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호 의원 발언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주거취약계층 통합주거지원 서비스 강화에 대한 질문인데요, 관련된 내용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추진은 140가구 지원이 2026년 목표이고 현재 42가구 지원 상태입니다.

그리고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이자지원 사업이 300가구 지원 목표이고 7월에 모집공고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이자지원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부분이라 아마 오픈하면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면서 지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서 목표하시는 가구 지원 수만큼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추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140가구 지원 목표량 중에 반년이 지났음에도 42가구로 50%도 되지 않는, 20% 좀 넘는 지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행감 자료를 살펴보면 전년도 행감 자료에도 지원대상 206가구 중에 67가구가 중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추진이라는 게 취약계층이 현재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상향된 주거환경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향 이동을 했음에도 전년도에는 206가구 중에 67가구가 중도 포기했고 현재도 지원율이 별로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임대료나 관리비, 생활환경, 혹은 보증금, 지역이동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리서칭이라든지 아니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