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의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건 가. 농업정책과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건우입니다. 평소 농업정책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나영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팀 김혜옥// 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 장민석// 팀장입니다. 원예특작팀 배지숙// 팀장입니다. 유통가공팀 신혜경// 팀장입니다. 농업인육성팀 박연수//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2026년 전망 및 추진 방향, 목표 및 역점 추진 전략, 주요 사업 목록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팀 소관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해 사업비 79억 1500만 원으로 농업인수당,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농작물 재해보험료, 농기계 종합보험료, 농촌 왕진버스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여 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6페이지입니다. 귀농의 꿈이 실현되는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사업비 2억 7900만 원으로 전입 5년 이내인 귀농인을 대상으로 귀농인 지원 사업, 신규 농업인 영농기술 교육과 현장 실습 지원, 귀농인의 집 운영 등 귀농·귀촌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사업비 15억 1200만 원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보완 사업,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과 자립기반 구축사업 등을 지원하여 청년농업인 육성과 함께 영농 인구 유입과 지역 공동체 회복으로 지속 가능한 영농 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고령군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 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8억 원의 사업비로 개진면 양전리 일대에 그린바이오 소재 작물을 대량 생산하는 첨단 수직농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농산물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그린바이오 산업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여 대량 재배 후 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확보된 재배 레시피를 지역 농가에 공유하기 위한 첨단 수직농업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기본계획 승인, 투융자 심사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시작하여 2027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고령딸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사업은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작년까지 쌍림농협 인프라 보완 사업과 안림딸기마을 창업허브 공간 일부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안림초등학교 내 교실을 공유 오피스, 원데이클래스 강의실 등으로 조성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딸기 스타트업 육성과 가공교육프로그램 등 청년 6차산업 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통해 고령딸기의 부가가치 제고와 지역 브랜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팀 소관 농업 인력뱅크 운영입니다. 2026년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상반기에 353명이 입국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337명이 입국할 계획으로 총 690여 명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중 66명을 지역 농협이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센터에 배정하여 단기 인력 부족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5개월에서 8개월까지 장기간 근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서지역 계절근로자 정주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고령농협 덕곡지점 2층을 리모델링하여 공공형 계절근로자 30여 명이 수용 가능한 숙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28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다산면 노곡리 구 노곡초등학교 부지에 내외국인 근로자 26명이 수용 가능한 원룸형 기숙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 선정 후 공유재산 심의, 실시설계, 입찰 절차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작년 9월부터 사업 부지 내 미매입 국유지 매입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재정경제부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실시한 결과 지난 5월 국유지 매입 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착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중으로 착공하여 2027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한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3억 3000만 원이며 금년 상반기 신청 접수 결과 총 5750농가에서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경작 여부 등 현장 조사와 대상자 확정 등을 추진하여 12월 공익직불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팀 소관 마늘, 양파 파종 수확기 등 노동력 절감 농기계 공급 확대입니다. 재배 면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마늘, 양파 작목에 단기간에 집중된 농작업에 따른 농업 인력과 농기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파종기, 휴립복토기, 줄기 절단기, 수확기 등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신청 접수를 통해 총 45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스마트팜 보급 확대입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 하우스의 자동 원격 제어를 통한 온·습도 관리 등 최적의 생육 환경 조성에 필요한 스마트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철제 수경재배시설 지원 등 시설하우스 개선을 위한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과 복합환경관리시스템 설치를 위한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사업 등에 총 98농가를 선정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과학 영농 실현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밭작물 기계화 우수 모델 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농업 인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군 일대를 마늘 육묘, 증식, 수확 등 재배 전 과정에 대한 기계화 시범 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전국 마늘 주산지 중 단 6개 지역이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는데 고령군이 시범 지역으로 최종 선정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상 농기계를 선정하고 임대 농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좌학리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입니다. 다산면 좌학리 일대에 조성한 임대형 스마트팜은 입주 당시 6명의 농업인이 입주해 있었으나 금년 6월 지역 내 개인 농장 조성 등의 사유로 2명이 계약을 해제하고 현재 4명의 청년농업인이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입주를 시작한 이래 1년간 농가별로 평균 1억 26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평균적으로 농가별 7000만 원의 순수익을 달성하였습니다. 입주 농업인 6명 중 5명이 관내에 토지를 매입하고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있고, 그중 1명이 운수면에 개인 농장 조성을 완료하고 독립하는 등 고령군에 정착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입주한 청년농업인들이 지역 사회에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군민 먹거리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첨단 스마트팜 기반 조성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 시군 전략 프로젝트 공모사업으로 관내 총 4개 농가가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최종 선정되어 우곡면, 운수면, 개진면, 성산면 일대에 토마토 기반 첨단 스마트팜 시설 4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각 농가별로 기반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최종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 창업농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 사례를 만들기 위해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 유통가공팀 소관 안전 먹거리 관리 체계 구축 및 공급 확대입니다. GAP 인증 확대로 고령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생산 단계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과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등을 지속 지원하고 있으며, 안정적 급식 제공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17개 초중고등학교와 4개 유치원에 무상급식비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로컬푸드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고령 농특산물의 다양한 판로 확대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고령몰과 생생팜 로컬푸드 판매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 농특산물 홍보와 직거래 장터 등 다양한 유통채널 확보를 위해 축제 참가, 직판장 운영을 추진하고, 특히 쿠팡과의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우곡 수박을 전년 대비 100% 이상 확대 판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령딸기를 쿠팡 로켓프레시에 납품할 계획으로 앞으로 온라인 유통 채널을 확대하여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 신선농산물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입니다. 수출 확대로 고령 농산물의 판로 다양성을 확보하고 수출 기반을 양성하기 위하여 신선 농산물 수출 장려금 국외 판촉 지원 사업과 수출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유통 인프라, 가공, 브랜드 가치 혁신입니다. 유통 환경 변화에 따른 산지 유통 조직의 전문화를 통해 선별 유통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고령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관리와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사업,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고, 고령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과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6차 산업 육성과 유통 구조 개선으로 지역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점 육성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농업육성팀 소관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을 위해 농업인 한마음대회 등 농업인 관련 행사 지원과 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 등 농업인 단체 육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9페이지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입니다. 51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심나눔쉼터를 신규 조성하고, 노후 쉼터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 역량 강화와 농촌 자원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2억 8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역특화 식품개발 등 교육 프로그램과 농가형 농산물 가공 창업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농산물 가공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고령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동결 건조기 등 가공지원 장비 111대가 구비되어 있으며, 습식 가공과 건식 가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농산물 가공교육을 이수한 농가를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 등 시설 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BF 인증을 완료하고 식품 제조 가공업 등록을 신청하였으며,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 HACCP 인증 컨설팅 등 농산물 가공 실습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정책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계획 보고 준비하고 또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 농업이 처한 현실을 보면 신규 사업보다는 계획된 정책과 또 추진 중인 사업들의 내실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농산물가공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역의 소 농가들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산물을 제품으로 개발을 해야 되고 또 판매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지역의 로컬푸드에 입점하고 또 로컬푸드가 유통망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통망을 통해서 소득으로 연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로컬푸드점도 활성화를 시키면 좋겠다. 거기 들어오는 분들이 다 소농이고 귀농이고 고령농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대농은 참여를 안 합니다, 판로가 다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품목이 입점해 있는지, 특히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지역분들이 전부 다 그 제품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말에 금요장터를 열어 가지고 유관기관과 장보기 행사를 한다든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농민과 함께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농민들이 인건비 부담으로 농업 경영을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농기계의 최고 일당이 19만 원까지 치솟는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 기사를 보니까 홍동농협에 외국인 근로자를 계약직 노동자로 직접 채용해서 관리를 한답니다. 밥값 만 원 포함해서 11만 원 일당을 농가에서 지급을 한답니다. 이런 사례도 접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거고 또 농가들은 부담이 훨씬 줄어들겠죠.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 시설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바이오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영업하고 영업 이득 창출하는 걸 지금 시작 단계부터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가공센터도 준공 후에 운영 인력 2명 배치를 했죠. 그렇죠. 했는데 사실 늦지 않습니까? 준비 단계에서 채용을 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지, 어떤 기구가 들어갈 것인지 이렇게 결정이 돼야 됩니다. 대가야 문화누리가 운영이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공사 단계에서 무대 기계라든지 음향, 조명감독을 임명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을 반영하고 또 설계했는 게 실질적으로 접목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변경해서 의견을 받고, 또 장비도 다 외국 장비입니다. 고가 장비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했기 때문에 초기부터 안정화가 될 수 있었던 원인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겠다. 저는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 농가 부담을 완화하고 또 승계농을 보호하는 이런 정책입니다. 첫 번째 마늘, 양파, 딸기, 감자, 수박 우리 지역의 5대 특화 작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필수 농자재 구입비라든지 택배비 등 물류를 대폭 지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기치 못한 기후 변화에 대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군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고령에 뿌리내리는 승계농을 위한 맞춤형 조례를 제정하고 컨설팅 전담 창구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필수 농자재 구입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 연말에 정부에서 필수 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최종 통과됐습니다. 됐는데 부칙상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고 2028년부터 관련 법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효력이 발휘되는 시점에 맞춰서 농자재 지원이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관련 방향 추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빠른 시군은 벌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웃 창녕군 같은 경우는 벌써 조례를 만들었어요.

일단은 법의 효력이 발휘되면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도 추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같이 면밀히 검토해서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후 변화 관련해 가지고 보험료 추가 지원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보험료 같은 경우는 국비 하고 도비가 매칭이 되고 군비가 일부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3년 전만 해도 900농가 정도 가입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한 1300, 1400농가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이 사항에 대해서도 추가를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라든지 재정적인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 판단을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지자체에서 한 90% 정도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보험료를 전액 다 지원해 주는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지금 농작물 보험 같은 경우는 전체 비용의 한 90% 정도는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농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그런 농업이 돼야 됩니다. 농업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또 우리 농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부분에, 진짜로 농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하면서 큰 도움이 되고 일손 부족을 보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참 잘한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의문을 가진 거는 해마다 바뀌는 부분도 있죠, 지역적으로, 인력이.

바뀌는 부분은 근로자가 교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보통 공공형 일자리라든지 농가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외국에 있는 지자체하고 MOU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도시가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제가 농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올해 고용을 해 가지고 일을 잘 가르쳐 놨는데 2년이 되어 버리면 바뀌어버리는, 다른 사람이 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하고 선정을 하고 면접을 할 때 기존에 고령에 왔던 숙련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절근로자들 중에서도 보면 일부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고령에 신청을 해서 왔다가 아무래도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들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그렇단 말입니까? 근로자 이동을?

