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원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관·장안지역구 군의원 구본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29호 기장군 군기 변경 절차 위반 및 즉각적 원점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장군의 군기는 군민 모두의 공적 상징임에도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의결 전에 변경 예정 군기를 공식 공간에 설치하는 등 관련 절차와 예산 집행 중단, 군민 의견수렴 및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장군 군기 변경 절차 위반 및 즉각적 원점 재검토 촉구 결의안.

기장군의 군기는 특정 군수 개인의 깃발도 특정 시기의 행정 구호도 아니며 어느 한 사람의 취향이나 판단으로 바꿀 수 있는 장식물도 아니다. 군기는 기장군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공식 상징이자 18만 기장군민 모두의 공적 자산이다. 따라서 군기를 변경하는 일은 단순한 디자인 교체나 행정 편의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군민의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 예산 사전 검토 그리고 기장군의회의 충분한 심의와 의결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기장군 집행부는 26년 7월 22일 군기 변경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후 해당 조례안이 의회에 정식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26년 8월 1일 변경 예정 군기를 군청 공식 브리핑룸에 선제적으로 설치하였다. 그 사이 조례안은 의회의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군기 변경에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기장군 집행부는 마치 군기 변경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변경 예정 군기를 공식 공간에 설치하였다. 이는 행정이 먼저 기정사실을 만들어 놓고 의회에 추인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기장군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이며 조례 심의·의결권은 지방자치의 핵심 권한이다.

집행부가 조례 통과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한 것은 의회의 권한을 정면으로 침해한 행위이며 지방의회 존재 이유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기장군 집행부는 지금까지 다음 사항을 군민 앞에 단 한 번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왜 지금 군기를 바꿔야 하는지, 그 필요성과 배경은 무엇인지, 군민 설명회·공청회를 개최했는지, 기장군의회와 사전 협의를 진행했는지, 변경 예정 군기의 제작 경위는 무엇이며 누가 관여했는지, 저작권·상표권 등 법적 권리관계 검토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 어느 하나 군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된 바 없다.

군기 변경은 군청 현판, 각종 행정·체육시설, 공문서, 홍보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교체 비용을 수반하며 그 부담은 결국 군민의 세금으로 귀결된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향후 소요 비용을 군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변경 예정 문양이 군수의 직접 관여로 제작되었다는 보도와 행정 슬로건 문양이 군기로 전용됐다는 글까지 나오고 있다.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군기는 군수의 치적을 홍보하는 도구가 아니다. 특정 시기의 행정 슬로건이 기장군의 공식 군기가 된다면 그것은 군민 모두의 상징을 특정인의 판단과 취향으로 사유화하는 것이다.

예산 검토 없이 추진되는 상징 변경은 무책임한 행정이다. 의회 심의 없이 진행되는 사전 설치는 절차를 무시한 행정이다. 군민 의견 없이 결정되는 군기 변경은 군민을 배제한 행정이다.

기장군정의 주인은 오직 기장군민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라며, 이에 기장군의회는 군기 변경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적 문제를 엄중히 지적하며 군민 뜻이 존중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기장군은 군기 변경 관련 모든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기장군은 군기 변경 추진 절차 전반을 원점에서 전면 검토하라. 하나.

기장군은 군민 의견수렴 절차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하나. 기장군은 변경 예정 군기의 제작 경위와 선정 과정 전반을 즉각 공개하라.

하나. 기장군은 저작권·상표권 등 법적 권리관계 검토를, 즉각 공개하라. 2026년 8월 13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