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발언

민선 9기 성공의 시작은 소통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9기 태백 시정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태백이 직면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여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의회 역시 시정의 동반자로서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과 견제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민선 9기 시정이 성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난 시정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바로 시민과의 소통입니다. 소통은 지방자치의 본질이자 시민의 신뢰를 얻는 가장 확실한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해 태백시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던 시민 게시판을 1:1 비공개 방식으로 전환하며, 사실상 공개 게시판으로서의 기능을 중단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사회와 언론에서도 깊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권한을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며,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바르게 반영하는 것이 행정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시민 게시판은 단순한 민원 창구가 아닌 시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공론을 형성하는 디지털 시민 광장입니다. 이 공간이 닫히면 시민들은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토론할 소중한 기회를 잃게 됩니다. 집행부는 비방글과 상업성 광고를 위해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태백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미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비방이나 욕설, 상업성 광고 등은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문제가 된 게시물을 기술적, 제도적으로 관리하면 될 일이지 게시판 자체를 닫아버리는 것은 조례가 예정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또한 조례 제13조는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바로 교환입니다. 의견을 교환하려면 시민들이 서로의 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글이 1:1 비공개로 갇혀 있다면 의견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현재 운영 방식은 조례의 취지와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일부 부적절한 게시물이 있다는 이유로 전체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입니다. 민선 9기 태백시청이 시민의 신뢰 속에 성공하려면 칭찬뿐 아니라 비판과 쓴소리까지도 시정 발전의 자산으로 삼는 열린 행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집행부에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시민 게시판을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개 방식으로 조속히 환원해 주십시오. 둘째 부적절한 게시물은 AI 기반 자동 필터링 시스템과 명확한 운영 기준 강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관리해 주십시오. 셋째 민선 9기 시정의 핵심 가치로 개방과 투명성을 확고히 세워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실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광장을 활짝 열어야 시민의 마음과 신뢰도 함께 열립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의 가장 큰 자산으로 삼는 민선 9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궁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 7월 15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7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2026년 7월 30일 제3차 회의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주요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조직개편 등 관련 절차의 선행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시청사 정비공사 3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태백시 문화재단 운영지원에 사무실 이전 관련 5,000만 원, 향후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논의 후에 진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된 늪골길 밑 황지초교 인도교 설치사업 기본설계 용역비 1,000만 원, 의회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계절 힐링레저파크 조성사업비 6억 원을 삭감하는 등 총 8개 사업에 11억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식 의원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태백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예산은 삭감 조정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석탄 경석 실증인프라 지원 사업 5억 원은 8월, 9월 중 의회와 간담회 및 협의 후 추진하는 것으로 조건부 의결하고 사계절힐링레저파크 조성사업 시설비 6억 원 삭감, 시 청사 정비공사 3억 원 삭감 등 총 7개 사업에 10억 5,5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가결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이종덕. 의사팀장 맹홍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