저희들은 농가에서 기존에 데리고 있던 노동자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최대한 매칭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신규 노동자보다는 기존에 고령에서 딸기나 작목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노동자를 최대한 채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보다도 처음 오는 초짜배기가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작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래 하면 가르친다든가 의사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환경에 정착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생활한다든가 모든 부분에서. 그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전년도에 사용한 숙련된 사람을, 우리 농가에서 마음에 안 들면 할 수 없겠지만 마음에 들고 일 잘하는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그 지역에 배치를 해 가지고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경험했던 농가 위주로 최대한 채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설원예 작목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경험이나 지식이 있어야지 농가에서도 편하게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기존에 왔던 외국인 근로자를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14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노곡리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사업은 아직 시행 안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행정 절차 이행은 다 완료됐고요. 저희들 기존에 노곡초등학교, 당초에 학교 부지였을 때 옛날에 노곡초등학교 시절에 보면 기재부 땅 일부가 매입 절차 완료가 안 된 게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기숙사 건립을 하는데 건물 부분에 기재부 땅 일부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 토지 매수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작년 9월 달부터 준비를 했는데 작년 한 11월경에 대통령께서 공유재산 매각 금지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저희들이 국회라든지 그다음에 재정경제부에 계속 건의를 했었습니다. 해서 5월 달에 토지 매입이 완료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입찰 절차 완료하고 현재 공사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한 8∼9월 달에 착공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준공이 되면 운영이라든가 관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관리는 민간위탁 쪽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 운영하고 모든 면은.

예.

그러면 노곡 동네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넘어오면.

저희들이 아직까지 검토 중인 상황인데, 그쪽에 보면 도란도란//27:45 체험영농마을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가에 이런 기숙사를 지으면 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마늘, 양파가 고령이 주산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예, 맞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마늘, 양파에 투자를 많이 해 주시는데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농협 중심으로 농가 협의체” 이렇게 써놔서 어디 한단 말입니까? 이게.

이게 지역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농협과 관련된 작목반별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일단은 필요한 농기계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고령군에서 구입을 해서 임대 지원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단년 사업은 아니죠? 몇 년 됐죠?

이 사업 자체는 2024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단년 사업으로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마늘, 양파를 경작합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우곡에 두 번 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곡에 두 번…… 이게 8개 읍면 전체 마늘, 양파 재배하는 지역에는 전부 다 해당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요. 이 사업이 올해 사업만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2024년하고 2025년, 2026년 지금 3년째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우곡에 두 번 배정됐는데, 신청은 여러 군데서 했죠? 여러 작목반에서 안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입니다.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은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마늘이나 양파 주산지에 시범사업 형식으로 해서 농림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사업은. 그래서 이거는 4개 농협별로 마늘, 양파 재배 면적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하고 그 배분된 예산을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해서 임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사업은.

이 사업은 아닌데 중복되는 사업이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예예.

아까 무슨 과에서 그 사업을 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기술센터에서요?

예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농업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6페이지 보겠습니다. 귀농·귀촌인들 부분인데, 현재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혹시. 몇 분 정도 되는지.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 파악은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귀농·귀촌 협의회를 통해서 한 30∼40분 정도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현재 귀농·귀촌 해서 여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아직 파악은 안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귀농·귀촌 현황은 매년 뽑고 있습니다. 뽑으면서 주민등록…….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귀농인은 한 134가구, 그다음에 귀촌은 한 840가구 정도 매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등록이 안 된 귀농·귀촌 분들도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이 좋아서 찾아오신 분들이고 초창기 몇 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면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지원책과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분들한테는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초창기 몇 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분들이 정착을 잘 못하고 이탈되어 가면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손실입니다. 이런 부분들 안 그래도 지금 인구 감소 문제로 군 정책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조금만 잘해 주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왔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또 센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든지 배려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 상당한 인구 유입 효과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 보겠습니다. 청년 농부 500명 육성,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500명을 어떻게 육성한다든지?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난번 민선 8기 군수 고령군 공약 사업입니다. 공약 사업으로 청년 리더 500명 육성을 목표로 해서 청창농이라든지 그다음에 영농정착 지원 사업이나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서 500명의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목적입니다.

실제로 지금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매년 청창농을 뽑고 있고요. 그다음에 후계 농업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관련되는 재정적 지원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농업도 많이 젊어져야 됩니다. 기존 세대들보다는 젊은 청년 농부들이 들어와서 머리를 싸매고 지혜 있게 가야 되지 옛날처럼 농사를 짓는 방식은 좀 탈피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센터 운영하는 부분인데 이게 3개 농협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행하고 있는 거, 지금 짓고 있는 거죠? 이건 뭡니까?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가형 근로자가 있고 공공형 근로자가 있습니다. 보통 농가에서 직접 고용해서 운영하는 농가형 근로자 같은 경우는 한 농가에서 5개월에서 8개월 계속 꾸준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공공형, 보통 노지 작물이라든지 한 농가에서 5개월 이상 채용하기 어려운 농가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근로자를 채용해서 농협에서 인력사무소 형식으로 해서 그 농가에 단기간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형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현재 고령농협, 동고령농협, 쌍림농협 이 3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 66명 정도 배치돼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숙소 리모델링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고령농협 덕곡지점에.

예예.

덕곡지점을 리모델링해서 숙소로 활용한다, 이런 말이죠.

예. 보통 공공형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에 1개 농협에 한 20명 정도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들의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면 상시 운영되는 겁니까? 상시 활용을 합니까? 숙소가 완공되면.

건립이 된다면 8개월까지는 상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4개월은 공실로 되어야…….

아닙니다.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특정 시기에 들어왔다가 특정 시기에 빠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또 들어오기 때문에 연중 계속 운영은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생생팜 체험단지 이거는 어디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생활촌하고 안림…….

안림촌 카페 맞은편에 시설 현황 그 건물이죠?

예, 그건 맞습니다.

지금 운영이 됩니까?

예. 지금 운영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예. 당초에 로컬푸드 품목이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매출액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판매하는 데 거기 말고 건너편에 체험하는 그거 아닙니까?

지금 판매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판매장 말고, 생생팜 체험단지 하는 것은 판매장을 말하는 겁니까?

예예. 판매장. 생생팜 체험단지가 판매장하고 체험 시설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밑에 체험시설은 아직 운영은 안 되고 있죠?

예. 그것은 아직까지 운영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완공되고 준공된 지가 벌써 몇 년이나 지났는데 활용 방안을 조금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심나눔쉼터 개보수하고 신규 조성 3개소. 이거 마을 단위 정자 부분 이야기합니까?

예. 마을 앞에 있는 정자입니다.

마을 단위로 나가 보면 정자는 잘 지어놨는데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수도 제때 안 되고.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도 시설물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 난간대라든지 계단 올라가는 거라든지 이런 데 파손되고 바닥에 니스칠이 다 벗겨져서 엉망된 그런 사례들을 상당히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 만들고 또 새로 건립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있는 시설이라도 관리 측면에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성원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21쪽에 좌학리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여기 지금 현재 연 166만 4000, 이건 6명에 대한 임대료입니까?

한 농가에 164만 4000원입니다.

한 농가에 1인당.

1인당 한 농가에 연 임대료입니다.

986만 4000입니다. 6명에, 연. 연 따지면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매년 임대료를 재산정한다고 그러는데 2024년도 7월 1일부터 했다. 그렇죠. 2년 됐네요, 딱.

지금 현재 2년 됐습니다.

농가 수입에 따라 가지고, 시도별 농작물 수입에 따라 가지고 재산정 한번 했는 일은 있습니까?

계약 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이기 때문에 내년 7월에 또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점에 맞춰서…….

3년 단위로 한다 이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좌학리 스마트팜 운영이 활성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잘되어 가는 것 같네요. 롤모델이 되어 가지고 청년 농업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농약까지는 아니고 저농약까지는 하다가 치웠는데 사실 공판장이 따로 판매 잘 합니다. 지금.

일부…….

손 의원님,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의원님 질의가 끝났습니까?

과장님, 부서장 취임을 축하드리고 또 승진 축하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의원입니다. 저는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업무 방향을 재설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래 봅니다. 지금 현재 대가야수목원이라든지, 그 수목원이 지금 수목원 등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어복실에 초화단지, 이 부분은 계속 노력은 하고 있던데 아주 조금, 한 2% 정도 부족한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두 부분을 엮으면 얼마든지 명소화가 된다고 봅니다. 제가 어제도 도시과 업무보고 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수목원이 전부 다 개별법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상수도보호구역도 있고 농림지역도 있고 지금 보전관리지역도 있고 이런데,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아무것도 손을 못 대는 이런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가 수목원의 성격이, 수목원도 아니고 지금 관광시설도 아니고 이런 성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맡아 가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이 왔는데, 산림 녹화숲으로 출발한 지 한 20년 넘었잖아요. 그렇죠? 넘었는데, 아직도 도시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 결정을 안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수익사업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개발법에 저촉하니까. 그리고 이런 특수 목적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 개발법에 다 걸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거리별로 가로수를 관리, 초대 민선 군수님이 벚꽃나무를 가로별로 다 심어놨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우리가 조례에, 관리 조례가 지금 잘돼 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하나도 이행 안 한 게 문제죠. 그렇죠? 덕곡 같은 경우에는 벚꽃이 잘 보존돼 있어서 명소화가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관리됐으면 벌써 우리가 명소화가 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먼 미래를 좀 봐야 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변에 심은 가로수도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그 부분은 조경수로 가꾸는 게 아니고 전지 작업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업단을 꾸려서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로, 전지 작업하는데 조금만 기능만 익히면 되잖아요. 그렇죠? 일자리로 연결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산림 휴양문화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신리에 군유림 숲이 있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산림 휴양 문화로 가꾸어야 됩니다. 지금 덕곡 저수지 위에도 보면 가야산 접한데, 아주 전망 좋은 데 개인이 먼저 알고 산림휴양법으로 해서 특례를 받아 가지고, 지금 보전산지에서 일반적으로 야영장, 카페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특례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변을 우리 가야산과 함께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성장 가능성도 높고, 앞으로 우리 문화는 휴양문화가 자리 잡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정부의 어떤 정책을 지원하는 제도도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하고 접목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정원도시 조성사업을 이야기하셨는데 정원도시 조성사업은 우리 여건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보고 현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마지막에 가야문화권 강문화 지방정원 조성 사업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 50억 들여서 관광 쪽에서 사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했는데 또 다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이며, 또 이 사업은 궁극적으로 관광사업입니다. 그렇죠? 관광사업인데 이 업무를, 다른 업무도 많은데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행정력 낭비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기존에 임업직 분들이 노하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업무 방향을 정립을 해서 바른 방향으로, 얼마든지 휴양림 이런 사업들은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데 한번 검토를,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습니다. 12쪽 보겠습니다. 어복실 초화단지 조성 문제인데요. 올해는 국화하고 버들마편초, 구절초 이렇게 식재했습니까? 계획상 5월 달에 그렇게 있는데…….

