인력을 충분히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기금을 마련하여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고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구민 여러분! 우리 동구는 단순히 복지 예산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로서의 복지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통해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새해에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의 5분 발언에 앞서서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179분의 고귀한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큰 고통과 아픔 속에 계실 유가족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와 관계 당국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문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임 택 청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지산 1․2동, 지원1․2동, 학동, 학운동, 서남동을 지역구로 둔 노진성 의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 새로운 희망을 품었던 우리 지역 상권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또다시 깊은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소비자 심리 지수는 전월 대비 12.3포인트가 하락한 88.4를 기록했으며, 원달러 환율은 1,48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신용카드 이용 대금마저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하며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까지의 보험 계약 해지 환급금이 39조 3,648억 원을 기록했으며, 특히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미납하여 발생하는 비자발적 해지가 생명보험사에서만 1조 2,60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은행 대출이 막힌 서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보험마저 해지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위기는 단순한 통계 수치를 넘어 우리 이웃들의 절박한 현실입니다. 매일 아침 희망을 품고 가게 문을 열지만 하루하루 버티기조차 힘겨운 자영업자들, 끝없는 대출 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의 한숨 소리가 우리 동구 곳곳에 가득합니다. 이에 저는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구형 소상공인 지원 통합 시스템 구축입니다. 단발성 지원을 넘어 장기적 관점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이 시급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성공 사례가 입증하듯 소상공인 종합 지원 플랫폼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 논의될 동구사랑 상품권은 서울 페이와 같은 혁신적인 디지털 결제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경기도의 성공 사례에서 보듯 명절 등 특정 기간의 할인율 상향 조정과 전통시장, 골목 상권 추가 페이백 제도는 상권 활성화에 즉각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설 대목을 위해 상품권 발행을 서둘러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빅데이터 기반의 상권 분석을 통해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의 확대입니다. 4월부터 시행될 연매출 1억 원 이하 임차 소상공인 대상 카드 수수료 지원에 더해 경기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특별신용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 차원에서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연계하고 이자 차익을 확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동구형 상생 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조선대학교, 동구청,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광주신용보증재단 등이 참여하는 동구 소상공인 지원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디지털 마케팅, 재무, 관리, 세무 등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 마케팅, 구매, 배송 등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동구청 구내식당의 의무 휴일제를 월 3회로 확대하여 지역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넷째, 동구 골목 상권 활력 프로젝트의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충장로 4․5가의 빈집 청년 창업 체험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동명동과 예술의 거리, 아시아 음식문화지구의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며 산수동 푸른길 문화 예술 마켓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각 상권의 특성을 살려 충장로는 패션, 뷰티, 동명동은 카페, 문화, 예술의 거리는 문화예술 중심으로 차별화된 도시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러한 제안들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예산 우선순위 조정과 행정 비용 효율화가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구는 지방 세외 수입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된 저력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체납 징수율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세외 수입 관리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자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우리 동구가 대한민국 골목 상권 혁신의 표준이 되도록 모든 분들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 또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강환원입니다. 제31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폐회중 의안 제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김현숙 의원 외 2인의 집회 요구로 지난 1월 7일 제31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31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심사 의결되어 오늘 제31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안 제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일반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김현숙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지난 1월 1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긴급 안건으로 2025년 자체하계방역 소독 운영 관련 소독업무대행 재위탁 보고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