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손상재 의원 발언
손상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인구청년추진단 다. 행정과 라. 재무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보고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추진단, 행정복지국의 행정과ㆍ재무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준하 기획담당입니다. 문순희 예산담당입니다. 이세형 감사담당입니다. 박수용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님.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소통간담회 끝나고 바로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군민 신뢰 향상을 위한 법무행정 내실화 추진, 15페이지입니다. 아무래도 소송 건은 적을수록 좋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민사소송이 6건인데 주로 어떤 류의 분쟁인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민사소송 6건 이 부분은 행정소송은 인허가 건에 대한 소송 건이고요. 민사소송은 피해에 대한 소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애정위원
손해배상이나 그런 쪽으로?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피해보상 같은 종류가 되겠습니다.
양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영위원
이우영 위원입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에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법원에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행정소송은 법원까지 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우영위원
그러니까...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행정심판은 행정에서 하고,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합니다.
이우영위원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죠?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우영위원
패소 1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입니까?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패소 1건은 공장 부분에서 구거(溝渠)가 있는... 공장 부지 안에 건물이 있고 거기에 구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거를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법원에서는 그것을 원상복구하는 것보다는 대체 구거를 조성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해서 민원 쪽 부분을 감안한 것 같습니다.
이우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애위원
윤정애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을 보면 2026년 3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마일리지 유공자 보상지급: 14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1개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 그때 사안에 대해서 마일리지가 지급되나요?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개인별로는 월 3회 정도 지급할 수 있고요. 적립 유형별로 보면 행정구제개선 공모 제안, 적극행정 우수사례, 사전 컨설팅 설치, 위원회 심의 요청, 유튜브 홍보 제작, 우수 사례로 경남도에 선정되거나 하면 되는데 공무원 1인당 많이 할 수도 있지만 1개월에 3건 정도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건에 고성사랑상품권 1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잘 들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이우영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위원
이우영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재정자립도는 9.56%이고, 재정자주도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재정자주도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료를 보며) 재정자립도는 아래 표를 보시면 ‘지방세, 세외수입’이 재정자립도입니다. 순수하게 우리 군에서 받는 부분을 재정자립도라고 하고요. 재정자주도는 ‘교부세, 조정교부금’까지 포함해서 51.65%입니다. 우리 같은 군(郡)은 교부세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정자주도는 교부세, 조정교부금, 그리고 보전수입하고 그렇습니까?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재정자주도는 재정자립도에 포함된 ‘지방세와 세외수입+교부세+조정교부금’까지입니다.
이우영위원
여기까지, 아, 그렇구나.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조정교부금까지가 재정자주도이고. 그러면 세출에 있어서 ‘자본지출’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자본지출은 예를 들면 공사라든지 시설비로 보시면 되고요.
이우영위원
자본적으로 지출되는 것? 공사라든지 이런 것?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경상이전은 민간인한테 포상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우영위원
그런 부분이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 것이, ‘특별회계’ 부분에 ‘청사건립’이라고 단위가, 300억원? 300억원.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예, 302억원.
이우영위원
고성군에 청사건립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청사 이전의 문제는 기존 지역과 다른 지역의 효과성을 많이 검토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청사 이전 계획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거론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영위원
우리 고성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청사를 지은 것이 1983년도인가 1984년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우영위원
이두연 군수님 계실 적에 지었는데 오래된 부분도 있지만 청사 건립이 일이백 억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우영위원
신중하게 검토하고, 주위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청사를 짓는다고 해서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수천 억원을 들여서, 그 주위에 폐허가 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심사숙고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우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해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본소득, 우리 군에서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해군보다 우리가 군세가 좋습니다. 시범사업이기는 하지만 청송군에서는 지금 20만원을 준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경북 청송에서. 열악한 재정으로, 저도 농협 직원을 35년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토는 다 해가지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경비를 아껴서 우리 모든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저는 이야기했지만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곳에 투자하는 것도 포퓰리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인구청년추진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인구청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위원
이우영 위원입니다. 단장님, 유스호스텔의 재산세는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고성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우영위원
얼마나 나옵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정확하게 제가 집계를 못해보았습니다.
