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 발언

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구할게요. 일문일답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충남도 주택 공급 사업 도시 리브투게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내포신도시 리브투게더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4년 6월에 착공했고 ’26년 말이나 ’27년 초에 입주하게 돼 있는데 949세대를 공급합니다.

입주 대상은 신혼부부, 청년, 주택 미보유,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는 특별공급을 하게 돼 있고요, 물론 남으면 일반도 입주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입주자 모집 공고 시에 입주 시 장점으로 두 가지를 개발공사에서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6년 임대로 거주 후 분양을 원하면 6년 전 확정된 분양가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되면 약 4000만 원의 금융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거 하나하고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입주 보증금은 1억 6000만 원인데 입주자가 희망할 경우 보증금의 80%를 금리 1.7%로 대출받을 수 있고 임대료는 월 18만 원 정도다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2023년 7월, 2024년 2월, 2024년 4월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천안, 내포신도시 리브투게더 사업 보도자료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보증금 1억 6000에 희망할 경우 80%까지 1.7%로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결국 문제가 됐죠.

국토부에서 출시 예정인 상품을 충남개발공사에서는 마치 출시된 것처럼 홍보를 했기 때문에 여기를 임대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충남개발공사에서는 “없는 상품이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임 김태흠 지사님께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입주 예정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예정대로 －만약 국토부에서 끝까지 출시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충청남도 자체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도정질문을 했고 김태흠 전 지사님께서는 두 번에 걸친 도정질문에서 “그렇게 하겠다,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까지 단언하셨어요. 그러면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이, 지금 사장님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 방안을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대책이 없으신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