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위원 : 그렇게 하신 건 맞지만 가끔 보면 안타까움이 있어요 보조금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시비, 도비든 아니면 시민들의 혈세든 우리가 그들에게 보조를 그야말로 보조해 주고 지원해줘서 그 업체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커가는 데 창업지원금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눈먼 돈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립이 가능한 곳이라면 또 이런 보조금으로 인해서 이미 뭐 기업이 성장한 기업이라면 우리가 조금 이런 것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이 루트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쉽게 얘기해서 공익이라는 것은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몰라서 못 받아요. 그리고 관의 문턱이 너무 높아서 감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은 태백이 앞으로 살아가려면 이 기후를 이용해서 농업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되겠지만 좀 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지 이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업기반 조성 컨설팅이 2억씩이나 들어가서 그래서 이거는 뭐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컨설팅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 이런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