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진택 의원 5분자유발언

) 의장 강경미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지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웅 의원 사랑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강경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공한수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대신동·서대신동·부민동 지역 주지웅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부산 서구의 미래를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서구는 오랫동안 원도심이라는 이름 아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산업 기반 약화라는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남은 주민들은 점차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사회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서구는 도시재생과 관광 기반 조성, 생활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앞으로 10년, 20년 나아가 100년 동안 서구의 성장을 이끌 핵심 산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부산 원도심은 저마다의 강점을 살려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구는 해양수산부 이전 추진과 해사법원 유치를 통해 해양수도의 중심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중구는 북항 재개발과 연계한 해운 물류와 관광산업을 키우고 있으며, 영도구는 조선 해양 산업의 커피문화와 관광을 접목해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구는 무엇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그 답이 바로 의료와 헬스케어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에는 부산대학교 병원, 동아대학교 병원,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등 우수한 대학병원 세 곳이 자리하고 있으며, 의료관광특구라는 지역 특화 발전 특구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우려 연구와 기술 개발, 창업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로 연결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의료 R&D 지식산업센터와 의료 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은 연구가 창업으로 이어지고, 창업이 기업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 기반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와 같은 미래산업 투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주민 복지와 생활 환경 개선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주민 복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는 저 역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복지와 미래 산업을 서로 대립하는 가치처럼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복지는 오늘의 삶을 지키는 정책이고, 미래 산업은 내일의 삶을 준비하는 정책입니다. 둘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더욱이 의료 R&D 지식산업센터와 의료 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사업은 구비를 무리하게 투입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서구의 재정자립도는 올해 기준 10.95%입니다. 자체 재원만으로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미래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비 공모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입니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국비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그 목적에 맞도록 이미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의 심사를 거쳐 확보된 목적 예산입니다. 다른 복지 사업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마치 다른 사업에 전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국비 공모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기본적인 재원 구조조차 제대로 살피지 않은 주장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의료 R&D 지식산업센터 사업은 이미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 추진되는 사업임에도 지금 이 시점에서 사업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기보다 변화를 멈추자는 주장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성공시키기 위한 지혜와 대안입니다.

또한 지난해 세출 결산 기준 우리 서구 전체 예산은 약 4,450억 원이며, 이 가운데 2,420억 원 이상이 사회복지 분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는 우리 서구가 주민 복지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의회는 하나의 사업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산 전체의 방향과 균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 저는 의료 R&D 지식산업센터와 의료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의료 연구와 기술 개발, 창업, 기업 성장을 하나의 선순환 구조로 연결하는 기반입니다.

두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다면 의료 기술은 창업으로 이어지고, 창업은 기업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민간이 중심이 되고 행정이 뒷받침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시설 하나를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기업이 투자하며 청년들이 서구에서 연구하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목표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청년이 돌아오고, 청년이 머물면 아이들이 태어나며 사람이 모이면 상권과 교육 문화도 함께 살아납니다. 의료 산업은 병원만 성장시키는 산업이 아니라 지역 경제 전체를 움직이는 새로운 성장축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공한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공모 선정이 아니라 사업과 운영의 완성도입니다. 입주 기업이 실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병원과 대학, 기업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관이 앞에서 사업을 끌고 가기보다 민간이 자유롭고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이 사업이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서구 미래산업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저는 부산 서구의 주민이기도 하고, 주민 여러분 대신에 이 자리에 선 서구의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주민의 오늘을 지키는 복지도,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준비하는 미래 산업도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현재만 바라보는 의정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의정, 비판에 머무는 의정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 그리고 균형과 책임을 갖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서구의회 역시 서구의 미래와 발전만 바라보며 함께 지혜를 모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린 선택 하나가 서구의 100년을 바꿀 수 있다는 책임감을 함께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