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임정열 의원 발언
기복
김기복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원 산림녹지과장님이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대로 심사하겠으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답변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 팀장이 직·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환경과, 식산업자원과, 산림녹지과, 안전정책과, 도시과, 도로교통과, 건설하천과, 건축디자인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예산안심사 (1) 환경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그러면 먼저 환경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유경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복
김기복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24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신척저수지 수질 개선에서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1억 5,000이 증감이 됐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억 5,000을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요, 증액을 했는데요. 일단 이 재원은 작년 우리가 충청북도 환경 분야 평가가 있었습니다.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돼서 2억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고요. 5,000은 이미 사업을 집행했고 그 잔액 1억 5,000을 이번에 계상을 한 건데요, 신척저수지 수질 개선을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사 연꽃 제거인데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연꽃이 수질 개선을 하는 데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식물로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신데 이게 이제는 다 생을 마감하고 그 씨앗을 퍼뜨리기 직전에 이걸 저희가 제거를 하려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퍼지게 되면 다시 그게 새로운 환경오염 원인으로 지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상류에 인공습지를 저희가 조그맣게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공폐 처리수를 역펌핑해서 다시 저수지에 흘리게 되잖아요. 그 신척저수지에 저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그거를 재활용하는 차원으로 인공습지를 마련했고 일단 일정기간, 일정시간 이상 그 오염물질을 체류시킴으로 해서 정화해서 나가게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갖고 있는데요, 토사 등이 그쪽에 많이 유입이 돼서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사를 일부 준설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공습지에 토사를 준설하면서 그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수생식물을 좀 더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유후재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얼마 전에 신척저수지에 100억을 들여서 사업을 악취 및 오염 문제로 해서 100억 사업 투입이 됐잖아요. 바로 또 2억이 투입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또 이걸 개설해 낸다?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네. 보시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건 운영 관리 측면으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운영 관리에 대한 비용이랄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고 저는 그 시설 설치보다는 사실 운영 관리에 더 집중해서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유후재위원
그런데 운영 관리에 100억 사업한 것에 대해서도 운영 관리 사업비가 들어갔던 거고, 인공습지도 조성된 거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악취니 수질오염 때문에 그 100억에 대해서 다 됐던 건데 또 2억이 들어가서, 뭐가 더 부족해서 하는 건가요, 이게? 금방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연꽃이 져서 연꽃을 다 걷어낸다는 거예요, 지면?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걷어낸다기보다는요, 연꽃이 이제는 한참 성수기에는 화려한 꽃을 피워서 꽃은 꽃대로 저희가 볼거리를 제공하게 될 테고, 그 뿌리 부분에서는 환경오염물질을 흡수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고 연꽃 자체가 흡수만 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제는 겨울에 다다르면 얘가 고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씨를 많이 퍼뜨리고 얘는 다시 물속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내뿜는데 이런 과정에서,
유후재위원
그 연꽃이 지면 연꽃만 수거하러 뻘에 들어가서 사람이 제거를 한다는 거예요?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연꽃을 제거를 하는데요, 물론 저수지에 들어가는데 사람이, 그게 뻘이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뻘이어서 위험해서 그냥 사람이 들어가지는 못하고 저희가 보트를 띄웁니다.
유후재위원
물이 없는데 보트가 연꽃으로 갈 수가 있어요?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그러면서 장비에, 그 거리에 닿을 만큼 장비를 이용해서 걷게 되고요. 보트를 이용해서 반출을 하게 됩니다.
유후재위원
반출하는 게 맞는데요, 본 위원이 거기 자주 가는데 지금도 물이 없잖아요, 상류에는. 연꽃이 있는 부분에.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유후재위원
사람이 들어가서 연꽃 씨앗을 추출하고 한다는 것 아니에요. 내년에 씨앗을 더 퍼뜨리기 위해서?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아니요. 더 이상 퍼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후재위원
않게 하기 위해서?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네.
