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발언

위원 김선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에브리싱 페스티벌과 원주문화재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누구에게 책임을 묻거나 질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최근 언론과 지역사회에서 원주문화재단을 향해 이어지는 염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재단과 원주시 행정이 시민의 신뢰를 되찾고 더욱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한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과 운영체계 전반의 면밀한 점검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이번 에브리싱 페스티벌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혼선과 오락가락 행정은 특정 개인의 잘잘못을 넘어 재단의 근본적인 운영체계와 기관 간 소통 구조의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재단이 바로 서기 위해 다음 핵심 사항들에 대해 집행부에 재단의 명확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첫째, 문화재단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면밀한 종합점검입니다. 정치적 기류나 지자체장 교체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재단의 정책과 사업이 매번 흔들리는 근본 원인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재단의 운영체계입니다.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성, 사업 선정 및 평가기준의 공정성, 그리고 시 집행부의 지도감독 범위 등 재단 운영 시스템 전반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로, 고비용 조직 구조 개편 및 책임 경계의 명확함입니다. 현재 비상임 무보수 대표 체제 아래 1사무처장, 3실장 체제는 상근 직책인 보수 대표를 두는 것보다 관리직 인건비 예산이 오히려 더 많이 소요되는 기형적 구조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비상임 대표이사는 출근하지 않아 실질적인 업무통제가 어려움에도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되고, 실제 집행권을 쥔 사무처장과 실장들은 행정적, 법적 책임의 한계가 모호해짐과 동시에 각 직위별 권한과 책임한계를 규정에 명확히 정리하고, 절감된 인건비는 실무 인력 보강과 순수 문화 사업비로 환원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해 주십시오. 셋째, 축제 일정 축소에 따른 잔여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환원입니다. 행사가 하루로 축소되면서 발생한 예산집행 잔액과 절감액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유야무야 소모할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예술인 직접 지원이나 하반기 주민 밀착형 사업으로 재편성하여 시민들께 돌려드리는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집행부와 재단 간의 공식 소통 및 재발방지 매뉴얼 구축입니다. 인수위 권고, 시의 연기 권고, 재단의 강행 발표 등 서로 다른 메시지로 시민과 의회에 혼선을 주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주요사업이나 변경이나 취소 시 시청 주무부서와 재단, 의회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는 공식 소통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재단 관계자 여러분!

이번 진통을 계기로 원주문화재단의 운영체계를 철저히 점검하여 오직 시민의 문화 향유와 지역예술 발전만을 바라보는 지속 가능한 문화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약 본 위원이 요구한 재단 운영체계의 전면적 점검과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조속히 실행되지 않는다면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 역시 향후 원주문화재단에 지원되는 모든 사업과 예산 심의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