회천교 쪽으로 볼 때 핑크뮬리는 지금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코스모스가 7월 20일 날 식재에 들어갑니다. 그다음 중간 부분에는 버들마편초하고 아스타국화가 식재될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구절초 다년생 식물이 식재될 계획입니다.

면적이 한 10ha 정도 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화초 종류를 심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보는 관점에 따라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 구역 안에, 한 부지 안에 여러 가지 화초류를 심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이 면적이 10ha 정도 되면 적은 면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절별로 단일 품목의 화초를 심는다면 대단히 집단화되고 하나의, 거기에 가면 뭐가 참 대단하더라, 뭐가 볼거리 있더라.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한번 해봅니다. 다른 지역에도 가면, 창녕01:06:19//입니까? 어디 가면 대단위로 하는 그런 지역도 있고.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거기는 다른 화초류는 안 심습니다. 단일 화초류를 심어서 집단화해서 창녕// 어디라고 하면 그게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변모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원도시 조성사업을 아침에도 자료를 다시 받았는데, 이게 지금 2025년도부터 계획 수립해서 상당 부분 진행은 되고 있네요. 그렇죠?

네네. 지방투자심사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읍 같은 경우에도, 읍에는 종점·기점이 어디입니까? 기점이 어디고 종점이 어디입니까?

읍에는 지금 시장길 쪽으로 해서 시장1길 쪽…….

그러면 치과병원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보건소 앞에까지입니까? 맞습니까?

보건소 앞 거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하게 되면 주변에 어떤 사유지라든지 이런 것이 편입되는 것은 없죠. 도로상에서 하는 거죠?

네네. 일단은 한 필지가 편입할 계획은 있습니다.

도로상 같으면 그 도로 폭이 얼마인지 합니까? 혹시.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하게 되면 이 도로는 폐쇄돼야 될 거 아닙니까? 차량 통행이 안 되잖아요.

차량 통행이 안 되고 차가 다니는 곳은 보행자가 다니고 보행자가 다니는 곳은 포켓 정원 형식으로…….

기존 차량 다니는 거는 우회 쪽으로 군청 앞으로 간다든지 저쪽에, 한전 뒤쪽에 큰 도로, 그걸로 해서 테마관광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런 상황입니다.

중간에서 빠져나올 구멍은 없잖아요?

네네.

주민 불편사항 이런 게 없을까요?

처음에는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 신청하고 편성하고 내년에 종합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종합계획 수립할 때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을 어떤 식으로 꾸밀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바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도로 폭도 그리 넓지는 않았습니다. 정원이 들어갈 만큼 폭이 되느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정원을 하려고 하면 폭도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이 폭은 그렇게 정원이 들어가고 중간에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공간이 과연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보건소에서 이 시장 입구까지 이 통로도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교통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계획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기 전에도 아마 주민공청회 이런 거 한번 해봤습니까?

아직 그런 거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투입이 전체 70억인데 우리 읍 이 구간에는 대충 얼마 정도 사업비가 배정됩니까?

읍의 사업비가 한 66억 원.

66억. 그러면 70억 중에 거의 대부분입니다.

읍에 다 들어갑니다.

이런 사업들은 지역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든지 이런 절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한번 시설을 해 놓으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설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봐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고 추진하는 것도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절차를 이행하셔 가지고, 이걸 하도록 돼 있습니까? 안 하도록 돼 있습니까?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죠. 주민공청회도 그냥 형식적으로 이장들 몇 명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인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 우리 인근에 있는 주민들, 이런 분들을 모아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잘 판단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월 1일 자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중복질의는 안 하는 편인데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복실 초화단지. 이거는 우리 의회 본회의 아니라 업무보고 시에 매번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1년에 연간 1억 9000, 2억 이렇게 계속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핑크뮬리를 조성했는데 핑크뮬리 면적이 얼마 안 되죠?

예.

그런데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지 압니까? 거기 지금 핑크뮬리는 한 번 심으면 물만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그렇게 되지.

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돈은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진수 의원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하나로 대단지로 해 가지고 실제 했으면 연간 돈도 그렇게 들지 않고 관리비만 조금 들면 되는데, 그런 걸 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한번 부탁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한번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년생 식물 숙근초 비중으로 점차 확대해서 식재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매년 계속 예산 이야기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정회하고 할까요? 계속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12분입니다. 오전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행정과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세희입니다. 존경하는 나영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보건행정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최두원// 팀장님입니다. 의약관리팀 김소라// 팀장님입니다. 감염병관리팀에 김연정// 팀장님입니다. 진료팀에 문순희// 팀장님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전망 및 추진 방향, 추진 전략, 국정과제와 연계한 신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건의료 전망 및 추진 방향입니다. 보건소는 모든 군민의 필수의료 보장과 포용적 건강 사회 실현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발맞추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최근 대두되고 있는 주요 전망과 그에 따른 필요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 간, 계층 간의 건강 격차를 줄이고 필수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둘째, 응급상황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강화하라는 사회적 요구 역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셋째,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신종 감염병 발생 위험이 상존하면서 감염병 예방과 선제적 대비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기관의 운영을 대폭 개편 및 인프라를 확충하여 필수의료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 취약 지역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철저히 관리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군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건기관 역량 강화를 통한 필수 보건의료 제공입니다. 관내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노후화된 의료장비를 적기에 교체하여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쾌적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한 지역 필수의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의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여 비대면 원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여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사업입니다.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내진성능 파악으로 시설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비 2억 6700만 원으로 13개소의 보건기관의 내진성능 평가를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의약관리사업 추진입니다. 군민 중심의 의료 안전망을 구축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과 약국, 의료기기 판매소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마약류 관리와 의약품 회수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재난 의료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재난에 대비하여 24시간 빈틈없는 재난 의료 대응 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령영생병원 응급실 운영 등에 7억 89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공립요양병원 운영 관리입니다. 요양병원은 민간병원이 제공하기 어려운 치매와 노인성 질환에 대한 공공, 보건, 의료 서비스를 책임지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2024년 9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우리 군에서 직접 직영으로 운영해 오다가 올해 6월 1일부터 의료법인 영암의료재단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31년 5월까지이며, 현재 7개월간 군비 1억 7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에 힘쓰기 위해 24시간 감시 비상 연락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통합 방역 소독 사업입니다. 방역 취약지 방제 활동을 통한 감염병 발생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9명을 채용하여 방역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결핵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로 지역사회 결핵 조기 차단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진료사업입니다. 보건소를 찾는 내과, 치과, 한방진료를 친절하고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건강검진과 골밀도 검사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군민들이 더 편리하고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농어촌 지역 의료기관 기능 개편 시범 사업입니다. 최근 공중보건의사 배치 수 감소로 인한 보건지소 기능이 약화 및 통합적 기능 강화 요구에 맞는 보건의료기관 기능 개편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거 해서 통합형 보건지소 운영 및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돌봄을 책임지는 1차 통합 건강 거점 플랫폼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 강화 사업입니다. 예방 교육 정착을 통한 생활 속 예방 활동을 습관화하여 예방 중심의 치료 체계로 군민건강증진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감염병 대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면역과 대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 보장을 위해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보건행정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의원입니다. 11쪽에 보면 군립요양병원 운영관리라고 돼 있습니다. 최근 6월 1일부터 원래대로 영암의료재단이 민간위탁을 하고, 그동안 보건소에서 직영하셨죠. 그렇죠? 직영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보건소 직원들의 어떤 노고가 있었고, 희생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소 잃고 외양간 고친 식”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 재단과 소통이 부재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정책의 어떤 실패입니다. 그렇죠. 요양원이 아까 말씀하신 치매 환자라든지 극히 어려우신 분만 들어오시는 이런 구조잖아요. 그렇죠. 지역 어르신들이 생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이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너무 좁죠. 그렇죠? 운영에 따른 증설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요양병원을 하고 있는데, 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치매에 대한 게 가족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다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치매에 대한 부분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를 주고 또 지금 현재 군립요양병원에 1억으로 치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작년에 직영할 때 증설을 해서, 적자 폭을 완화하기 위해서 증설 부분도 26억 정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실을 10인실을 더 증설하려고 했는데 하면 35명당 의료인 의사가 한 명 더 필요한 하고 또 간호사가 4.5명당 1명입니다. 그런 걸 다 계산했을 때 남지 않고 적자 폭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회하고 보건복지부 예산을 반납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돈의 문제인데 사실 이용자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장소도 너무 좁고 프로그램이 없다고. 이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은, 프로그램 차원은 저희가 애쓰고 있습니다.

기왕 민간병원이 맡았으니까, 군립요양병원으로 보면 장소가 협소하지만, 또 민간병원하고 바로 이을 수 있고 또 그 의료재단에서 위탁을 맡았으니까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포기하지 마시고 적절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페이지 보겠습니다. 통합형 보건지소 운영 해서 덕곡·운수·우곡보건지소 이렇게 돼 있네. 그렇죠? 기존 보건지소 6개 있습니까?

보건지소는 7개 있습니다.

7개 있습니까? 7개인데 3개로 통합 관리한다. 이 말입니까?

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현재 이 부분은 공보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역이 18개월인데 공보의는 36개월이기 때문에 현역 월급이 200만 원 이상하고 공보의 월급이 7급 대위 수준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인턴 마치면 군대를 현역을 갔다 오는 게 자기한테는 이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그래서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 공보의가 3명입니다. 그래서 3명 가지고 7개 보건지소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덕곡, 운수, 우곡은 통합형으로 운영해야지 할 수 있습니다. 요일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폐쇄되고 없어지는 겁니까?

군 보건소가 있고 덕곡·운수…… 다산은 있습니다. 다산보건지소는 있고 덕곡·운수, 개진은 옥산하고 진촌보건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개포는 고령읍에 오기 때문에 그거는 폐쇄하고 그리고 우곡은 봉산보건진료소하고 통합형으로 운영하고 그렇게…….

