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선화 의원 발언

‘마사회 세수를 계림1동으로! 정의로운 재투자가 필요할 때’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장동, 동명동, 계림1․2동, 산수1․2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진보당 박현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동구에서도 가장 열악한 주거환경과 기후위기 취약성을 겪고 있는 계림1동의 현실을 말씀드리고, 실질적인 투자를 통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계림1동에는 규모가 큰 그랜드센트럴 아파트가 들어서기도 했지만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무려 17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재개발 정비구역 계림1구역과 3구역이 있습니다.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민들은 오랜 기간을 기다려 왔지만, 장기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동네는 방치되면서 현재 주민들의 피로와 좌절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도로와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생활기반시설은 낡고 위험해졌지만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있다는 이유로 보수나 교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민 상당수는 도시가스 대신 기름보일러나 연탄으로 난방을 하고, 골목길은 어둡고, 비가 오면 물이 고이며 겨울이면 결빙으로 보행조차 위험합니다. 계림1동의 인구구성도 매우 취약합니다. 동구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6,821명 중 가장 많은 1,049명이 계림1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고령자와 저소득층 비율도 동구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또한 동구 관내 빈집의 20%가 계림1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이후 진행된 114건의 빈집정비사업 중 계림1동은 단 4건만 진행되었을 정도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15세 미만 아동이 지원2동과 계림2동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곳이지만 동구에 있는 어린이공원 10곳과 소공원 33곳 중 계림1동에는 어린이공원․소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2023년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정된 광주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 과정에서 실시된 기후취약성 평가 결과, 2025년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계림1동은 폭염, 홍수, 온열질환, 토사재해, 물 관리 부문, 생태계 부문 등 거의 모든 평가 항목에서 동구 관내 13개 동 중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자연재해에 노출되어있다는 의미를 넘어 기초인프라와 생활환경의 낙후가 기후위기 피해를 증폭 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계림1동에는 한국 마사회 광주지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2000년 문을 연 이후, 주차난을 비롯한 다양한 생활민원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지방세를 광주시에 납부하고 있고, 그중 2022년부터 연평균 약 33억 원이 동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마사회는 해마다 수천만 원의 기부금을 지역사회에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림1동의 주거환경은 여전히 동구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동구가 마사회로부터 얻은 세수 수입을 계림1동에 충분히 재투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 부담을 주는 시설이 존재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공공의 투자가 뒤따라야 하는 것이 정의롭고 공정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사회가 납부한 지방세 중 20%가 동구로 들어오는 이유는 그 금액을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29조4항에 따른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 그 수입은 동구에서도 계림1동에 가장 우선해서 집중투자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현재 총사업비 120억 원의 규모의 계림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중 80%에 달하는 95억 원이 상상플러스센터나 마을사랑채 등 건물 구축에만 쓰였고, 노후주택 집수리나 골목길 정비 등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에는 불과 15%만이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만으로는 낙후된 계림1동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마사회에서 발생하는 세수 수입의 일부를 계림1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우선 배분해 주십시오.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기초적인 기반시설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가로등 설치 구역을 대폭 늘려 야간에도 안전한 동네로 만드는 등 실질적인 주거환경개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둘째, 계림1동의 높은 빈집 비율을 고려하여 빈집 정비 및 활용 사업을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구 관내 빈집의 20%가 계림1동에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빈집들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소공원, 공동주차장, 마을텃밭 등 생활형 공공공간으로 조성한다면 지역 이미지 개선과 주민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계림1동의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투자해야 합니다. 폭염 위험 지역에 계단식 휴식 시설이나 그늘막을 조성하고 침수 위험 지역에 빗물 흡수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보강하는 등 제3차 동구 기후위기 적응 대책 마련 과정에서 주민워크숍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적극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이유를 단순하게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간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어 생활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불편함과 고충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인문도시 동구답게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림1동을 행정이 외면한 공간이 아니라 구가 책임지고 변화시키는 기후안전마을의 첫 모델로 만들어 갑시다. 주민 한 분, 한 분이 ‘이제 우리 동네도 달라지고 있다.’라는 희망을 느낄 수 있도록 구청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적극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문선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임 택 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1․2동, 지원1․2동, 학동, 학운동, 서남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노진성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 동구의 재정현실을 직시하고 자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두 가지 방향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는 예산 재점검과 지출 효율화를 통한 재정 체질 개선이며, 둘째는 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시민참여 재정의 실현입니다. 