유후재위원
보트를 타고 들어가서 뻘에 들어가서 그게 상당한 위험한 작업 아닌가요?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저기는 아니고요.
유후재위원
한때는 또 그거를 연꽃이 수질오염을 개선한다고 해서 우리가 연꽃을 식재를 한 거잖아요.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유후재위원
식재를 하고 또 100억의 사업을 들여서 여러 가지 수질 개선 악취문제 때문에 하류에 있는 물을 상류로 끌어올려서 밑으로 반출하고 이런 사업이 들어갔는데, 다시 또 2억을 들여서 그 연꽃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려는 게 본 위원은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요? 100억을 들여서 한 지가, 사업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또 사업비를, 그때 당시에는 뭐 환경과에서 중앙에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잘하셔 가지고 100억 사업을 딴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드립니다, 제가. 그런데 100억을 끝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또 2억을 투입해서 이거 한다는 것은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유지보수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더 이상,
유후재위원
과장님, 이거를 사람이 인력으로 들어가서 꽃의 번식을 막기 위해서는 연꽃 씨를 제거한다는 거잖아요. 차라리 이거로 좀 예산을 더해서 오염이 된다면 준설을 더 하는 게 낫지 않나.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준설은 이전에도, 맞습니다. 사실은 준설은 어느 분께서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저도 어느 정도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단 그 저수지를 준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이 될 거고 그거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더 이상 오염물질이 그 저수지를 오염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신척저수지가 이게 농어촌공사 거잖아요, 지금 현재?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네.
유후재위원
농어촌공사에 대해서는,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가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농어촌공사의 저기인데 우리가 진천군에서 계속 사업비를 들여서 거기를 유지 관리, 농어촌공사에서는 손 놓고 있는 건가요?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거의 지금 농어촌공사의 입장은 이제는 진천군이 이것을 매입을 해서 사업이든 뭐든 이런 활동을 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저희는 사실 이 사업 자체를 접근할 때 그 소유 주체를 크게 저기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산책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다 우리 군민들이 활용하는 부분이었었잖아요. 물론 그런 소유 문제 때문에 우리 군 재원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자유롭지는 않습니다만,
유후재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활용을 해서 군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좋다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은 100억 사업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또 이렇게 예산이 투입돼서 한다는 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만약 새로운 시설 같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거를 고도화 내지는 유지하려고 이 상태를 잘 유지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런데 군민이 여가활동을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좋으신데, 연꽃 씨를 제거한다고 앞으로 그게 발생이 되지 않을까요? 더, 그래도 뿌리를 다 제거해서 들어내야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그건 잠시의 저기이지, 그거를 성장을 막는 거지요. 이게 예산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반복적으로 들어갈 건데 잠깐의 그 저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지만 거기가 거의 뭐 수십 년간 뻘로 지금 되어 있어요. 밟으면 쑥 들어가기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함부로 이거를 건드릴 수가 없는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저수지를 흐려서, 사실 몇 해 전에도 저수지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 접근이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저수지에 몇 해 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그 위에 산업단지 사용자들한테 그거는 어디에서 오염물질이 들어오나 그거를 추적을 해서 거기에다가 입혀야 될 문제고요. 저수지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고. 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이 내려와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아무튼 간 이 사업을 본 위원은 봤을 때 안타까운 게 100억 사업이 들어가서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그 연꽃을 제거한다고 해서 또 이런 2억에 가까이 사업이 들어가서 한다는 게 조금 본 위원이 문제가 있다 싶은 거예요.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잠깐의 연꽃 씨를 제거한다고 이게 완벽하게 제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 위에가 연꽃이 퍼져 있는 데가 다 뻘이고 사람이 들어가서 인력으로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보트를 띄워서 배 타고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연꽃잎하고 수초들이 많은데 들어갈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그거는 한번 다시 신중하게 검토하셔 갖고 방법을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네. 이외에도 저희가 수질 개선을 위해서 계속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사례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저희 사업장에 접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적극 접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필순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정필순 위원입니다. 광혜원산단 공공시설 폐수시설이에요. 개선사업으로 3억 5,000만 원 증액하셨더라고요. 증액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597페이지입니다.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우리가 광혜원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3억 5,000을 증액을 했습니다. 보통 시설재투자 적립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3억 5,000에 대해서는 슬러지 수집기를 교체하려는 사업입니다. 이게 오래돼서 그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퇴화가 되어 있거든요.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 침전지에 슬러지를 수집하는 것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체하는 차원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정필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광혜원산단 공공폐수시설은 오랫동안 해 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점검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필순위원
이상입니다.
