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러면 36개월로 바뀐 법령은 어떤 거예요? 영 제7조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 자료가 없어요. 바뀐 내용이 첨부가 안 돼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첨부하셨나요, 바뀐 내용? 지금 여기 다 보면 법령이 바뀌어서 일괄정비한다라고 이렇게 올렸잖아요,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러면은 상위법 바뀐 그 내용을 좀 첨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바뀌었으니까 바뀌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제10조, 제11조 이렇게 쭉 저기 하면서 용어 틀린 거 좀 저기를 했고, 그 밖의 사항을 9항을 신설을 했는데 실제 이 법령 내용이 없어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이건 지금 복무 조례에 현재 우리가 24개월로 돼 있는데 36개월로 바꾸겠다.

이 겉 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법령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상위법 공무원 뭐 그 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제 바뀐 내용을 우리가 일일이 들어가서 확인해 보지 않으면 바뀐 내용을 모르고 그냥 노조와 협의하에 이걸 바꾸는 건지, 실제 법령이, 여기서는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꾼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 법령 뭐 그 문구라도 하나 여기 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지금 조례에 그 박스를 딴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