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기장군의회 구혜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28호 다자녀 양육바우처 사업의 일방적 개편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자녀 양육바우처 사업의 개편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바 일방적인 사업 중단과 개편을 멈추고 의회와 충분한, 합의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건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자녀 양육바우처 사업의 일방적 개편 중단 촉구 건의안.

다자녀 가정은 출산과 양육에 따르는 부담을 감당하며 지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혜택을 넘어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이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보육·교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녀가 성장할수록 지원은 줄어드는 반면 양육 부담은 커져 가정이 체감하는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본 의원 역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이러한 어려움을 직접 경험해 왔다.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과 양육 가정이 마주한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기장군에서만큼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시작하고자 다자녀 양육바우처 제도를 제안하였다. 그동안 의회와 기장군은 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 단순한 지원 대상 확대는 어렵고 바우처 사용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사업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협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와 협의 과정이 충분히 마무리되기도 전에 기장군은 그간의 논의에 참여해 온 의원과 충분한 협의 없이 사업의 명칭과 지원 방식 등을 변경하는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취지는 공감한다.

그러나 확대 과정에서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의 본래 목적이 약화되거나 그 의미가 희석되어서는 안 된다.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전혀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은 기존의 정책을 사실상 축소·변질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의회와 기장군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 온 사업이라면 그간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개편 방향을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새로운 정책의 성과를 만드는 데 급급하여 그동안 이어져 온 논의와 협의 과정마저 지워서는 안 된다.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이미 결정된 내용을 통보하는 것은 의회를 정책의 동반자가 아닌 사후 통보의 대상으로 여기는 행정이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정책에 대한 군민의 신뢰는 물론 의회와 기장군 간의 건강한 협력 관계도 기대하기 어렵다.

정책은 어느 한쪽의 성과가 아니라 군민과의 약속이다. 행정의 책임자는 바뀔 수 있지만 그동안 축적된 정책의 논의와 협력 과정까지 함께 사라져서는 안 된다.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그간의 논의 과정을 돌아보고 의회와의 협력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기장군은 그간의 논의와 협의 과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다자녀 양육바우처 사업을 새로운 사업으로 변경·추진한 경위를 밝히고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하나. 기장군은 다자녀 양육바우처 사업의 일방적 중지와 개편을 멈추고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는 한편 향후 군민의 삶과 밀접한 주요 정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의회를 사후 통보의 대상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 동반자로 존중하라. 2026년 8월 13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