임정구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보시면 군 소음 피해와 관련해서 성립전 예산을 쓰셨지요, 지급하신 거지요?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네, 했습니다.
임정구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네. 초평면 충용부대 일원 3개 리 6개 마을에,
임정구위원
초평?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네, 초평면이요. 충용부대라고 부대가,
임정구위원
37사단 그 사격장 주변 얘기하시는 건가요?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구위원
거기에 6개 마을이 사격하면 소음이나 이런 게 클 거잖아요. 그래서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난 2022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군 소음보상법」에 따라서 보상을 소음 피해 정도에 따라서 거리나 그런 거를 이제는 반영을 해서 보상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거를 굳이 성립전 예산으로 한 이유는 지난 8월 이전, 일단 관련법에 이거를 8월 31일까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전에 이미 국비 전액이 우리한테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이 언제 시행되었다 그러셨지요?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2022년.
임정구위원
22년?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네.
임정구위원
그전에는 피해 보상에 대한 건 없었지요?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다른 보상 같은 건 없었습니다.
임정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에 보시면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하시는데, 건설기계라고 하면 기계 대상이라든가 연식이 있을 테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일단 건설기계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는데요. 지게차나 굴착기, 로더, 롤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4개의 건설기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2006년 이전에 제작된 엔진이 좀 뭐라 그럴까요, 먼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잡을 수 없는, 많이 발생하는 이런 기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2002년식 그전?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2006년 이전에 시작된.
임정구위원
이전?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네.
임정구위원
그러면 사업주가 그 전의 연식을 가지고 2002년도 전의 연식을 신청을 하면 교체를 해 주시는 건가요, 엔진 교체 전체?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일부를 해 주는 거지요, 일부를 지원하는 거지요. 엔진을 신형으로, 그전에는 Tier-1 이하인 엔진을 Tier-3 그 수준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일부를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임정구위원
제가, 지원해 주시는 건 좋은데 그 엔진의 가격이,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런데 이 수요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범위 내보다도 수요가 많을 텐데. 부족하지 않았나요?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아니요. 이게 저희가 벌써 꽤 오래전부터 했고, 우리 군의 대상이 지금 한 400대 이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해마다 그 적정한 수준으로 신청은 되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1대당 예상 지원금액이 얼마나 돼요?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1,650만 원입니다.
임정구위원
1,650만 원이요?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네.
임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8쪽 한번 봐 주시면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촌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탄소배출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전기자동차 구매를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윤대영위원
올해도 보니까 고유가로 인해서 7,200만 원 증액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24년도 국도비 반환금을 보니까요 3억 1,900만 원 정도 의외로 많은 금액을 반환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저희가 전기차 보급 지원을 한 지가 꽤 되기는 했습니다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기차를 그렇게 이제는 선뜻 선택하려는 그 수요가 적었었는데요, 그 이전에는 충전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있었고 이게 배터리에 불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배터리,
윤대영위원
아, 배터리 화재 사건으로 인한?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예. 화재 사건도 그렇고 일단 이제는 주행거리가 길지 않을 거라는 것 때문에 선뜻 이거를 선택하는 데 조금 망설이셨던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충전인프라도 상당히 급속도로 이제는 확대가 됐고요. 배터리 성능도 많이 개선이 된 듯합니다. 주행거리가 일정구간 나오고, 최근에는 고유가 때문에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본 위원은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3억이라는 돈을 반환하게 돼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예.
