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헌 의원 발언

위원 지금 흘러가는, 들리는 얘기를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도 너무 많이 보여지고 있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태장2동에 칸타빌 그리고 이편한(아파트)에 그 사업자가 갖고 있는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비법정도로로써 거기 주민들이 교행을 했던 건데, 일몰제 이후 우리가 재산세 감면을 안 하니까 지금 막아버리겠다면서 공사현장 공사 차량이 들어와서 그 길을 막는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현시대에 그게 가능하다고?’라는 생각이 저는 처음에 들었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공사 차량으로 길을 막아서 주민들이 이동하지 못하게 한다.

그 이유는 재산세 감면을 해주지 않으니까, 세금 감면을 해주지 않으니까 자기네는 막겠다. 또는 아니면 이 부지 일대를 다 임대해서 써라 이거인데, 사실 건설 관련된 과에서는 “옆에 있는 시 도로를 확장하겠다.” 이런 일차적인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좀 우리 재정국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항이 또 발생할 수 있는 비법정도로는 충분하게 가능하고, 일몰제는 예전에 실행이 됐고, 이게 선례가 돼서 그럴 수 있는 땅들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