이우영위원
얼마나 나오는지 자료를 뽑아서 연락을 해주세요. 연간 5천만원의 임대 수익을 받고 있죠?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이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의 공사비가 340억원 들었는데 임대료로 연간 5천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텔도 하나에 몇 백만원씩을 받습니다, 잘 돌아가는 고성에도. 공모 자격을 확대해서 오픈을 많이 시켜서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세금 가지고 정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공모 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우영위원
예?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공모 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우영위원
우리가 조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법적인 사안이라 조례로는... 청소년단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단체거나 아니면 청소년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로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우영위원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이우영위원
사이즈는 있겠지만 기존에 운영 경험이 없다고 해서 운영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관련 내용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우영위원
그리고 재산세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토지분하고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애정 위원님.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지금 유스호스텔 객실 가동률이 45%죠?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양애정위원
이 정도 되면 적자 상황입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일반 호텔도 1년 평균 객실 가동률이 50%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기와 비성수기를 나누게 되면 성수기 때는 만실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지훈련이나 이번 청룡기 축구대회 같은 큰 대회가 열리면 대부분 객실은 다 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그러면 연평균 몇 퍼센트 정도 가동이 되어야 흑자로 돌아설 수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그것은 1년간 운영을 해보고 결산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양애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윤정애 위원님.
윤정애위원
윤정애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청소년수련원,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지금 90% 정도 진척되었습니다.
윤정애위원
90%?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윤정애위원
90%면 내부시설까지 다 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외관만 남았나요?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외부, 내부 리모델링을 따로 진행하고 있는데 내부 리모델링은 거의 다 끝났고 페인트칠을 하고 있고, 정리정돈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90% 정도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정애위원
잘 들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인구 이것은 사실은 좀 다른 시군하고 달리 특별한 것이 있어야 특수시 되는데 비슷하면 좀 그렇거든요. 제가 선거를 할 때 보니까 고성군에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다녀보니까 중매를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것이 고성군의 청년들 중에 직업이 없는 총각들을 조사를 해서 고성군 관내에 있는 사업소에 취직을 하면 기업체에도 인센티브를 주고, 그 사람들이... 고성군에 산업현장들이 많습니다. 특히 농축산업은 기피를 하는데 거기도 메리트가 있어요. 우리도 축구협회장을 역임했던 사람을 스카우트해왔는데 그런 사람을 끄집어내고, 고성 관내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하고, 그 사람들이 결혼까지 할 수 있도록. 외국인하고 결혼도 하고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결혼축하금을 주고 있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결혼축하금 말고. 선보기라든지...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작년에 한 번 했는데 호응도가 별로였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홍보도 그렇고 쑥스러워서 그런가, 1회성으로 하지 말고 연례적으로 자연스럽게 되어야 하는데...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공기관에서 억지로 남녀커플을 만드는 정책이 과연 유효할까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행해보니까 여성 참여자 수가 극도로 적고, 호응도도 별로 안 좋고. 마음 같아서는 젊은 남녀를 짝지어주는 프로그램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시행해보면 그렇게 호응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우리나라도 농촌 총각들을 해외여성들에게 장가보내기 했잖아요. 처음에는 쑥스러웠는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다 보면 되듯이 여기도 어쨌든 뺏어오는 정책보다는 실제로 고성군에 있는 청년들이, 결혼적령기에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주고, 해외여성이라도. 저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정책의 방향성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연구해서...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위원
이우영 위원입니다. 로컬푸드 특화거리 있죠. 거기를 제가 아침마다 지나갑니다. 남산에 지나가면서 유심히 보고 있는데 정말 내실 있게 추진하셔서, 사방팔방이 다 죽은 거리 아닙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영위원
죽은 거리인데 이번에 주차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낫습니다. 2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좋은 대상자를 물색하셔서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인구 정책의 핵심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일자리를 주면 다 옵니다. 지엽적인 문제도 중요한데 먹고 사는 것,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스팔트에 똥이 있으면 반경 5㎞ 안에 있는 파리들이 다 모여듭니다. 일자리는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엽적인 문제도 좋지만 땅 부서와도 협조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야 우리 고성군이 삽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아까 인사가 빠졌습니다. 업무추진 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10월이 되면 운영 단체 모집 공고를 내실 것인데 수탁받을 기관이, 혹시 사전에 협의된 단체가 있나요?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아직은 없습니다.