윤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다음은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희
이청희식산업자원과장
식산업자원과장 이청희입니다. 식산업자원과소관 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식산업자원과 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복
김기복위원장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5쪽 한 번 봐 주시면요,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에서 전기료가 한 2억 7,000만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그렇죠?
청희
이청희식산업자원과장
네.
윤대영위원
그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희
이청희식산업자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본예산에 다 세우지를 못하고 3개월분을 남겨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미반영된 3개월분에 대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윤대영위원
전기료가 한 달치가 얼마 정도 되지요? 한 달에.
청희
이청희식산업자원과장
한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윤대영위원
한 달에 9,000만 원씩이나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질의 다 끝나신 겁니까? 윤 위원님?
윤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식산업자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박근환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복
김기복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위원
내용에는 없는데요, 제가 한번…. 산림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원녹지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야외운동기구 시설이 지금 현재 몇 군데 정도 있나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근환
박근환경제환경국장
해당 팀장이 공무국외출장 중이라 지금 자리에는 없고, 제가 그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자료를 안 갖고 있어 가지고요.
임정구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야외에 공원녹지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동기구가 제가 다녀보니까 망가진 게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전에도 제가 한번 담당 부서하고 상의를 좀 했는데 이거를 한 곳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운동기구를 야외에 있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도 없고 하다 보니까 파손되고 한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챙겨서 군민들이 아침시간에 나와서 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환
박근환경제환경국장
네,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79쪽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가을철 산불감시 운영으로 인해서 2억 5,800만 원 정도 증액하셨어요. 그렇죠?
근환
박근환경제환경국장
예.
윤대영위원
이게 인건비 산정할 때 이 금액이 기본적으로 출근 일수들이 정해져 있는 거지요?
근환
박근환경제환경국장
네. 저희가 예를 들어 봄철은 120일 정도, 가을철은 60일 정도 기준으로 잡고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거 질의를 드린 이유는 감시원분들께서 어려운 애로사항을 민원을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한 50일을 인건비 책정이 되어 있다면 비가 오고 그런 날도 빠지고 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보통 인건비 절약차원도 있고. 또 비 오는 날은 당연히 산불감시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비가 온 날 다음 날은 갰잖아요. 갰는데도 그럼 출근하면 좋겠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인건비를 받았으면 하는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날도 출근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다 그런 또 민원이 있으셨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 편성하는 그 기간은 비가 자주 오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비가 그치고 나서 그다음 날은 출근해도, 불날 위험성은 적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정해진 인건비 날은 좀 보장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인건비 절약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는 좀 융통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환
박근환경제환경국장
특별히 우중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분들을 무조건 쉬게 하는 것도 있을 테지만 우중에도 평상시 산불 관리를 위해서 산불에 관련된 등산로라든지 임도라든지 그런 쪽에 주민 홍보 쪽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활동도 저희가 과업 지시를 줄 수가 있고 하니까. 저희가 충분히 유연성 있게 그분이 희망하시면 그렇게 좀 수용을 해서 운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대영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것 좀 해 주시면 그분들도 일도 하고 또 보상도 받고 하는 그런,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환
박근환경제환경국장
네, 그럼요.
윤대영위원
적극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환
박근환경제환경국장
예.
윤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안전정책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다음은 안전정책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이영자입니다. 안전정책과소관 2026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복
김기복위원장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도시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래
김욱래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욱래입니다. 도시과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복
김기복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도로교통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다음은 도로교통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편주현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편주현입니다. 2026년도 도로교통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복
김기복위원장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에서 혁신도시 수요응답형 셔틀버스 사업비운영비에서 5,3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현
편주현도로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원가산정 용역을 합니다, 매년. 그 원가산정 손실산정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금액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유후재위원
위탁비인가요, 이게요?
