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불당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구형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국민의 주권이 실현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선거관리 기관은 독립성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현행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체계는 외부 견제 장치가 제한적이고 위원장 비상근 체제로 인해 기관 운영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함께 책임성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실효성 있는 외부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선거관리위원장 상근화 등 책임 있는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헌법 개정과 제도 개선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