과장님, 그거는 대충 됐고요. 지금 보건진료소하고 지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죠.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연간 한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저희가 1년에 6억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주민 수들은 대충 얼마가 파악 안 됐습니까?

주민 수는 한 3000명 정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에 보면 보건진료소라든지 보건지소는 상당한 역할을 크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그래도 가까운 데서 간단하고 이런 거는 진료를 받고 약도 처방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통합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하지만 통합 관리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성의를 갖고 잘 보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고령군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보건진료소는 65세 이상은 약값이 무료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당뇨나 고지혈 이런 약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격 진료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보겠습니다. 통합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읍면별로 방역은 되고 있죠.

네.

방역 취약지는 주 1회 방역을 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농촌 지역에 가면 해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용으로 보면 각종 해충들이 많아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방역을 주기적으로 자주 해달라 하는 건의사항도 상당히 많고 이런 부분들인데, 특히 방역 취약지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방역하는 거는 횟수가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연막 소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연막소독은 한 번 하고 나면 그냥 날라가는 어떤 그런 부분. 그 시점에는 효과 있을는지 몰라도 시간 지나면 또 원상태로 돌아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횟수를 늘려서 방역소독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연막소독은 어르신들이 요구하고 있어서 하는데 전화를 주시면 취약지는 분무기로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해도 잘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강증진과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희송입니다. 먼저 저희 건강증진과 팀원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현숙// 건강증진팀장 소개해 드립니다. 박건하// 방문보건팀장 소개해 드립니다. 조혜경// 정신건강팀장 소개해 드립니다. 정혜선// 출산지원팀장 소개해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나영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6년 전망 및 추진 방향, 부서 비전 및 팀별 목표에 따른 추진 전략, 핵심 추진 과제 7건, 국정 과제와 연계한 신규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26년 전망 및 추진 방향입니다. 2026년도는 AI 기반 조성으로 건강 정보 자기 결정권과 신뢰성이 강화되고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돌봄서비스 전국 확대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가 구축될 것입니다. 생애 주기별로 외로움과 정신건강 극복이 어려워져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확대될 것이며,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사업 추진 방향으로는 통합건강증진 및 디지털 기반 건강관리 강화, 포괄적인 통합방문 건강관리서비스로 건강생활 영위, 치매환자 실종 예방 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애 주기별 외로움 대응 정신건강 서비스를 도입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임신, 출산,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목표 및 추진 전략을 말씀드리면, 군민의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 형평성 제고라는 비전을 위해서 맞춤형 통합건강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기본적인 삶을 위한 체계적인 방문건강관리로 건강 격차를 해소함과 동시에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활성화로 지역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기본이 튼튼한 임신, 출산, 육아서비스 지원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주요 사업 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스마트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생애 주기별로 주민의 건강 상태, 건강 요구도에 따라 통합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속 추진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우리 군 사망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은 연중 추진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 주치의 사업과 연계한 우리마을 건강지킴이사업, 고혈압·당뇨병 중점 관리 프로그램 운영, 생애 주기별 찾아가는 지역사회 중심 금연 사업,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명품 잇몸 만들기 등 구강보건 사업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스마트 헬시 사업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워크온 걷기 활성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스마트 경로당 연계 심뇌혈관 질환 집중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60세 이상 50% 이상이 고혈압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관내 스마트 경로당의 혈압 측정기를 통하여 주민들의 혈압 측정 자료가 계속 축적되고 있어 스마트 경로당 10개소를 대상으로 고혈압 질환을 집중 관리함과 동시에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도 함께 관리하며 고혈압, 당뇨병, 예방관리, 영양 및 구강관리, 운동 실천 등 다양한 건강증진 통합교육도 함께 추진하여 심장질환, 뇌졸중 등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스마트 건강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건강마을 조성 사업은 의료 취약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회관에 전문 의료팀이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만성질환 예방 및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인 인구와 만성질환자 수가 많고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30개 마을을 선정하여 한방, 치과의사가 직접 방문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 선별검사, 건강생활 실천 교육 및 체조 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스마트한 건강마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어르신 건강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자가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16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워치와 혈압계, 혈당계, 체중계를 제공하고 활동량, 혈압 혈당 체중을 스스로 측정하여 건강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AI 융합형 치매 환자 안전망 강화 사업은 치매 환자의 실종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실종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으로 안전한 복귀를 도모하여 치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치매환자 지문을 사전 등록하고 인식표를 보급하며 GPS가 부착된 배회 감지기 및 스마트 태그를 대여 및 보급하여 치매 환자 실종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9월 중에는 기웅아재와 함께하는 치매극복 실종예방 프로젝트 모의훈련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출산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및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첫째아 150만 원, 둘째아 480, 셋째아 720만 원 등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출생아는 3년 동안 건강보험료를 납입해 주고 7년간 보장을 받게 됩니다. 첫만남이용권으로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는 3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고 있으며, 산모 산후조리비로 출산 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며,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동진료와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 지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 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에서 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는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주기별로 최대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항목은 여성은 난소 기능 검사와 부인과 초음파를 실시하고, 남성은 정액 검사를 실시합니다.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국정과제와 연계한 신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국정과제 85번 1차 의료기반의 건강돌봄 군민건강증진과 관련하여 어르신 건강 및 돌봄 프로젝트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올바른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기적인 구강관리와 틀니 관리 교육을 병행하여 정기적으로 치아상실, 치주질환의 발생률을 감소하기 위하여 특수 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에서 10월까지며 읍면별 1개 마을을 지정하여 총 8개 마을을 운영 중에 있으며, 치과의사, 치과위생사가 마을회관을 주 1회씩 총 4회 방문하여 잇솔질 교육, 치간 칫솔사용법, 틀니관리법, 구강체조 등 다양한 구강건강 4주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스스로 구강,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국정 과제 78번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과 관련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노인·장애인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가 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우리 군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올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는 통합돌봄사업의 일환으로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의료돌봄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사, 간호사가 함께 진행하는 방문의료 지원 사업, 방문간호사가 관리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를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는 사업과 함께 필요시 민간의료기관에 연계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의료요양돌봄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국정과제 85번과 관련하여 보다, 듣다, 읽다 함께 만드는 소통 안전망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심리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외로움 회복을 지원하는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정신건강 민간 전문가로 우리 동네 마음보안관 23명 양성이 되었습니다. 이 양성된 보안관이 정신건강 및 외로움이 있는 1인 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밥심 드릴레이’라는 반찬 도시락을 전달하고, 1 대 1 대화 기부 활동으로 외로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주거환경개선 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보안관이 주축이 되어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공동체 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마음보안관들이 적극적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는 건강증진팀, 방문보건팀, 정신건강팀, 출산지원팀 직원들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강증진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10쪽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동 진료 운영, 소아청소년과 진료 실시 주 1회 이래 가지고 지금 시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안동의료원에서 무료로 월 3회, 보건소 2회 그리고 다산보건지소에 월 1회 해서 굉장히 운영이 잘되고 있고, 임산부나 그다음에 부인과 여성들이 이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는 주 1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진료 받는 인원이 조금 적은 실정입니다.

실제로 이 사업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실지 산부인과, 소아과 지금 현재 고령에 없지 않습니까? 소아과 부모들이 상당한 어떤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또 산부인과도 실제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약사업에도 넣었습니다마는, 8대 초대 때 공약사업으로 넣기도 했는데, 실제 산부인과 의사들을 모시고 오거나 아니면은 소아과 의사를 모시고 오려고 하니까 예산 문제도 많고 또 고령에 오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 문제도 있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무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부인과 운영은 안동의료원에서 오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소아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운영으로 진료 인원이 적긴 하지만 예방접종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잘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잘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 신경을 써서 앞으로도 계속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또 문제가 있으면 문제 되는 점은 서로 이야기를 해서 의논해서 거기에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같이 함께 공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에 요새 치매 환자가 등록, 치매 환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등록을 받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치매 환자를 등록시키는 방법은 굉장히 아주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우선 첫째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 스스로 어르신들이 치매인 것 같아서 저희 치매안심센터로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마을회관이나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경로당, 고령군에 있는 경로당은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 나누어서 총 2회 치매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지 저하자를 발견하거나 이러면은 치매 검사를 실시하여 치매 환자로 판정이 되면 등록해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혹시 등록시키는 사례도 있습니까?

네,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치매 등록 환자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 12월까지 1167명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은 집중 관리를 하고 있나요?

치매 환자 중에서도 경증인 분이 있고 중증인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하는 횟수가 달라지는데 거기에 맞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스마트 태그라든지 인식표라든지 이런 거는 보급이 됩니까?