주현
편주현도로교통과장
예. 진천여객에서 그게 일반 버스처럼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두 대가 있지 않습니까?
주현
편주현도로교통과장
예. 저희가 이거는 음성이 한 대, 진천에 한 대씩 이렇게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럼 진천교통에서 버스가 전면 다 무료화로 갔잖아요?
주현
편주현도로교통과장
예.
유후재위원
셔틀버스는 유료화하더라고요.
주현
편주현도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왜 이걸 유료화로 하는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현
편주현도로교통과장
이게 기존 노선이, 아시겠지만 기존 노선이 있는데요, 혁신도시 주민들 기존 노선으로는 대기시간이나 이런 게 많이 걸리시고 해서 불편하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 갖고 저희가 이런 수요응답형 셔틀버스 사업비 공모사업이 최근에 이런 게 생겨 갖고 저희가 거기에 그 사업을 진행, 그거를 공모를 해서 진행하게 돼 갖고요.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거는 기존 노선버스 외에 혁신도시 내에만 운행하는 사업으로 하는 거라 이게 어떻게 보면 혁신도시에 대한, 다른 읍면 말고 혁신도시에 대한 것만 도는 거라 그거를 어떻게 보면 선택형 사업이고요.
유후재위원
과장님, 한 대당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가요, 1년에요?
주현
편주현도로교통과장
그게 아마 대략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인건비하고 차량 유지관리비 해서 2억 들어가지요?
주현
편주현도로교통과장
예.
유후재위원
2억 들어가는데 다른 버스도 무료화 하는데 이것도 유료화에서 무료화로 할 수 있는 저기는 없는 건가요? 이만큼 2억 이상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우리 일반시내버스 같은 것 다 무료화로 전환됐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무료화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2억 이상씩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 주는데.
주현
편주현도로교통과장
지금 어쨌든 이거는 혁신도시에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거라 사실은 저희가 돈을 어떤 상징성 차원에서 1,000원 정도 받고 있는 건데요. 타 지역도 타 도시도 보면 안 받는 데가 있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는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후재위원
이참에 혁신도시에도 순환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순환버스도 있고 우리 셔틀버스도 운행하는 거고. 셔틀버스를 정거장에서 정거장으로 우리가 셔틀 부르는 거잖아요?
주현
편주현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진천교통에 버스도 진천군에서 구입해 준 거고, 인건비도 주고요. 유류비도 우리가 다 정산해 주는 거잖아요.
주현
편주현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적자 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는 있는 건데.
유후재위원
적자손실보상에서는 다 해 주는 거고. 그럼 이것도 무료화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본 의원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현
편주현도로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이 수요응답형 셔틀사업이 아시겠지만 백곡도 저희가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지금 거기도 확대할 예정인데요, 거기도 지금 이제 혁신도시가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받는 거를 고려하고 있는데 다른 데를 지금 저희도 안 그래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 무료로 하고 있는데 거기만 돈을 받고 있어 갖고 그거에 대해서 향후에, 지금 당장은 좀 받을 계획인데 향후에는.
유후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현
편주현도로교통과장
그 추이를 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후재위원
과장님, 이게 하루에 수요가 얼마나 있어요? 우리가 셔틀 부르는 콜이?
주현
편주현도로교통과장
그거는 자세한 것은 지금 대중교통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유후재위원
네.