양애정위원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2009년까지는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유스호스텔 운영과도 연관되는 사항인데 청소년단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거나, 법정요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탁자로 선정될 만한 단체가 전국에서 딱 정해져 있고요. 그 수탁자들에게 의견을 물어본 상태는 아닙니다.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볼 생각입니다.
양애정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에 찾아오고, 머물고, 정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18페이지를 보면 ‘청년이 머물고 찾아오는 청년도시 고성 조성’이 있는데 찾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와서 고성을 위해서 머물고 정착하면서 계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따로 한번 내봅니다.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구청년추진단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호
장찬호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장찬호입니다. 고성군의회 10대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선 9기 고성 군정도 ‘위대하고 당당한 고성’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 중심의 소통 의정이 되도록 저희도 적극 협력해서 군민이 행복하고 고성이 발전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는 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상재위원장
다음은 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위원
이우영 위원입니다. 장 국장님, 우리 군의 중요한 보직에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복지국장은 군에 있는 공무원 1천 명 이상의 인사를 실무적으로 책임지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객관성이 있고 일관성 있는 공정한 인사를 부탁드리고, 인사에 현저한 불이익을 받으면 그 조직의 구성원은 승복하지 않습니다. 저도 과거 농협에 있을 적에 현저한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조합장까지 다 구속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1,200명 정도 되는 직원들을 잘 다독거려서 많은 불만을 가진 직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장찬호행정복지국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민선 9기에 일과 성과 중심의 공무원을 배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인사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우대받는 전통을 확고히 다질 계획입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만큼 인사혜택이든 복지혜택도 아울러 줄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소통간담회 끝나고 업무보고까지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신규직원이 들어오면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요즘 세대가 다르다 보니까 임용되고 나서 최근 1년간, 2년간 자의로 의원면직을 하는 직원 수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 세대와는 다른 세대이다 보니 적응하는 데 있어서도 힘겨움이 생길 것 같은데 좀 더 직원들을 배려하는 행정으로 많은 직원들이 퇴직하지 않고 머무를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최상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읍면에 면장님과 부면장님이 계시는데 인사 시 두 분 다 보내지 말고, 한 분씩 교체를 해야 합니다. 인사를 너무 자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면(面)이 있어야 되거든요. 갑자기 바뀌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앞서 이우영 위원님이 ‘인사가 만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면 단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행정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과거에는 전문가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행정도 서비스거든요. 서비스 없는 행정은 아무리 실력 있다 할지라도 민간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효율이 안 나거든요. 서비스 정신을 겸해서 친절히 해주시면, 행정과에서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하고 지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위원
이우영 위원입니다. 유스호스텔 있죠. 그것은 1년에 재산세가 얼마나 나옵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유스호스텔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영위원
국가가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재산세를 매깁니까? 어떻습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국가가 소유한다고 함은 군유 재산?
이우영위원
우리 군청사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나가고 면청사에도 재산세가 나갑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재산세 안 나갑니다.
이우영위원
국가소유에 대해서는 나가지 않고?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영위원
유스호스텔은 우리 군 소유입니까? 소유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법인이 있습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일반재산으로.
