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발언

너무 무리하다고 생각하시면, 사실 본 위원도 건설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또 주민의견이 항상 100% 건물에 반영될 수는 없는 것이라서 그 부분은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박민희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질문드린 것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39쪽에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보면 매탄동에 영통구청 공공청사 관련해서 시작되는데 오전에 국장님께도 질의드렸지만 국비 지원 그리고 리츠 이런, 전문가 입장에서는 되게 기본적인 것인데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어떤 것이 국비 지원이고 어떤 것이 대출이고 이것에 대해 헷갈리는 것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지어지는지에 대한.

사실 이것이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데 주민분들은 지하 2층∼지상 18층 조감도가 또 공개돼서,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고 계시거든요. 지금 시민설명회 공청회가 10월에 되어 있는데, 최근에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초등학교 수영장 건립 관련해서 공청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부와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너무 적었어요. 그러니까 관심은 있으신데 시민설명회, 그러니까 주민설명회 공청회가 너무 요식행위가 아닌가라는 비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의자는 거의 한 200명 가까이 앉을 수 있는데 실제로 오신 분들은 한 30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것에 되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침묵하시는, 반대하거나 아니면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 취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쨌거나 시설물이 한 번 들어오면, 매여울도서관도 사실 처음에 지어질 때 문제 제기하시는 분이 많았잖아요. 한 번 지어지고 나면 연한이 40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도 못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이 아니라 가능하면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부서에 요청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직접 나가시면 더 좋고 아니면 거기에서 관련 자료라도 주민들께 상세하게 설명해서 저희가 숙의민주주의가 될 수 있게 시민공청회와 설명회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10월에 한 번 하실 때는 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커뮤니티나 아파트에서, 혹은 주택 사시는 주민분들께서 논의하시고 다시 제안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번에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민분들은 3,900억 국비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계세요. 3,90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금 사업이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