인식표는 모든 분들한테 저희가 보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는. 그렇지만 스마트 태그는 한번 집을 나가서 배회를 하신 분,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가족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치매 환자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치매도 여러 가지 유형의 치매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보건소에서도 이분들의 어떤 관리라든지 이분들이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려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출산지원사업인데요. 출산장려금이 첫째아 150만 원, 만남이용권 지원 200만 원, 기타 등등 해서 나름대로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게 타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출산지원금이 어떻나요?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출산지원금이 좀 작은 편입니다. 그렇지만은 출산지원금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출산지원금 명목 말고 다른 명목으로 또 나가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 걸 토털했을 때 다른 지역하고 한번 비교해 볼 필요성도 있고, 또 이게 보면 예산적인 문제가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돈 몇백만 원 해 가지고 애 하나 더 놓고 그런 거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지원을 줘서 출산한다는 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 그러면 대폭적으로 몇천만 원, 1억씩 준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은 몇백만 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는 별 효과가 사실은 저감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뒤떨어지지 않게 더 우위해서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도 우리 주민이고 이분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원되는 부분들 상향 조정할 수 있는 ― 예산이 허용되면 ― 그런 걸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출산지원금은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적긴 하지만 그거 이외에도 저희가 산후조리비를 100만 원 조례를 제정을 해서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군부에서 4군데밖에 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가족사진 촬영권 30만 원권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자녀 같은 경우에는 영양제라든가 그다음에 또 건강키트를 제공하는 이런 사업들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더 출생아라든가 산모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사진 촬영권이나 이런 것보다는 현금 주는 게 제일 낫습니다. 뭐든지. 사진 촬영권은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선호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른 명목으로 주는 것보다도 일단은 현금으로 줄 수 있는 방안, 더 인상될 수 있는 방안,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호 의원입니다. 저는 건강증진과 일보다 우리 군의 앞으로 의료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정책 방향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강증진과 업무에 보면 건강증진, 방문보건, 정신건강, 출산지원, 이런 다양한 보건 서비스를 우리 주민들한테 제공하고 있고, 또 주민과 밀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면하는 게 보건지소가 공중보건의 충원이 안 되어서 부족으로 해서 시설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 또 사스라든지 전염병 등 계속 우리에게 위험한 부분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복지 방향도 농촌에서 자기 집에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이런 의료 돌봄 서비스를 이야기하셨고, 또 정부 정책도 지금 탈 요양원을 추진하는 이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보건 행정은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거, 장기적인 플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건소 조직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안정되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 군이 앞으로 의료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이런 걸, 특히 농촌형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보니까 보건소를 총괄하는, 이런 계획을 하는 의사를 모신다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보건행정과하고 관련이 됐지 싶은데, 그러나 과장님이 여태까지 보건행정에 오랫동안 몸담아 오셨으니까, 저는 보건소에도 이제는 의사를 모셔 와 가지고 장기 플랜을 짜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의사 같은 경우에는 보건행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긴 한데, 공중보건의사가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 일반의가 3명밖에 없고 한방이나 치과의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는 그래도 좀 많이 있긴 하지만 일반의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어쩌면 더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 의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채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와 저희 건강증진과도 사실 치매 업무라든가 또는 모자 보건 업무, 이런 부분은 의사들이 저희랑 같이 함께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의사 문제는 저희가 보건행정과와 함께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의사를 충원한다는 거는 급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도 의사 보건소장을 모셨잖아요. 저는 그런 문제에 부딪쳐서 포기하지 마시고, 또 저는 좋은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방법을 찾으면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고령군의 의료체계를 정립하는 장기적인, 단기적인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여 점심 식사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문정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나영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만교//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장경옥// 작물환경팀장입니다. 윤현정// 소득작목팀장입니다. 진원택// 농기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전망 및 업무 추진 방향과 2페이지 목표 및 역점 추진 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핵심 추진 과제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작물별 대응 방안 연구 용역은 기상 관측 데이터를 활용하여 딸기, 단무지의 정식 및 육묘시기 변동성을 분석하여 적정 정식 시기를 제안합니다. 6페이지, 농업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과학영농 실천 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 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대가야농업기술대학 등으로 농업 현장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고 작목별 농업인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확장 가능성이 있는 품목별연구회 활성화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지역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토양환경개선 땅심회복 사업은 사업비 18억 원으로 1613ha에 대해 토양개량제 및 토양소독제를 신청 농가의 농지 면적을 고려하여 농가 최대 100만 원 이하 지원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무인항공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총 16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벼, 마늘, 양파, 감자 등 4개 작물 총 6198ha 면적에 공동 방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은 한국농업경영인 고령군지부에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군 대기환경 개선 및 산불 예방뿐만 아니라 영농 부산물 퇴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새기술 개발 보급은 이상 기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촌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4050만 원입니다. 농가 체감도가 높은 3개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참외 병해충 방제호수 교체지원사업은 관내 참외 재배 시설 1210동에 대해 노후화된 방제호수 교체를 지원하였습니다. 마늘 단구 생산 자동화 시설 시범사업과 딸기고설육묘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현재 하반기 시설 설치 완료를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은 우리 군의 핵심 소득 작목인 딸기와 참외의 전반적인 생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형 계속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7억 8600만 원이며, 수출 참여 단체 농가 고설딸기 재배 지원 사업 등 총 4개 세부 사업에 걸쳐 279동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스마트 혁신농업 신기술 보급 사업은 마늘, 양파 깊이거름주기 수량 증대 기술 시범 외 4개의 국비 사업으로 가속화되는 이상기후 대응 및 농업 스마트화를 위한 로봇,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고령군 식물조직배양센터 신규 구축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마늘의 생산력을 높이고 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해 우량종구를 자체 생산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2억 80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을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서마늘 우량종구 증식 체계 구축입니다. 대서마늘 우량종구 생산 단구 생산포를 운영하여 약 3t의 단구를 수확하였으며, 현재 건조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6년 주아 1세대 씨마늘 증식 포장도 운영하여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씨마늘 수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수한 종구를 농가에 신속히 보급하여 불량종구를 갱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핵심사업인 식물조직배양센터 신규 구축입니다. 대가야 외리와 내곡리 일원에 사업비 32억 원을 투입하여 증식보급센터와 1·2세대 증식용 망실하우스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바이러스와 병해충에 강한 무균종구를 대량 생산하여 농가에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2억 원의 사업비로 내부 실험장비 구입 등 대서마늘 우량종구 증식보급센터가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딸기 육묘장 및 신기술 실증 시험포장 운영입니다. 2025년 자체 생산한 조직 배양묘 100주를 올해는 기본묘 500주로 증식하고 2028년부터는 원묘 20만 주를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2027년도에 농가에 모주 공급을 위해 경북농업자원관리원산 원묘 1만 주를 활용하여 보급용 15만 주 이상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시범 운영 딸기 분야 2년 차입니다. 딸기 수직재배시설 설치 시범포 5동은 사업비 5억 원으로 아파트형 수직재배 기술 시범을 적용하여 생산성 증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6페이지, 보안등 신규 설치 사업비 2억 원으로 142개소에 LED 보안등 신규 설치와 등기구를 교체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 임대 농기계 구입은 사업비 2억 원 중 쌍림분소에서 활용할 농기계를 제외하고 1억 1000만 원 상당은 구입 활용 중에 있으며, 농기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는 사업비 9억 원으로 쌍림면 귀원리 267-1번지에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전 읍면의 농업 기계화율을 높여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지역특화작목 경쟁력 강화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총 13억 원을 투입하여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농업 기반을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핵심 추진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선제적 예보 및 데이터 기반의 생육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지역의 실시간 기상정보를 정밀 분석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의 생육 상태를 예측하고 병해충 발생을 미리 알려주는 선제적 예보 체계를 갖겠습니다. 둘째, 우리 군의 대표 작목인 딸기, 마늘의 우량종구와 종묘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이상기온과 병해충에 강하고 수확량을 높일 수 있도록 생장점 조직배양 기술을 활용한 우량종구 종묘 생산사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구현 천적곤충 생산·공급 기반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화학농약 중심의 방제에서 벗어나 유용한 천적곤충을 활용해 병해충을 방제함으로써 우리 군 농산물의 청정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가야읍 내곡리 일원에 사업비 34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2028년까지 천적곤충증식센터와 사육기반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현장 맞춤형 스마트 농업기계 임대 및 교육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2027년부터 자율주행 트랙터 등 첨단 스마트 로봇 기계를 도입하고 VR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안전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호 의원입니다. 우리 군이 농업이 뒤처진 이유 중의 하나가 저는 그동안 연구개발을 소홀히 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다음에 기술센터에서 이런 점을 극복하는 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연구시설 설치하느라고 어려움이 수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도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대서마늘 우량종구 증식체계 구축 사업, 딸기육묘장 운영, 친환경농업 구현 천적곤충 생산 공급기반 조성, 천적곤충증식센터 건립이죠. 그렇죠? 식물조직배양센터 신규 구축사업이 꼭 성공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업 전문 인력 양성 부분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안을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규 농업인 멘토 제도를 한번 도입하면 어떻겠느냐. 개념은 이렇습니다. 지역에 선도되는 농부가 농사 노하우를 귀농하신 젊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을 이전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사실 처음 다뤄보면은 농기구 하나도 다루기가 참 힘들고 모든 것이 서먹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한번 봤는 게 진천에 베테랑 주부가 있습니다. 이 주부가 수박 농사 달인이 됐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농업기술센터의 이런 참여 과정을 거쳐서 이웃에 있는 좋은 멘토를 만났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이런 분들이 어떤 지역에 정서적으로 유착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저도 벼농사를 지으면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곳곳에 설치돼서 주민들의 경비 절감이라든지. 편리하게 이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세심한 운영 시스템을 마련하면 안 좋겠나. 혹시 빠져 있는 부분이 없는지, 예를 들면 지금 농기계 분소가 주말에는 운영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농번기만 하고. 그러니까 주말에 근무하지 않을 때 농기구를 빌려 가서 만약에 고장이 나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화를 하면 본사하고 통화를 한다든지 이런 세심한 배려가 있으면은 우리 농민들을 더 감동하게 만들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생활원예 기술보급, 이런 사항도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이런 교육을 수료한 사람 대상자 중심으로 해서 읍면에 유휴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이나. 또 본인의 집 앞도 좋습니다. 배운 기술을 이런 데 써먹으면은, 이런 여건을 제공해 주면 본인과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센터에서 기술 연구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일들을 잠깐 한번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협조받을 사항을 잠깐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딸기 육묘장을 운영을 해서 농가에 모주를 보급해서 올해는 많은 인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늘종구센터에서 조직배양센터를 건축하려고 시작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타과 협조도 많고 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적곤충센터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예산이 부족해서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조금 더 올렸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해서 할애해 주시면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더 노력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김광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형순 의원입니다. 저는 2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령 지역이 마늘, 양파 주산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농가에서는 올리면 양파가격이 별로 안 좋아 갖고 마늘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던데, 우량종구 부분에 지금 3톤 종자 확보해 놨습니까?

3톤은 주아를 생산을 해서 단구를 만들어서 단구 콩알 같은 그게 한 3톤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조 중에 있어서 정확한 무게는 잘 모르겠는데 예측을 한 3톤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3톤 같으면 신청자에게 거의 다 보급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1세대 씨마늘 증식 농가들에게 작년에 1200평씩 해서 8농가하고, 그다음에 다른 농가들은 한 5000평 했는데 2만 3000평 정도 공급을 했었는데요. 이 3톤이면 충분하고요. 지금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말고 주아 1세대도 공급합니까?

주아 1세대는 그 단구를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만 3000평에서 생산한 씨마늘을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APC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런 거는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잘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병이 거의 다 감염된 상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 농가에서는 한 3세대까지는 농사를 짓는다 이래 알고 있는데, 공급이 원활하게 되면 2세대를 단축할 수도 있고, 전염되기 전에. 어쨌든 이거 차질 없이 해 가지고 농가 소득에 도움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형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땅심회복 개선사업, 이거는 연차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땅심회복이 돼서 농작물 재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꾸준하게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마늘, 양파 가격이 좀 어떻습니까? 양파가 많이 떨어졌죠?