먼저 지방재정의 엄중한 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국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수지 예상 적자가 18조 5,960억 원에 달합니다. 광주시는 더욱 심각합니다. 2025년 재정자립도가 35.52%로 최근 5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 무려 4.28%p나 급락했습니다. 우리 동구 또한 세입 기반 약화로 재정의 자율성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전국적인 위험에 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올해 2월 공시된 재정공시 자료를 보게되면, 동구의 재정자립도는 14.16%에 불과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2025년 10월 기준 우리 구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4.5%로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했다는 점입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복지수요는 급증하고 세입 기반은 약화되는 구조적 악순환 속에서 우리 동구의 재정자율성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임 택 청장께서는 재정 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자치구 재정 확보를 호소했고,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치구 보통 교부세 직접 교부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개선만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더 쓰는 재정에서, 더 잘 쓰는 재정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제안드립니다. 첫째 예산사업의 전면 재검토입니다. 3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속된 축제, 행사성 사업, 위원회 운영비, 민간단체 보조금을 주민 체감도라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재평가 해야 합니다. 참여율이 저조한 행사, 성과가 불투명한 보조금, 유사․중복사업을 과감히 정비하고 절감된 재원은 공익성과 주민 체감도가 높은 부분에 적극 집중해야 합니다. 예산은 쓰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변화시키는 데 쓰일 때 그 가치가 실현됩니다. 둘째, 공공시설 에너지 비용의 체계적 절감입니다. 경북 고령군은 665개 시설 전기요금을 통합 관리해, 계약전력과 요금 체계를 재설계하고, 공공청사 전력을 친환경차 충전에 활용하여 연간 5,0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광주 남구는 5년간 가로등 7,531개를 LED로 교체해 연간 약 3억 4,000만 원의 전기료를 절감했습니다. 우리 동구도 구청사와 13개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등 관할 시설의 조명을 단계적으로 LED로 교체하고, 한국전력의 효율 향상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한다면 상당한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관리성 경비의 세밀한 점검입니다. 경북 구미시는 공제회비 전수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가입을 줄이고, 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우리 동구도 공공시설물 공제회비, 각종 보험료, 차량 유지비, 통신비 등을 면밀히 점검해 중복가입된 보험, 유휴장비의 불필요한 유지비 등 과도한 지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출 절감만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재원 확보 전략 즉, 기부문화를 고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부는 단순한 재정 보완이 아니라 지역발전에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의 재정문화이며, 공동체의 연대 정신입니다. 우리 동구는 이미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전국 최고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제는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기부문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제안드립니다. 첫째,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부금이 어떻게, 어디에, 어떤 성과로 사용되는지를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원으로 광주극장 백년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발달장애인 야구단이 전국대회에 우승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성과를 생생하게 전달할 때, 재기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둘째, 지정기부사업의 폭을 더욱 넓혀야 합니다. 광주극장 보존, 발달장애인 야구단 지원처럼 시민들이 공감하고 응원할 수 있는 기부대상사업을 꾸준히 발굴해야 합니다. 기부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을수록 참여도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셋째, 동구 주민, 소상공인,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기부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 외 지역에만 기부할 수 있어 동구 주민은 참여가 제한되므로 우리 구민이 지역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구청 기부창구, 특정사업 지정기부, 지역 공익사업 후원 등 다양한 참여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기업, 단체, 상인회, 학교, 청년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젊은 세대가 자연스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간편 기부 시스템, 지역 포인트 제도,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는 것도 효과적인 전략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 택 청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이상의 제안 사항들은 동구가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지금의 재정위기는 단순히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동구의 재정문화를 튼튼하고 건전하게 재설계 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재정을 단순 집행의 수단이 아닌 가치를 만드는 수단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새로운 행정의 방향일 것입니다. 변곡점이 될 이 시기에 반 발짝 앞서나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되겠지만, 뒤처지면 추격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동구는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협력적 파트너로서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 재정 혁신의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낼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환원입니다. 제32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폐회중 의안 제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0일 제32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32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심사 의결되어 오늘 제32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 제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입니다. 지난 11월 1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박현정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1월 11일과 1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