이우영위원
일반재산?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죄송합니다.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우영위원
그럼 행정재산에는 세금을 부과합니까? 어떻습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부과는 안 합니다.
이우영위원
그러면 유스호스텔도 세금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행정재산은 안 합니다.
이우영위원
행정재산은?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갑자기 여쭤보셔서...
이우영위원
행정재산에 부과를 해야 세금이 많이 걷힐 텐데? 재무과에서 좋을 텐데?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대장 정비율이 84%에서 2026년 기준 목표치를 90%라고 정해놓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공유재산 관리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동산, 부동산을 다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영위원
그렇죠? 우리가 전산화되고, 많은 공무원 조직에서 84%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농협에도 수천 억원, 큰 곳에 가면, 고성농협에는 조 단위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1원짜리까지 관리가 다 됩니다. 행정에서 84% 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빨리 정리해서 관리에 효율을 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입력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공유재산 관리대장 정비 이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이렇게 다 전부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우영위원
일치가 되어야지.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그 사이에 토지분할이나 합병이나 이런 것이 되었을 때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종류이지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우영위원
행정에서 하는 일이니까 빨리 일치시켜서 관리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84%, 90%라고 하면 6% 차이지만 재산이 방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소유하는 있는 재산이 일이백 억원이 아니고, 수천 억원 아닙니까?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최상림 위원입니다. 고성군은 재무과가 돈을 잘 받아들여서 잘 쓰면 좋은 방향으로 가지만 쓰는 과정에서도 잡음이 없어야 되거든요. 수의계약 있죠? 수의계약을 3회로 제한한다고 했는데, 사실 수의계약을 통해서, 사실 그것은 영세업자거든요. 공사를 잘하면 그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면 잘 하라고 감해주고, 이렇게 횟수를 조정해서 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성심성의껏,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조절이 되었을 텐데, 과장님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체납이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아까 9.6%... 세금 체납?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 부분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늘어난다는 것은 경기가 안 좋다고 받아들이죠?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터져서 하는 것보다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행정에서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주십시오.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비과세 감면 같은 경우는 이행조건에 부합해야 다음에 추징이 안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회에 걸쳐서, 처음에 비과세 감면을 신청할 때 저희가 안내를 한번 하고요. 두 번째, 한 달 있다가 다시 또 ‘이런 부분이 있으니 이행을 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추징하기 한 달 전에 카카오톡으로 다시 한번 내용을 보냅니다.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가 어렵다 보니 체납은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어쨌든 세금은 의무이지만 징수해서 받아들이는 것까지 많이 받으려고 하면, 잘 내는 업체나 개인에게는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렇지 못한 업체에는 불이익을, 부과된 세금을 100% 냈을 때...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징수율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지만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상담 이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도 통영에서 일주일에 하루, 세무 업무를 하러 오는데 저도 이용해보니까 조금 불편한 부분이, 오후에 점심시간 이후 13시부터 근무를 하는데 짧은 시간이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할 수가 없으면 업무시간을 하루 온종일, 오전부터 시작해서 업무 퇴근시간까지는 하루를 상주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스템을 고려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열린민원과 내에 통합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국세하고?
윤정애위원
예.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그 부분은 세무서에서 오기 때문에, 원래는 일주일에 계속 나와서 상주 근무를 해주셨는데 국세청에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인원은 더 증가하지 않으면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세 번으로 줄었습니다. 우리 통합민원실에 와서 근무를 하는 날짜도 줄고 시간도 줄었습니다. 이렇게 변경되어서 저희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직원을 채용해서라도 우리한테는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앞서 최상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계약 총량제 추진이 본래 목적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물론 업체마다 능력이 다르고 전문성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방에 있는 업체를 살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계약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기동반 구성 운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현장을 방문하다 보면 물리적인 충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4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복지국의 주민생활과ㆍ복지지원과ㆍ교육청소년과ㆍ열린민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직원
무직원출석사
전 문 위 원 허 수 은 속 기 사 이 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