양파가격은 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양파 가격이 조생종 가격이 좋아서 많은 농가들이 조생종으로 많이 갔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수확기에 들어서 중·만생종이 생각만큼 수확이 별로 없고 이러니까 가격이 조금 오르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또 업자라고 해야 되나, 저장하시는 분들이 올해 수확기에 비도 별로 없고 해서 저장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니 많이 저장을 하려고 해서 가격이 조금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손익분기점은 넘었습니까?

손익분기점은 아직, 손익분기점 정도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반면에 고품질의 양파라든지 이런 거는 고단가로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재배 면적이라든지 양으로 어떤 승부를 가르는 그런 농업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농가에서도.

네.

농가별로 적정 규모를 경작해서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게 농가로 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다.

군에서도 농가를 대상으로 지도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농가들한테 주입을 시켜서 너무 과다하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에게 맞는 적정 면적을 재배해서 양질의 어떤 농산물 생산하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센터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딸기, 멜론, 수박이라든지 주 작목들이 계속 면적이 줄고 있죠. 농가도 줄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쯤 되면 우리 군에서도 다른 어떤 대체할 수 있는 작목을 개발하거나 개발 중에 있는 게 있습니까? 대체작목.

대체작목이라기보다 사실은 시설 채소나 이런 작목들이 줄어서 거의 마늘, 양파로 많이 갔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대체 작목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의 생각에 지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기후변화에 적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응형이라는 걸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스마트팜 시설을 보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마늘 종구나 종묘 생산 그리고 천적이나 이러한 것들이 다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어서 저희들은 조금씩이라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종구나 종묘가…….

마늘, 양파 같은 경우는 워낙 민감한 작물이고 등락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 때문에 주변 여건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매년 보면 마늘이 시세 좋으면 양파가 안 좋고 양파가 안 좋으면 마늘 좋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작목 전환이 농가에서도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딸기, 멜론이라든지 수박 같은 것은 면적도 자꾸 줄고 농가도 자꾸 줄고 한데 여기에 상응하는 어떤 다른 작목, 마늘, 양파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다른 대체 작목 개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센터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적으로 개발한다든지 농가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작목들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운영하는 데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 문제점은 기계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읍면별로 분소도 다 설치가 되고 한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다른 데 조금 적게 들이고 이런 부분에는 실제로 우리 농업인들이 필요해서 하는 거고, 또 실질적으로 소규모 농가들은 임대사업소에 의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필히 보완을 시켜줘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아까도 우리 김광호 의원님이 이야기했지만 토요일, 일요일 같은 농한기라도 본소 정도는 그래도 연락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갖춰졌으면 좋겠다. 농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시설사업소

시설사업소장 노근열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시설팀 김영미// 팀장입니다. 문화누리팀 이정훈// 팀장입니다. 휴양시설팀 이정혜//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영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업무 방향입니다. 현대인의 생활 수준 향상으로 여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과 휴식을 동시에 추구하는 여행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명 관광지보다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소도시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사업소에서는 관광시설을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경쟁력 있는 관광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입니다. 25억 1200만 원으로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대가야생활촌 등 통합관광지 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관광 시설물을 정비하고 보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지로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여름시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8000만 원의 예산으로 물놀이 프로그램,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하여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객 유입과 재방문을 유도하겠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고령어린이과학체험관 운영 관리입니다. 2024년 4월에 개관하여 현재까지 9만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연령별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기획 전시, 공연입니다. 사업비 3억 8000만 원으로 뮤지컬,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을 개최하여 지역민에게 문화예술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에는 신춘콘서트 등 공연 7회와 기획 전시로 8200여 명의 관람객이 공연을 관람하였습니다. 8페이지 고령군민체육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수영, 헬스, 에어로빅, 요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월 등록 회원은 1452명이었습니다. 노후된 시설 보수를 위하여 로비 및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대가야수목원 운영 관리입니다. 낮에는 다양한 수목과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밤에는 야간경관 콘텐츠를 운영하여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여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미숭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입니다. 숙박시설은 16개 객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이용객은 2만 6427명, 이용 수익은 2억 4000만 원입니다. 만족도 높은 자연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원 및 조경지 운영 관리입니다. 연조공원, 우륵공원, 대가야역사공원 3개소입니다. 공원 조경 관리 및 정기적인 시설물 유지 관리를 통해 군민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국정과제 연계 신규사업, 올데이(All day) 고령입니다. 미숭산자연휴양림, 대가야생활촌, 테마관광지 숙박 이용객을 대상으로 대가야수목원을 연계한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한 관내 소비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국정과제 연계 신규사업, 군민문화·체육 생활 강화사업입니다. 공연예산 3억에서 6억으로 확대하여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공연 콘텐츠 제공을 통해 연령별 문화 수요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설사업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시설사업소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의원님.

소장님,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수고하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의원입니다. 시설사업소는 크게 시설 유지 관리하고 운영을 잘하는 이런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현재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관리 부분을 보면은 목재 이런 부분은 1년에 한 번씩 칠을 해주고, 오일스테인으로 칠을 해줘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나무가 자꾸 썩어들어가죠.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군의 랜드마크가 문화누리지 않습니까? 지금 벽면을 보면은 전부 다 돌 때가 끼어 가지고 엉망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 그다음에 거기는 아까 전에 인원도 나오고 하던데 군민들의 왕래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이런 데 조경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리고 개관한 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10년이 넘었는데 심한 부분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러기 때문에 다 우리 지역 주민들도 가보고 저도 가봅니다. 좀 심한 데는 부분 리모델링이라도 해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관광지 시설마다 형편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운영 부분입니다. 운영 부분은 우리가 경영자 입장에서 업무를 바라봐야 됩니다. 공무원 월급쟁이 시각에서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관광객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관광객이 오시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 사업자가 뭐하러 오겠습니까? 이윤을 창출하러 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두 가지를 바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개선하는 방법은 첫째는 자체적으로 유지관리팀을 분야별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건축이나 조경, 전기, 기계. 이런 기능자 위주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고급 기술자가 아니라 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기술 면만 갖추면 됩니다. 나머지 기능은 전문 업체에 의뢰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해 줄 직렬 배치가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시설들은 시설사업소뿐 아니라 읍면에도 복지시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민간 협동조합을 육성해서 앞으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관광지 경영 부분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특별한 행사가 아니고 사소한 행사라도 자꾸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됩니다. 이런 조직을 갖춘 사람이 그 부분을 맡아야 관광지가 제대로 운영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 관광지 하나하나에 애정 어린 눈으로 지켜보면서 건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을 회복하고 중요한 거는 하나하나씩 개선하려는 그런 의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소장님,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일단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8쪽 한번 보겠습니다. 고령국민센터 보면 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샤워장. 밑에 보면 다산센터하고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지금 헬스장도 그렇고 수영장도 그렇고 샤워장 탈의실이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산이 많이 부족한 거는 아십니까?

의원님, 안 그래도 가족행복과 보고 때 말씀해 주셨는데, 시설물 관리나 모든 거 안에 내부적으로 구입하는 거는 읍면에서, 다산면에서 그걸 해야 되고, 당초 상위법이 저희들한테 있다 보니까 조례는 저희들이 재개정해서 만들어 줬는데, 시설물 확충하고 보완하고 하는 거는 다산면에 저희들이 전달해 놨습니다, 의원님 내용을요.

아, 다산면에서 해야 된다.

예. 거기서 다 해야 됩니다.

주민센터 자체가 면에서 다 해야 됩니까?

예. 수영장하고 헬스장 그런 문제도 다 그렇습니다. 면에서 그렇게, 인력도 거기에 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탁구장 같은 경우는, 헬스장도 층고가 높아야 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애초에 이걸 넣기 위해서 설계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품목에 맞춰 갖고 설계를 해줘야 되는데, 층고라든가. 건물 지어놓고 거기에 각 기구를 배치한다든가 이래 돼 버리니까 사실 사용하는 데 애로점이 많아요. 탁구 같은 경우 공도 떠야 되고 이래 되는데 일반 건물에다가 탁구대만 갖다 놓으니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설계하는 부분에서, 물론 전문 설계사가 했겠지만은 그걸 우리 군에서도 이 부분에는 체육관이 들어간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설계를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형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남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9페이지 대가야수목원 지금 휴장 상태인 거죠?

예. 7월 달부터 9월 11일까지…….

그럼 이런 시설 때문에 휴장이 된 상태입니까?

휴관하게 된 계기는 작년에 의회에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저희들이 도에 전환 사업에 신청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뭔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수목원이 많이 침체돼 있었습니다. 관목류나 교목류나 초화류나. 여러 나무들이 침체돼 있어 가지고 장기적인 비전은 수목원 등재를 위해서 휴장하게 됐고, 그 수목원이 무조건 관목용, 초화류 이런 걸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1000종 이상의 유전자를 보유해서 준비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또 다른 시설도 보강하고 해서 등재가 된다면 국도비 확보에도 우리가 접근성이 있고. 그래서 비수기에 공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오픈해 가지고 날씨가 추워서 밤에 빛 보러 가기는 조금 춥고 이래서, 물론 크리스마스 때도 가보니까 그런 시설물이 있어서 관광하기는 좋았고. 봄부터 여름에는 사실 빛 보러 가기 좋은 계절인데 가니까 휴관이 돼 있어 가지고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시설해서 빨리 좋은 빛으로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테마관광지 내에 통나무집 있죠? 숙소. 그게 지금 10동입니까? 민간 빼고. 10동. 평일에는 투숙객들이 별로 없을 거고, 주말에는 다 찹니까?

주말에는 거의 만실입니다.

여기는 투숙객들, 이용객들의 어떤 불편사항, 민원 이런 거 별로 없습니까?

아무래도 추세가 침대나 이쪽으로 가고, 또 지역 여건상 농촌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방역을 하고 수시로 청소를 해도 조금씩 벌레가 나와요. 그런 쪽에서 서울이나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조금 예민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때로는 통나무가 되다 보니까 밖에 말벌집을 자주 짓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순찰해서 소방대하고 협조해서 제거하고 하는데. 그런 거 말고는, 거의 10명 중에 80% 이상 농촌 분위기도 나고 좋다고, 또 빛도 있고 하니까 호응도는 괜찮습니다.

이거 지은 지가 벌써 한 한 20년 가까이 돼 가죠.

