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경 의원 발언

위원 발언 기회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천안의 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천안·아산 AI 특화 시범도시는 국책 사업비 6000억 원 이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충남콘텐츠진흥원에서 맡아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 예산 부분에서 우선은 분담 규모 요청이 확정되기 전에 의회에 사전 조율 해 주시면 어떨까, 보고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굵직굵직한 사업들로 콘텐츠진흥원이 나아가고 계시더라고요. 태안군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 총사업비가 99억 원인 사업인데 이게 정산 처리가 올해 예정되어 있잖아요. 예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보조금법에 대해서 혹시 사업비는 참여 기간 내 분쟁이나 불인정이나 이월 예산, 반납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 차원의 회계 감사와 현장 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또 두 번째는 드론 공연장하고 버스정류장, 허브시티 등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시설물이 태안군에 이관될 때 하자보수 책임 기관과 유지관리비 부담 주체에 대한 법적 관계가 어떻게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그린스타트업 관련해서 도비가 9억 2400만 원 포함해서 총 24억이 투입되는 스타트업 저기인데 해외 전시박람회와 AI 전환 이런 거에 대한 보조금성 수혜 기업을 선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수혜 기업을 선정하면서 지금 심사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정하게 운영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민간투자 연계할 경우에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부분이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