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경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천안의 설미경 위원입니다. 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걷쥬 앱에 대한 성과에 깊이 감사드리고, 그걸 보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이행 실태에 대한 법적·기술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버 분리와 암호화 조치 그리고 모바일 상품권 연계 과정에서 위수탁 계약의 법적 적정성과 그다음에 조례상 인센티브 지급 근거 규정이 명확히 정비되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또한 사업비 인센티브 집행액이 수억 원 단위로 증가하고 있는데 투명한 회계 절차와 적정성 검증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직장운동경기부 및 전문체육지도자 운영에 관한 질문을 질의하겠습니다. 우수 선수 영입 지원 명목으로 연간 15억 원 규모의 도비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선수 영입금 및 계약금 지원 시 공공재정 부당청구 금지 및 부당이득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 소지가 없도록 계약 체결 시 법률 검토 프로세스가 표준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노동법적 분쟁에 대해 부서에서 마련하고 있는 법적 대비책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요, 또 세 번째는 충남어르신생활체육 및 도민체육대회 그다음에 스포츠 행사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민체육대회는 안전함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추진 중인 체육대회나 안전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그거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