진태
임진태대중교통팀장
대중교통팀장 임진태입니다. 지금 저도 이 업무를 맡은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돼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이게 많이 증가하는 추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래도 집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셔틀버스를 하루에 자주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고객들이 타고 이동하는 걸 한 번도 못 보는 것 같아요. 순환버스도 마찬가지고. 좀 더 방법론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고 또 군 추가 예산이 5,300씩 이렇게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데 방법론을 바꿔야지 맨날 순환버스도 빈 차로 지금 계속 순환하고 있어요, 혁신도시에서. 주민들이 좀 “저게 뭐냐, 예산 낭비다.” 혁신도시에서만 순환하는 게 아니라 외곽 쪽으로 우리가 외곽에 있는 분들이 진천으로 못 나가는 분들, 교통약자 분들이 혁신도시로. 병의원이 많지 않습니까? 복지도 있고 문화도 즐길 수 있고, 의원 소방 병원도 개원하고. 그런 쪽으로 좀 방법론을 순환버스를 돌리는 것도. 진천으로 나가기 애매한 분들이 있죠? 중간에 계신 분들. 또 혁신도시가 더 정주여건이 좋으니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순환버스 좀 그렇게 돌려주시고. 그거는 다른 얘기고, 이 셔틀버스에서 이것도 방법론을 깊숙이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추가로 5,300 예산이 군비가 추가된 것에 대해서 실과장님들 고민해 주시고 이것도 무료화로 갈 것인지 이런 것도. 다른 거는 다 무료화로 갔는데 이 셔틀버스만 또 이만큼 1년에 한 대에 2억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무료화로 가야 되지 않나. 인건비가 그 기사님 1년 연봉하고 유류비 지원하고 차량유지 관리비 해도 1대에 2억은 좀 과오가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은. 예산이.
주현
편주현도로교통과장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행복택시도 있는데 이게 콜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거를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신 소정의 이용료를 받고 있는 건데요, 행복택시도 저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그런 개념, 행복택시하고 비슷한 사업이거든요.
유후재위원
행복택시는 교통약자분들이 버스정거장 700m 이상 떨어진 분들이 타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진천 읍내나 덕산 읍내나 이렇게 나가는, 덕산에는 행복택시가 거리상에 하나도 없지만 시내로 나오는 거고 이거는 그 안에서만 혁신도시 안에서만 맴도는 거잖아요. 이거 조금 개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대에 예산이 기사님이 1년에 연봉이 얼마인지. 또 유류비가 1년에 얼마나 들어가고 차량유지관리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진천군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대주고 있는 상태잖아요.
주현
편주현도로교통과장
적자는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적자손실보전도 해 주고. 2억이잖아요, 1년에 예산이 들어가는 게. 그러면 또 진천교통도 이익을 또 봐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큰 예산이라고 봐요, 본 위원은 2억이 넘는 예산은. 혁신도시 안에서만 계속 순환하다 가만히 있다가 콜이 들어오면 움직이는 거잖아요. 유류비가 들어가면 이게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주현
편주현도로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1대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도입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는 지금 많이 있어요. 수요응답형 콜버스는 편하기 때문에 부르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시군이나 이런 데 다 검토를 해서 한번 차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이런 거를 도입하면 주민들이 편하지만 덕산 혁신도시에 택시영업소가 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또 이것 때문에 그분들이 손실이 요새 계속 나고 있대요. 영업 하루 해가서 벌어가는 것도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를 1대 또 도입해서 하다 보면 그분들은 또, 우리 여기도 택시업계에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계속 또 반복적인 순환이라고 봐요, 본 위원은. 한번 깊게 고민해 주시고요.
주현
편주현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유후재위원
5,300 또 예산이 추가가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예산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고. 한번 무료화하는 것도 고민해 주십시오.
주현
편주현도로교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건설하천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건설하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은민호건설하천과장
건설하천과장 은민호입니다. 2026년도 건설하천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하천과소관 26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복
김기복위원장
건설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하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진위원
과장님, 박선진 위원입니다. 338쪽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은민호건설하천과장
저희가 소하천 유지관리하는 데 스마트관리 계측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기료라든지 통신료, 자동으로 개폐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박선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한 내용은 초평면 마두마을에서 혹시 기전리 소하천공사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민호
은민호건설하천과장
네.