생활촌이 15년, 16년 되고 거의 비슷합니다. 돈이 자꾸 지금 들어갑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용해보고 했는데, 통나무집이다 보니까 높이도 있고 2층 복층으로 되어서 우풍도 심하고 겨울철에는 그런 불편사항들이 상당히 많고, 저도 그걸 많이 느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우리 지역의 숙박업소가 테마관광지라든지 저기가 메인, 주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용객들이, 외부에서 온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분들한테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로 비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숭산휴양림에도 5동입니까?

16동 있습니다.

6동?

16동입니다.

16동요. 많이 늘었네. 테마관광지 두 군데 다 합치면 연간 숙박률은 얼마 정도 되죠? 한 20% 됩니까?

지금 미숭산자연휴양림은 한 2억 4000 정도 되고요.

아니, 연간 숙박률이.

숙박률이 미숭산 쪽에는 사실 거기도 현실은 비슷합니다. 주말 쪽에 가족 단위로…….

전체적으로 봐서 한 20% 전후로 보면 됩니까? 한 30%.

예.

어쨌든 그래도 대가야의 도읍지고 오시는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볼거리도 볼거리지만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데가 깔끔하고, 외부 관광객들이 이용하기 편리해야 한번 와본 사람들이 또 오고 또 오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 숙박시설 쪽에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아마 테마관광지 내에 숙소도 일정 부분 리모델링하고 보수를 좀 해야 될 겁니다. 지금 그 상태로는, 지은 지도 좀 오래됐고, 안에 내부도 보면 손 봐야 될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어제부터 계속 다산건강가족센터가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계속 오해를 하고 계시던데, 지금 다산건강가족센터는 다산면사무소에서 관리합니다. 그렇죠?

예.

제가 재직할 때 책임 맡은 부서장으로서 다산건강가족센터는 복합 커뮤니티 개념입니다. 주관은 건축과에서 했지만. 청소년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여러 부서의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참 안타까운 게 샤워시설 이런 부분들은, 체육시설 중에 탁구장이 지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탁구장 명목으로 지었는데. 왜 못 들어가냐면 손형순 의원님 지적처럼 탁구대만 넣고, 운동하는 공간이 안 나오는데 굳이 탁구장을 넣는답니다. 기존에 있던 데가 다산농협 탁구장인데 거기는 훨씬 넓어서 뒤에서 탁구하는 활동들이 보장이 됩니다. 그만큼 기술 문제를 거론하고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거기에 탁구장을 넣어달라고, 지금 이런 사태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중간에 하면은 설계 변경을 해서 샤워장을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해주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추진했는데, 구역이 또 탁구장을 해야 된답니다. 지금 샤워시설을 하려고 그러면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위생 배관들이 복잡하고 지하에 기계실하고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새로 안 지으면 샤워시설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점 자꾸 논란이 되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그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시설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대가야박물관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입니다. 존경하는 나영완 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박물관 업무에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팀에 전병우// 팀장입니다. 학예팀에 손정미// 팀장입니다. 우륵박물관에 최경화 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와 같습니다. 2026년도 전망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26년 전망입니다. 고령 고도 지정 및 세계유산 등재로 대가야 역사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방향으로는 박물관에서 만나는 세계유산, 모두가 함께하는 열린 박물관. 박물관에서 다양한 교육·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목표 및 역점 추진 전략으로 비전은 대가야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힘이 생동하는 박물관을 비전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총 7건에 9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비는 47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 핵심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총 5건의 사업을 대부분 현재 완료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특별전 운영 및 도록 발간입니다. 매년 2회 정도 대가야 및 고령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해서 기획특별전을 개최하고 도록을 발간함으로써 새로운 볼거리 제공 및 관람객 방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기획특별전은 현재 대가야 열두 개의 별이라는 주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 중에 저희가 새로운 전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 교육은 크게 지역주민과 어린이 관람객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민 대상으로 하는 대가야문화대학이 연 1회, 그 외에 학생이라든가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수차례 운영하거나 또 운영할 예정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 홍보 강화 관련해서는, 우리 박물관을 홍보하기 위한 상설 전시 리플릿 등을 비롯한 대가야 역사와 문화와 관련한 소책자 등을 발간해서 관람객에게 배포함으로써 박물관의 관람 정보를 제공하고 관심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대가야 역사문화 심포지엄이 되겠습니다. 대가야 역사와 관련되는 내용을 주제로 해서 우리 박물관에서 매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학술대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얼마 전인 7월 3일에서 4일까지 가야사와 관련된 연구 성과 발표회는 이미 완료했고, 하반기에 학술대회 한 차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데 맞춤형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박물관의 활성화 그리고 우륵박물관을 중심으로 하는 국악의 인식 저변 확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뮤지엄 지역 순회 전시 투어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4700만 원 국비 사업으로 경북대학교 박물관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박물관이고, 현재 지난 7월 7일 우륵박물관의 소리체험관에서 개막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에, 10월 12일경으로 예상됩니다. 10월 중에 같은 주제로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 박물관에서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가야박물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대가야박물관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대가야문화대학 이거 매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들었었는데 들을 때마다 고령군민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 강의를 많이 해 주셔 갖고 기억도 많이 남고 이런 교육은 참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쭉 이 문화대학은 계속했으면 좋겠고. 군민분들이 같이 여기 살고 있지만 대가야역사에 대해서, 고령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계속된 교육으로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아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런 프로그램 개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일까요?

우륵박물관을 예를 들면 교육 체험 프로그램이 대부분 가야금과 관련되는 콘텐츠를 가지고 체험하거나 연주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그 외에 대가야박물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매년 기획 전시를 하면, 예를 들어서 왕관이 나온다, 혹은 방울이 나온다 하면은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계획 해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맞춤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학생들 체험 교육 프로그램으로…….

네, 그렇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서 고령군이 많은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우륵박물관에 당초에 전시했는 콘셉트하고 큰 변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륵박물관은 작년 11월 18일 날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소리체험관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새로 만들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전시관은 우륵과 가야금 혹은 전통 국악기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면 소리체험관은 첫 번째로는 현악기, 가야금과 세계의 현악기를 소개하는 거고, 지하는 아이들이 그냥 노는, 어떻게 보면 소리, 음악을 주제로 하는 어린아이들의 놀이터의 개념으로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야금이 우륵 선생이 만들었고 우륵 선생 출생지가 전정골이다 하는 속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우륵 출생지 관련해 아직까지도 분분하죠, 의견이. 정립이 됐습니까?

대략 10년 전까지는 거창이라든가 대구 어디라든가 혹은 충주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는 우륵 선생의 출생지가 고령이라고 하는 설이 다수를 점하는 것은 그 이후로 그런 지역에서 자기 지역이 우륵 선생님 출신지라고 하는 얘기들이 제가 최근에 보기에는 잘 나오지 않아서 아마 한때의 그런 열풍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학술적으로라든지 대내외적으로 어느 정도 고령이 출생자라고 굳어졌다고 봐도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야금을 창제한 우륵 선생이 우리 지역의 출생지다 하는 부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게 어떻게 보면 박물관의 역할도 크고, 그에 따른 중심적인 역할을 많이 해줬다. 그런 부분에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가야금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고령이라고 하면, 물론 고분군도 있고 여러 가지 유유물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가야금은 우리나라 3대 악기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 가야금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가야박물관 자꾸 이야기하지 우륵박물관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우리 시가지 내도 마찬가지고 조형물이나 이런 것도 가야금 조형물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야금의 고장이라고 하면 대통령배 가야금대회도 하면서 시가지에 조형물, 다른 조형물은 많이 있는데, 제일 중요하게 판단돼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한 어떤 조형물들은 하나도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런 부분들이 고령 하면 가야금이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을 갖고 조형물 하나라도 세우고,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그런 게 많습니다. 자기 지역에 딱 한 가지 어떤 조형물이라든지 랜드마크를 세워서 홍보하는 그런 부분. 그러면 어디 가면 뭐다? 등식이 성립되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박물관에서부터 먼저 가야금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그런 걸 개발한다든지 해서 가야금이 진짜 우리 고령의 가야금이다. 이런 거를 확고히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의원입니다. 고분군이 세계유산에 등재되고, 지금 6곳이 같이 등재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차별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가야 고분군은 그동안 우리가 투자도 많이 하고 관리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저는 6개 중에 가장 우월하다고 봅니다. 이런 우수성을 차별화된 논리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 해설가를 소수 정예로, 일반 문화 해설사 말고 별도의 전문 해설사, 우리 고분군을 알리는 전문 해설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박물관은 항상 능력이 향상되도록 등록 인증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도 항상 유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륵박물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우륵박물관은 어떻게 보면은 국악전문박물관 해 가지고 도립박물관으로 승격을 해야 됩니다. 제가 현역에 있을 때, 저는 우륵 현장 사업을 한다고 어려운 예산을 따와서 동서양의 현악기를 중심으로 전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소리체험관을 애들 와 가지고 노는 장소로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사람이 바뀌면 이렇게 콘셉트가 바뀌는지, 저는 우륵 현장 사업을 위해서 몇 년간 노력해 가지고 그런 예산을 따놨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국악박물관을 만든다든지 도립박물관으로 승격한다든지,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소리체험관 1층에 의원님이 만족하실 정도는 아니지만 짧게 체험관, 현악기 전시관을 저희가 마련해 두고는 있습니다. 물론 보시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도립박물관 승격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진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잘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예산 땄는데도 컨셉을 바꿔 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의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엉뚱한 데 재를 뿌리고. 지금 그런 형국 아닙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AI라든지 챗지피티 등 이런 자료들이 사실 전적으로 믿어야 될 게 아니고 오류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고령에 관한 정보라든지 그다음 특히 세계유산 정보가 이런 걸 통해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 개선하는 시스템,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최근에 향교 옆에, 임나일본비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는 아류죠?

