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선화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문선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임 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의 활력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신중년 세대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중년이라는 단어를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통상 50세 이상 64세 이하에 속하며, 은퇴 이후 제2의 삶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일을 찾고 있는 세대를 말합니다. 이들은 여전히 건강하고 경력이 풍부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노년과 청년 사이에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인해 많은 신중년 세대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동시에 부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신중년 세대의 경제적 안정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 전체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통계를 보면 신중년층은 50세 이후 재취업 시, 기존 직무와 무관한 단순․저임금 노동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고, 재취업 시 평균 임금은 퇴직 전보다 37.3%나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역량과는 무관하게 신중년층이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이 과연 현실에 부합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는 빛고을50플러스 일자리 사업을,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정부 정책으로 신중년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을 통해 받는 활동비는 월 50~67만 원 수준으로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모집 정원을 초과하여 인원이 몰리는 상황에서는 이마저도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인 생계 해결보다는 여유 있는 분들이 봉사활동이나 사회참여의 수단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생계형 신중년층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과 4대 보험이 보장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올해부터 아예 중단되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신중년 일자리 정책은 단순한 사회공헌이나 여가 차원이 아닌 생계 기반 마련과 지속 가능한 재도약의 기회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중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세 가지 과제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신중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과 예산 확대가 시급합니다. 우리 구의 신중년 인구는 2023년 말 기준 2만 3,848명으로 전체 인구의 22.6%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와 비교해도 1%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일자리 예산은 큰 격차를 보입니다. 노인일자리에 연간 156억 원이 투입되는 반면, 신중년 일자리 예산은 매년 2억 2,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물론 사업의 성격과 근로 역량의 차이도 있겠지만, 신중년의 중요성과 정책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부산, 세종, 전남, 경남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53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신중년 일자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도 이 흐름에 발맞추어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둘째, 신중년 인생 3모작 프로그램의 방향 전환과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있으나, 내용은 대부분 교양이나 취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취업이나 창업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예산 또한 처음 5,0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줄었다가, 올해 2,500만 원으로 소폭 증액된 수준입니다. 이제는 이 프로그램을 취업과 창업 중심의 자격 과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운영 주체도 평생교육 담당 부서가 아닌 일자리 관련 부서로 옮겨, 실질적인 고용 연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중년이 재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자격증 과정, 시장 수요가 있는 창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생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셋째, 신중년 대상 맞춤형 창업지원과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구에는 창업지원센터가 있고, 다양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지만, 청년과 여성 중심의 지원에 머무르고 있어 신중년층은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창업 교육, 멘토링, 자금 지원, 사후 컨설팅 등에서 신중년층을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기존 경력을 살린 전문 서비스 분야나 1인 창업 분야 등 신중년 맞춤형 사업 모델 개발이 필요합니다. 임 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중년 세대는 경험과 지혜, 기술을 갖춘 인적 자원입니다. 이들이 다시 한번 지역사회와 경제활동의 주체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무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신중년 세대의 활기찬 경제활동 참여는 동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지켜내는 길입니다. 우리 지역과 사회가 신중년의 재도약을 응원하고,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책 전환과 예산 확충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강환원입니다. 제31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폐회중 의안 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7일, 제31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31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심사 의결되어 오늘 제31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 제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인안입니다. 지난 5월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이지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난 6월 2일에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