박선진위원
제가 여기를 한 4년 동안을 한번 왔다 갔다 해 봤어요. 해봤는데 보강토를 그 둑을 일부 걷어내고 보강토를 쌓고 있잖아요?
민호
은민호건설하천과장
네.
박선진위원
쌓았어요. 쌓았는데, 작년에 비가 오는 중에도 그 공사를 빨리 하려고 하는지 보강토 안에 마사토 흙이랑 진흙을 갖다가 채우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을분들이랑 가서 “이렇게 하시면 이거 나중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보강토가 다 무너지고 둑이 무너져 가지고 이게 마을 쪽으로 피해가 클 거다” 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잡석을 갖다 넣으시고서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혹시 이 상황 아시고 계실까요, 과장님?
민호
은민호건설하천과장
글쎄, 우리가 보강토를 시공을 하게 되면 뒤채움으로 부직포 설치하고 어떤 일반 흙을 넣게 되면 토압이나 수압이 증가돼서 전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갈을 갖다가 놓고서 배수가 원활하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전소하천의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완료된 게 아니라 그때 위원님들하고 현장 갔을 때 지적사항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박선진위원
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미 지금 보강토가 다 쌓였어요. 쌓았는데 그 안에 지금 처음 시작단계 1단계 때는 진흙을 많이 그 안에 넣고 자갈을 안 넣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잡석을 넣어야지 비가 오면 물이 물 빠짐이 좋아 가지고 이게 무너지지를 않거든요. 그거를 마을분들이랑 그 인근의 동산마을 분들이랑 다 봤어요. 저희가 가서 민원도 제기를 하고. 그런데 여기를 제가 한 4년 동안을 과장님, 다녀봤는데 매번 여기 공사를 많이 해요. 보강토를 쌓았다 걷어냈다, 또 쌓았다.
민호
은민호건설하천과장
공사를 계속적으로 하는 거는 이 사업이 계속비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해마다 별도로 발주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총사업비로 해서 입찰을 보고 해마다 장기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해마다 공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박선진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게 주민분들의 안전이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신경 좀 한번 써 주시고요. 시간 되실 때 한번 오셔 갖고 보시면 거기가 지금 마두마을 입구에 보면 교량이 설치가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됐는데 거기 업체분 그 사장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지반이 약하다, 공사하는 데 매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지반 이런 것도 잘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현장에 맞게끔 공사를 진행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호
은민호건설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진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기복
김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하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하천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최원경입니다. 건축디자인과 202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복
김기복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1쪽, 군 대표 상징조형물 정비공사 1,900만 원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군 대표 상징조형물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그 IC 앞을 말씀드립니다.
윤대영위원
어떤 것을 정비하시는 거지요?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거기가 지금 전광판이 있는데 그게 오래돼 가지고 고장 나서 그 부분을 전광판을 수리하는 것보다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전광판을 빼고 다른 방법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윤대영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군민들로부터 그런 지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군민과의 대화나 다른 때 어떤 소통 때 군의 진입로잖아요. 그렇죠? IC 진입로인데,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네, 관문이죠.
윤대영위원
특별히 우리 군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좀 약하다. 아니면 청주 쪽 21번 국도 있지요? 굴다리 있는 데. 굴다리 내려올 때도 거기에 조형물을 또 해놨잖아요. 그때 14억짜리인가요, 그게?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예, 14억 정도.
윤대영위원
국도 있는 데 들어올 때 진천을 딱 들어오는 상징물이 좀 약하다. 지금 그쪽으로는 괜찮은데 IC 쪽의 그거를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볼 때는 좀 조형물이 조그맣게 보이고, 들어왔을 때 눈에 딱 띄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군민들께서 많은 민원을, 의견을 내시고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예산이 1,900만 원 정도니까 그걸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지요.
윤대영위원
그 상징물이 내용이 뭐로 되어 있지요, 그게?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그게 태양광하고 벼하고 이것을 의인화해서 만든 거지요.