원래 일제 때 세웠던 거는 독립기념관에 가 있고 그 뒤에, 그러니까 우리가 대가야 궁성지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임나일본비하고는 별개로 우리 군에서 대가야국의 궁성지라는 비석을 그 자리에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 그것은 독립기념관에 가 있고, 독립기념관 한 구석에 처박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환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박물관에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가야 학술대회라든지 문화대학, 그다음에 심포지엄, 박물관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항상 아쉬운 거는 참여도입니다. 그렇죠. 지역 주민이라든지, 외부 분들도 알릴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인데 이 부분들 참여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대가야소식지에 박물관 행사 연 일정표를 하신다든지, 또 저녁 시간대로 조정하신다든지, 이런 홍보 활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고, 또 준비할 부분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7쪽에 대가야 역사 홍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가야가 한때는 신라, 고려, 백제. 삼국이라고 하다가 대가야 개//03:01:16 사국이다. 이런 말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후발주자면서도 또 문헌에도 남아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대가야가. 그렇죠? 거기는 무덤이라든가 땅속 자원이고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야에는 순장묘라든가 박물관에, 제가 그거 인상 깊게 봤는데, 우리나라 최대의 순장묘를 대가야 고령이 가지고 있고, 방울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재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유네스코 고도 지정까지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몇 년 되지는 않았지만은 다른 일에 03:02:12//보다 홍보면에서 미디어 홍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약하지 않나. 돈을 투자해서 전국적으로라든가 각 시군에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요즘은 신세대라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자원을 다시 복구한다든가 해 가지고 옛날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궁성지가 발굴 조사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대왕이라고 하는 토기가 나왔다고 언론에 알려지고 난 뒤에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조사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노인회관 앞쪽에, 유림회관 앞쪽에 주차장 있는 데 조사를 했는데 조사해보면 유적은 아래쪽에 쓰고 있는 구 보건소 건물, 그 밑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아마 우리 군에서 고도 복원 차원에서 거기 있는 건물들을 밖으로 이전하고, 그 이후에 그 아랫부분을 건물 드러내면서 발굴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고령초등학교에 가면 운동장 중간에 망정//이라고 돼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로 근거가 맞는 망정//인가?

1978년도에 계명대학교 박물관에서 망정//03:03:53이라 불린 부분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해서 그 아랫부분에 대가야 시대의 흔적들이 나왔고, 거기서 유물들도 가야시대 때 토기라든가 이런 유물들도 나왔고, 그리고 이상하게 생긴 노리개 같은 것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유물은 정확하게 가야시대 때부터 계속 사용했다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고학적 발굴 결과로는 그 바닥에 가야시대 때 유물과 청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것도 궁성지 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같으면 고령 자체가 지금 성탄//03:04:33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궁성지라고 보이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윗부분에 보면 성터가 있죠?

주산성 말씀드시는 겁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저도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그걸 현대식으로라도 수원성 명부로, 둘레길 명부로 성을 조성해 가지고…… 주산에 보면 빛 축제도 하고 이러는데 그것과 연계할 생각은 혹시 없으세요?

주산성은 사적구로 돼 있어서 아마 유산과에서 일부 구간은 야간에 주민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조명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 그 외의 구간에 대한 발굴 조사라든가 이런 건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상당 부분. 그리고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우리 사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고도와 관련되는 전체 그림 속에서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형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가야 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이상직입니다. 평소 환경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나영완 의장님,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환경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핵심 추진 과제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 및 매립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각시설 증설 설치 사업과 병행하여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사업으로 소각시설은 1일 처리 용량 30톤으로, 순환형 매립시설은 용량 10만 3000㎥를 정비하여 소각 및 매립시설의 처리 용량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10억 원 규모로 추진하여 소각시설 증설 설치 및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 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중 일처리 용량 초과분에 대한 가연성폐기물 위탁 처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각시설 증설 설치 시까지 매립시설 잔여 용량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6년 위탁처리 입찰 결과 약 9억 원으로 톤당 27만여 원 추산하여 3300여 톤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신규 계약입니다. 2023년 1월부터 3년간 계약한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이 다가오는 2026년 12월 31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어 수탁자 재선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원가 산정 용역을 시행하고, 군의회 사전 설명 및 동의 후 수탁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어 2026년 12월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신규 계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문성을 확보한 소각시설 관리로 소각시설 내구연한 장기간 확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효율성 증대 및 안정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및 매립장 관리 민간위탁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은 신곡2리마을회에 위탁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으로 소득증대 및 복리 향상과 주민 참여로 환경기초시설의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등 대행 용역입니다. 관내 배출 장소 내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을 적기에 수거를 하고 대가야읍 다산면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으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의 예방적 보수를 통한 시설 최적화로 소각 및 매립시설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 등 환경사업소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사업소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4쪽, 소각시설 증설 및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 2024년 10월부터 2031년 10월까지 사업비가 510억이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2026년 7월입니다. 그렇죠? 7월인데 현재까지 예산이 조금이라도 확보된 게 있습니까?

아직은 예산 확보는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2031년도까지는 이상 없이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까?

지금 민간 투자 사업으로서 적격성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적격성 검증을 받고 전략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제3자 공고를 거치면은 총사업비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 총사업비가 협상이 되면은 민투 사업은 우선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한 2028년도 예산에는 반영할 수 있을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2028년 예산에는 반영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처리 용량이 1일 16톤이다. 그렇죠?

현재 소각시설이 16톤입니다.

16톤으로써 다 소각이 됩니까? 지금 소각이 다 안 되어서 연간 한 2800톤은 민간위탁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대로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확실히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생활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시고, 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의원입니다. 앞으로 2030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이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시설로 대체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소각시설의 증설에 관해서는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사업이 민간투자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방금 진행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활용 쓰레기 처리 민원 발생 문제와 동네 수거장 관리에 대한 애로사항, 그다음에 매립장이 위치한 신곡리 주민의 이해관계 조정 등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주민 계도 위주로 하고 또 잘못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과감히 과태료를 부과해서 같이 병행해서 질서를 회복하고 주민분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농사용 폐기물, 부직포 등 관리장의 신설 설치 문제입니다. 이 사례에 보면은 덕곡에는 집하시설이 비도 맞지 않고 이용하기 쉽게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가져오는 분이 화물차로 해서 마음대로 쉽게 버릴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용에 적합한 입지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총무팀 기간제근로자가 처음부터 통제를 해서 재활용 품목을 선별로 분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읍면마다 확대 설치해서 곳곳마다 영농폐기물이 산재하고 기존 집하장이 사실 관리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시설도 미비해서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깨끗한 들녘, 깨끗한 지역 또 자라는 농업 위주의 농산물들이 하나의 어떤 브랜드로 만들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확대 시행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형순 의원입니다. 저는 재활용 공병 처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타 지역에도 물론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산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산에 보면 새마을에도 하고 다른 단체도 공병 수집 많이 하죠?

어떤 공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약병이라든가.

폐농약 용기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단체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보다는 마을 단체, 부녀회 쪽에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새마을회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단체도 하고 있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디 단체가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수집을 해 가지고 그걸 처리하는데 애로점이 많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지금 폐농약 용기류는 보상금이 도내에서 300% 이상 주기 때문에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환경공단의 예산이 상반기에 소진돼 버리면서 환경공단에서 수거하는 게 잘 안됩니다. 그리고 용기류에 농약병만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영양제병이나 다른 플라스틱류가 조금이라도 섞여도 리스크를 들면서 반출을 시켜버리거든요. 보관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정에 가게 되면 최대한 선별을 하고, 그리고 상반기 때 반입을 시켜야 되는데, 공단에서 그 시간대 타이밍이 몰리다 보니까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생깁니다. 그거는 저희 쪽보다는, 저희는 새마을회나 이런 데다가 최대한도로 이물질이나 불순물이 없도록, 그리고 톤백에 딱 모아놓기만 하면 저희가 그때 맞춰서, 또 새마을회에서 직접 가기 때문에 보관상에 문제가 있을 뿐이지 반입 받는 거는 공단 측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아니 이게 어디서 돈이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한국환경공단 성주사업소에서 100% 보상금이 나오고요. 또 저희가 그거를…….

한국……

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이라고 따로 있어요?

예예.

성주에 있습니까?

성주사업소에 있습니다. 거기서 100% 나오고 그걸 기준으로 군비 300% 다시 지급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가에서 농약을 구매할 때 회수 비용까지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저도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회수비용까지 저희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공병을 수집했을 때 돈을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농가에서 그 돈을 지급한 상태인데 환경청에서도 예산 모자라서 안 받겠다.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는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정책상으로 농가에서 농민들이 부담을 다 했는데 환경청에서는 받아서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소장님이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공단에 그런 부분 때문에 포상금 관련해서 국비 확보를 좀 더 많이 요구는 하고 있지만 공단 측에서는 매년 정해져 갖고 확보되는 걸로 보여지고, 상반기 되면 거의 다 소진이 다 돼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공단 보상금을 제외한 군비 부담분만 받겠다면 또 반입은 가능하거든요.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공단에도 계속 국비 확보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인력들이 사실 전부 다 각 단체장들을 하는데,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하는데 돈 보고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걸 해소함에 있어서 지금 보면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특히 배수로라든가 농로 이런 부분에서는 해마다 수북하게 모이고 옛날에는 공병 때문에 깨져서 발도 베이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거 해소하고 나서 우리 농촌이 굉장히 깨끗하고 살기 좋은 농촌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매립장 문제인데 월성공단 매립장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월성공단 매립장은 환경과 소관이고요. 인허가권자는 대구지방환경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쪽에서는 아직 그걸 모르고.

예. 사업소에서는 저희들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관내만.

예. 거기에 대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 보겠습니다. 소각시설이 현재 처리 16톤에서 30톤 증설을 하는 이 부분은 2031년까지 시설을 증설한다. 이 말이죠.

준공 목표 연도가 2031년도입니다.

직매립은 안 되고 순환 매립시설로 전환이 되면 앞으로 매립장의 사용 기간을 언제까지 봅니까?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 저희가 계획된 연도는 2044년까지였는데.

그러면 앞으로 18년 정도.

한 50년 늘어난 2096년 정도로. 한 50년 정도는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50년. 알겠습니다. 그거 계획대로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겠습니다. 재활용 선별 시설로 신곡2리 마을에 민간위탁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신곡1리에는 주민지원기금도 주기적으로 지원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몇 년 주기로 됩니까?

작년까지는 가축사육입식자금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지급이 됐었고요…….

그게 대충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까지는 3년 모아서 한 가구당 600만 원 정도 나갔고.

1년에 200만 원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신곡1리 마을이 인구도 늘고 있습니까? 증가됩니까? 가구 수하고.

주민등록상의 인구는 조금 느는 추세입니다. 느는데 거주 인구는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주민등록인구는 아시다시피 //03:22:23도 못 받잖아요.

맞습니다. 실거주하지 않으면.

못 받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3년간 19억 4400만 원 같으면 근무 인원이 12명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월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3년이고 연간 하면 6억 정도 됩니다. 6억 정도 되고, 이게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일반 노무비하고 경비, 이윤,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다 포함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인당 한 220~23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상으로는 그보다는 훨씬 많은…… 알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김진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