윤대영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차피 여기에 계속 상징적인 대표 상징물을 거기에 세울 때는 좀 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군수님께서 군정목표를 추구하시는 것은 격이 다른 진천이기 때문에 들어올 때 진천에다 선입견을 줄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을 좀 더 우리가 과감하게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이게 조형물이라든가 군 대표 상징물을 만드는 것은 민선9기에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천군민이 장기 100년을 앞보고 계획해야지만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금액을 떠나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소지가 있는데 지금 고려를 한다면 여러 군민들의 의견을 집중해서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대영위원
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상징물이기 때문에 생거진천 하면 뭔가 떠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노력이 필요한 거고, 한 부서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부서가,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추가로 건의사항 좀 두 가지 정도만 드릴게요. 백곡 쪽에서 들어올 때 국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네, 17번 국도.
윤대영위원
국도 굴다리 밑에 경사면 있지요?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네.
윤대영위원
거기 몇 번 본 위원이 다니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생거진천, 행복진천 그런 거를 양쪽에 해서 들어올 때 상징 표지판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네.
윤대영위원
그게 어느 부서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건축디자인과와 연관된다고 판단돼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쪽에서 상당히 많은 차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 요즘에는, 저번에 몇 번 지적을 해서 경사면 잡초 제거 같은 것은 잘되고 있는데 그 설치 생거진천 표지판을 표현하는 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작한 지가 한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네.
윤대영위원
도색보다도 그거를 좀 야간경관조명 비슷하게 해 가지고 밤에도 딱 들어올 때 이게 파노라마처럼 싹 들어오게끔 경관조명을 해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딱 볼 때 느낌이 좋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실천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일단은 군정 홍보하기 위한 진입 관문에 설치하는 것으로써 조형물로 보자고 하면 어느 과든 해당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일단 도로공사하고 협의는 해봐야 되겠지만 이것을 군정 홍보로 할 거라면 홍보실이 될 테고, 경관사업으로 하자면 저희 건축디자인과가 될 테고. 그래서 어느 과로 치중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서 만들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그때 그 조형물은 진천, 우리 군에서 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예. 그전에 슬로건을 가지고 만들어놨던 거지요.
윤대영위원
예.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비용도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해놓으면 야간에 들어오고 나가시는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실천이 안 되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항상 저희가 모든 분들이 원도심 침체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빨리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하상주차장이 백곡천이지요. 그게 앞으로는 우리 진천 원도심의 중요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데크길이 농협 쪽으로 한 10년 됐지요, 설치된 지가?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예.
윤대영위원
지금 그래서 반대쪽 4구도 많은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 반대쪽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쪽 길도 데크를 해 줘야지 왜 안 해 주고 있냐, 혹시 그런 민원 받으신 적 있습니까?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아니요, 제가 직접 받은 적은 없는데 일단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나름 도시 경관을 관장하는 부서로서 봤을 때 백곡천이 진천의 젖줄인데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느낌이 사실 들었고, 그 원흉 중의 하나가 하상주차장인데 그거를 좀 연차별로라도 조금씩 줄여서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고 할 수 있는 곳으로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더불어 주변에 말씀하신 벚나무라든가 제방에 이런 부분들을 유지 관리할 수 있게 그 경관사업에 내년에 1차 예산을 좀 반영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그렇지만 자동차를 밖으로 조금씩 공간을 줄이고 그 공간을 군민에게 친수공간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인데. 그렇지만 지금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그거를 축소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탁상공론에 불과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군 정책에 있어서 앞으로 이거를 미래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공간 확보하는 거나 백곡천을 그 많은 공간을 군민들한테 돌려주는 친수공간으로 만들어서 말씀하셨다시피 진천의 젖줄로 만들어서 진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인데, 그게 쉽지만은 않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씩, 어쨌든 한쪽에 데크가 설치된 지 10년 넘었으면 반대쪽에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